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하며, 일본 형법 제60조와 유사한 조항을 가진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관계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 조문 번호 |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
|---|---|
| 조문 제목 | 공동정범 |
| 원문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 내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형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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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第30條(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한자 혼용:
第30條(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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