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3. 평가 기준

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다음 리스트로 지수를 평가한다.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

국회의원 및 정부 수반 선거의 자유롭고 공정한 실시 여부^[5], 모든 성인에게 보통 선거권 보장^[6], 안전한 투표 환경, 평등한 선거 운동 기회 제공, 투명한 정당 자금 조달 과정, 권력 이양의 헌법적 메커니즘, 독립적인 정당 설립 자유, 야당의 정권 획득 가능성, 공직 접근성, 정치 및 시민 단체 결성 자유 등을 평가한다.^[5][6]

세부적으로, 국회의원·정부 수반 선거에 제한이 있는지, 공정한지, 지방 선거는 제한이 있고 공정한지, 모든 성인에게 보통 선거권이 있는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평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지, 정당 자금 조달 과정이 투명하고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선거 이후 권력 이양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헌법적 메커니즘이 명확하고 확립되어 이행되는지, 주민들이 독립된 정당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지, 야당이 정권을 잡을 현실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지, 공직 접근성이 모든 주민에게 열려 있는지, 주민들이 국가 간섭 없이 정치·시민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지 등을 상세히 평가한다.^[5][6]

=== 정부의 기능 ===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부가 정부의 다른 부서에 대해 우위를 가지는지 평가한다. 정부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군대나 보안 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외국 세력의 정책 결정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경제, 종교 등 국내 집단의 정치적 권력 행사, 정부 책임성 보장 메커니즘, 정부 권한의 전국적 행사 여부도 평가 대상이다. 정부 기능의 공개성 및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 부패 정도, 공무원의 정책 시행 능력, 삶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통제권에 대한 인식, 정부 및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 정치 참여 ===

전국 선거 투표율^[7], 소수 집단의 정치 참여, 여성 의원 비율^[7], 정치 참여 정도^[8], 주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 합법적인 시위 참여 가능성^[8], 성인의 문해력^[8], 성인의 정치 관심도^[8], 당국의 정치 참여 촉진 노력^[8] 등을 평가한다.

전국 범위의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참여도·투표율은 70% 이상이면 1점, 50%~70%는 0.5점, 50% 미만이면 0점으로 평가한다.^[7] 민족, 종교, 기타 소수민족이 정치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자율성과 발언권을 가지면 1점,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으면 0.5점, 아니면 0점으로 평가한다.^[7] 전체 의원 중 여성 의원 비중이 20% 이상이면 1점, 15%~20%는 0.5점, 10% 미만이면 0점으로 평가한다.^[7]

정치 참여 정도는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1점, 4%~7%는 0.5점, 4% 미만이면 0점으로 평가하며, 강제 참여의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8] 주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면 1점, 40%~60%는 0.5점, 40% 미만이면 0점으로 평가한다.^[8] 합법적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준비력은 40% 이상이면 1점, 30%~40%는 0.5점, 30% 미만이면 0점으로 평가한다.^[8]

성인의 문해력은 90% 이상이면 1점, 70%~90%는 0.5점, 70% 미만이면 0점으로 평가한다.^[8] 성인이 뉴스에서 정치에 보이는 관심도는 50% 이상이면 1점, 30%~50%는 0.5점, 30% 미만이면 0점으로 평가한다.^[8] 당국이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중한 노력을 기울이면 1점, 조금 시도하면 0.5점, 아니면 0점으로 평가하며, 강제로 촉진하려고 하면 0점으로 처리한다.^[8]

=== 정치 문화 ===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합의 및 결속력 정도를 평가한다.^[9] 의회나 선거를 우회하는 강력한 지도자^[10], 군사 통치^[11], 전문가 및 기술 관료 정부 통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민주주의와 공공 질서, 경제 체제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종교와 국가 분리 전통의 유무 또한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 시민 자유 ===

방송 및 신문 언론의 자유, 표현 및 항의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평가한다.^[12] 언론 보도가 탄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인터넷 접속에 정치적 제한이 없는지 확인한다. 전문 단체 및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정부에 불만 사항을 청원할 기회 제공 여부도 평가 대상이다.^[12] 국가에 의한 고문 여부, 사법부의 독립성^[13], 종교적 관용 및 표현의 자유 정도를 평가한다. 시민이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받는지, 기본적인 보안을 누리는지, 개인 재산권이 보호되고 개인 사업이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등을 고려한다. 또한, 주민들이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정도, 인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차별 여부, 정부의 시민 자유 억압 시도 등을 평가 지표로 삼는다.

3. 1.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3. 2. 정부의 기능

3. 3. 정치 참여

3. 4. 정치 문화

3. 5. 시민 자유

4. 연도별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2023년 민주주의 지수는 다음과 같다.^[4]

5. 한국의 민주주의

5. 1. 개요

5. 2.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5. 3.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현황

5. 4.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5. 5.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6. 나라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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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같이 보기

참조

_[1] 웹인용 Democracy Index 2020: In sickness and in health? https://www.eiu.com/[...]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03-07
_[2] 문서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8.03점(완전한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1.08점(권위주의 체제)이다.
_[3] 문서 완전한 민주주의(8.01점 이상)을 간신히 유지했다.
_[4] 웹인용 Democracy Index 2023 https://www.eiu.com/[...]
_[5] 문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선거가 경쟁적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_[6] 문서 국적상 외국인, 무국적인, 범죄자, 군인 등은 제외 가능
_[7] 문서 2000년 이후 기준
_[8] 문서 정당 당원 또는 정치적 비정부 조직 회원
_[9] 문서 민주주의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거나, 범죄자 처벌이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일 경우
_[10] 문서 민주주의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0%~70%이거나, 범죄자 처벌이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60%~80%일 경우
_[11] 문서 민주주의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거나, 범죄자 처벌이 민주주의와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60% 미만일 경우
_[12] 문서 폭력 옹호 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은 가능
_[13] 문서 국제 법률 및 사법 감시자의 견해를 고려하며, 법원이 정부나 고위공무원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가를 확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