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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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3조는 법률안의 공포 절차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정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제53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1]
헌법 53조 2항은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1]
2.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조문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1]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1]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1],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1]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1]
2. 1. 제1항: 법률안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1]
2. 2. 제2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도 마찬가지이다.[1] 이는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2. 3. 제3항: 재의 요구의 제한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1]
2. 4. 제4항: 법률안 재의결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1],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2. 5. 제5항: 법률 확정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1]
2. 6. 제6항: 확정된 법률의 공포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1] 제5항에 의해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2. 7. 제7항: 법률의 효력 발생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1]
3.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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