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를 범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제목 |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사기)' |
|---|---|
| 조문 | '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구성요건 | 기망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
|---|---|
| 관련 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당이득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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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22조
대한민국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
주거침입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등을 수색한 자를 처벌하는 주거·신체 수색죄를 규정하며,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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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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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는 특수주거침입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죄, 즉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 성립 요건:
* 단체나 다중이 공동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때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때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특수주거침입죄는 일반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 이하 벌금) 및 퇴거불응죄(형량 동일)에 비해 가중된 행위 요건을 필요로 하며, 처벌 수위도 더 높게 규정되어 있다.
2.2.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다.
* 제1항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퇴거불응죄): 제1항에 명시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역시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