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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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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형법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행위가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벌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 판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2. 조문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第17條(因果關係)'''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2. 1. 원문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第17條(因果關係)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2. 2. 해석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7조의 내용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이다.

3. 판례


  • 사건번호: 1970도2498
  • 판결 요지: 살인의 의사 없이 상해를 가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행위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객관적 귀속 이론의 초기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다.

  • 사건번호: 86도449
  • 판결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구타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이는 단 한 번의 폭행이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이다. 특히, 폭력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 사건번호: 91도22
  • 판결 요지: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기존 질병을 고려하더라도, 가해 행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 사건번호: 93도1556
  • 판결 요지: 피고인의 구타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판례는 다수의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행위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인과관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1. 주요 판례 목록

대한민국 형법 제17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사건번호: 1970도2498
  • 판결 요지: 살인의 의사없이 상해를 가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행위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 사건번호: 86도449
  • 판결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구타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 사건번호: 91도22
  • 판결 요지: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사건번호: 93도1556
  • 판결 요지: 피고인의 구타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2. 판례 해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4. 관련 법률 및 이론

4. 1. 대한민국 형법의 다른 조항

4. 2. 형법 이론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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