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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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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 무역, 공업, 통상,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에는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신통상전략을 수립했다. 1948년 상공부로 출범하여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쳐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자리 잡았으며, 특허청을 비롯한 여러 소속 기관과 외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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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기관명산업통상자원부
로마자 표기Saneop Tongsang Jawon-bu
한자 표기産業通商資源部
영문 표기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약칭산업부, MOTIE
설립일1948년 7월 17일 (상무부로 설립),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전신상무부 (1948–1993)
에너지부 (1978–1993)
상공자원부 (1993–1994)
통상산업부 (1994–1998)
산업자원부 (1998–2008)
지식경제부 (2008–2013)
관할대한민국 정부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대한민국
직원968명
예산세입: 6조 7993억 5100만 원
세출: 11조 736억 6300만 원
웹사이트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인물
장관안덕근
제1차관강경성
제2차관최남호
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조직
산하기관특허청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영문, 가로형)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6]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도 담당한다.

통상협상본부는 2018년에 "신통상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수출시장 다각화, CPTPP 참여, 디지털 통상전략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수출액을 7,900억 달러 규모로 확대(일본을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3. 연혁

1948년 7월 17일 상공부가 설치되었다.[12][1]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을 외국으로 분리하였고,[13] 1961년 5월 10일 중앙계량국, 8월 3일 표준국을 외국으로 분리하였다.[14][15] 1973년 1월 16일 상공부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공업단지관리청을 분리하였다가,[16] 1977년 3월 12일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하였다.[17]

1978년 1월 1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동력자원부를 설치하였다.[18] 1993년 3월 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설치하였으며,[19][1]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였다.[20] 1996년 2월 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다.[21]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로 개편하면서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하였다.[22][2]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다.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였다.[23]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다.[24][2]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였다.[25] 2018년에는 기존 무역부 장관과 차관(현 제1차관) 외에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제3차관직을 신설했다.[3]

4. 조직

실·국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
감사관실[26]감사담당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27]
제1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관리담당관실ㆍ정보보호담당관실
비상기획관실산업재난담당관실
colspan=2 |운영지원과
산업정책실산업정책관실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
산업공급망정책관실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
제조산업정책관실기계로봇항공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미래자동차산업과[28]
첨단산업정책관실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화학산업팀[29]ㆍ디스플레이가전팀[29]
산업기반실산업기술융합정책관실산업기술정책과ㆍ산업기술개발과ㆍ산업기술시장혁신과
지역경제정책관실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경제진흥과ㆍ입지총괄과
중견기업정책관실중견기업정책과ㆍ중견기업지원과ㆍ유통물류과ㆍ규제샌드박스팀[30]
제2차관 산하 하부조직
에너지정책실에너지정책관실에너지정책과ㆍ에너지효율과ㆍ에너지기술과
전력정책관실전력산업정책과ㆍ전력시장과ㆍ신산업분산에너지과ㆍ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정책관실재생에너지정책과ㆍ재생에너지산업과ㆍ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경제정책관실수소경제정책과ㆍ수소산업과ㆍ에너지안전과
자원산업정책국자원안보정책과ㆍ석유산업과ㆍ가스산업과ㆍ석탄광물산업과
원전산업정책국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수출진흥과ㆍ원전환경과ㆍ원전지역협력과
통상교섭본부 산하 하부조직
통상차관보
통상정책국통상정책총괄과ㆍ미주통상과ㆍ구주통상과
style="border-top:hidden" |신통상전략지원관실신통상전략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ㆍ기후에너지통상과
통상협력국통상협력총괄과ㆍ동북아통상과ㆍ아주통상과ㆍ중동아프리카통상과
통상교섭실자유무역협정정책관실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ㆍ자유무역협정이행과ㆍ통상협정활용과
자유무역협정교섭관실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상품과ㆍ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ㆍ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다자통상법무관실통상법무기획과ㆍ세계무역기구과ㆍ다자통상협력과ㆍ통상분쟁대응과[26]ㆍ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29]
원전전략기획관실[29]
무역투자실무역정책관실무역정책과ㆍ무역진흥과ㆍ수출입과
투자정책관실투자정책과ㆍ투자유치과ㆍ해외투자과
무역안보정책관실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ㆍ기술안보과



2019년 5월 1일 현재[8]。

4. 1. 간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간부에는 장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가 있다.[26][27][28][29][30]

직위
장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


4. 2. 하부 조직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운영지원과
  • 산업정책실
  • 산업혁신성장실
  • 에너지자원실


산업정책실에는 산업정책관실, 산업공급망정책관실, 제조산업정책관실, 첨단산업정책관실이 있다.[28][29] 산업정책관실에는 산업정책과, 산업일자리혁신과, 산업환경과가 있다. 산업공급망정책관실에는 산업공급망정책과, 소재부품장비개발과, 철강세라믹과가 있다. 제조산업정책관실에는 기계로봇항공과, 자동차과, 조선해양플랜트과, 바이오융합산업과, 미래자동차산업과가 있다.[28] 첨단산업정책관실에는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반도체과, 배터리전기전자과, 섬유탄소나노과, 화학산업팀, 디스플레이가전팀이 있다.[29]

산업기반실에는 산업기술융합정책관실, 지역경제정책관실, 중견기업정책관실이 있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실에는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시장혁신과가 있다. 지역경제정책관실에는 지역경제총괄과, 지역경제진흥과, 입지총괄과가 있다. 중견기업정책관실에는 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지원과, 유통물류과, 규제샌드박스팀이 있다.[30]

에너지정책실에는 에너지정책관실, 전력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수소경제정책관실이 있다. 에너지정책관실에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효율과, 에너지기술과가 있다. 전력정책관실에는 전력산업정책과, 전력시장과,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력계통혁신과가 있다. 재생에너지정책관실에는 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과, 재생에너지보급과가 있다. 수소경제정책관실에는 수소경제정책과, 수소산업과, 에너지안전과가 있다.

자원산업정책국에는 자원안보정책과,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석탄광물산업과가 있다. 원전산업정책국에는 원전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가 있다.

통상교섭본부 산하에는 통상차관보, 통상정책국, 신통상전략지원관실,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무역투자실이 있다. 통상정책국에는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에너지통상과가 있다. 통상협력국에는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가 있다. 통상교섭실에는 자유무역협정정책관실, 자유무역협정교섭관실, 다자통상법무관실, 원전전략기획관실이 있다.[29] 자유무역협정정책관실에는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통상협정활용과가 있다. 자유무역협정교섭관실에는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자유무역협정상품과,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가 있다. 다자통상법무관실에는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이 있다.[26][29] 무역투자실에는 무역정책관실, 투자정책관실, 무역안보정책관실이 있다. 무역정책관실에는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수출입과가 있다. 투자정책관실에는 투자정책과, 투자유치과, 해외투자과가 있다. 무역안보정책관실에는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있다.

4. 3. 소속기관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김제, 울산)과 광산안전사무소 (동부, 중부, 서부, 남부)는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전기위원회 등이 있다.

위원회명주관부처설치근거비고
무역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기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기사업법 제53조


4. 4. 외청

특허청은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이다.

5. 역대 장관

초상화성명재임 기간대통령
취임퇴임
임영신 (Louise Yim)1948년 8월 4일1949년 6월 6일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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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1949년 6월 6일1950년 3월 9일
김훈1950년 5월 9일1952년 3월 27일
이교선1952년 3월 27일1952년 11월 26일
이재형1952년 11월 6일1953년 10월 7일
안동혁1953년 10월 7일1954년 6월 30일
박희현1954년 6월 30일1954년 7월 5일
강성태1954년 7월 5일1955년 9월 16일
김일환1955년 9월 16일1958년 8월 27일
구용서1958년 8월 27일1960년 4월 8일
김영찬1960년 4월 8일1960년 4월 28일
전택보1960년 4월 28일1960년 6월 2일
오정수1960년 6월 2일1960년 7월 1일
이태영1960년 8월 23일1960년 9월 12일윤보선
주요한1960년 9월 12일1961년 5월 3일
태완선1961년 5월 3일1961년 5월 18일
정래혁1961년 5월 20일1962년 7월 10일
유창순1962년 7월 10일1963년 2월 8일
박충훈1963년 1월 8일1963년 10월 10일
김훈1963년 8월 10일1963년 12월 16일
이병호1963년 12월 16일1964년 5월 11일박정희
박충훈1964년 5월 11일1967년 10월 3일
김충렬1964년 6월 12일1966년 1월 26일
이낙선1969년 10월 20일1973년 12월 2일
장예준1973년 12월 2일1977년 12월 19일
최각규1977년 12월 19일1979년 12월 13일
정재숙1979년 12월 13일1979년 7월 5일최규하
신병현1979년 7월 5일1980년 9월 2일
서석준1980년 9월 2일1982년 5월 21일전두환
김동휘1982년 5월 21일1983년 10월 9일
금진호1983년 10월 15일1986년 8월 27일
라웅배1986년 8월 27일1988년 1월 25일
안병화1988년 1월 25일1988년 12월 5일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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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1988년 12월 5일1990년 3월 19일
박필수1990년 3월 19일1990년 12월 27일
이봉서1990년 12월 27일1991년 12월 20일
한봉수1991년 12월 20일1993년 2월 26일
김철수1993년 2월 26일1994년 12월 24일김영삼
박재윤1994년 12월 24일1996년 12월 19일
안광구1996년 12월 19일1997년 3월 6일
임창열1997년 3월 6일1997년 11월 18일
정해주1997년 11월 19일1998년 3월 2일
박태영1998년 3월 3일1999년 5월 23일김대중
정덕구1999년 5월 25일2000년 1월 13일
김영호2000년 1월 14일2000년 8월 6일
신국환2000년 8월 7일2001년 3월 25일
장재식2001년 3월 26일2002년 1월 28일
신국환2002년 1월 29일2003년 2월 27일
윤진식2003년 2월 27일2003년 2월 16일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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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2003년 12월 17일2006년 1월 10일
정세균2006년 1월 10일2007년 1월 29일
김영주2007년 1월 29일2008년 2월 28일
이윤호2008년 2월 29일2009년 9월 18일이명박
최경환2009년 9월 19일2011년 1월 26일
최중경2011년 1월 27일2011년 9월 27일
홍석우2011년 11월 17일2013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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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2013년 3월 11일2016년 1월 13일박근혜
주형환2016년 1월 13일2017년 7월 21일
백운규2017년 7월 22일2018년 9월 21일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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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2018년 9월 21일2021년 5월 6일
100px
문승욱2021년 5월 6일2022년 5월 12일
100px
이창양2022년 5월 12일2023년 9월 19일윤석열
100px
방문규2023년 9월 20일2024년 1월 4일
100px
안덕근2024년 1월 4일현직



6. 같이 보기

7. 각주

참조

[1] 웹사이트 Introduction http://english.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 뉴스 Moon brings swift change to the business landscape https://koreajoongan[...] 2018-05-24
[3] 웹사이트 New vice minister post for trade ministry https://koreajoongan[...] 2021-08-03
[4] 웹사이트 Location http://www.motie.go.[...]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4-01-01
[5] 웹사이트 Location http://www.mke.go.kr[...]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3-01-01
[6] 법률 政府組織法
[7] 웹사이트 한국정부「2022년에는 일본을 抜いて세계수출4위」 https://japanese.joi[...] 중앙일보 2018-04-05
[8]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19
[11]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19
[12] 법률
[13] 법률
[14] 법률
[15] 법률
[16] 법률
[17] 법률
[18] 법률
[19] 법률
[20] 법률
[21] 법률
[22] 법률
[23] 법률
[24] 법률
[25] 법률
[26] 문서 개방형 직위
[27] 문서 직위 설명
[28] 문서 한시조직 2023-10-31
[29] 문서 한시조직 2024-12-31
[30] 문서 한시조직 2024-04-30
[31] 문서 한시정원
[32] 문서 한시정원
[33] 문서 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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