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 의무, 근로 조건,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 기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성과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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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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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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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국가는 이러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며, 여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1. 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2. 최저임금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5. 특별한 보호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④항에 따르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⑤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한다. 제32조 ⑥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