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경제적 번영, 높은 인간 개발 지수(HDI), 산업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지만,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통계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이 통계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국제 통화 기금(IMF), 세계 은행, OECD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선진국 목록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경제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선진국으로 평가받아, 2021년 UNCTAD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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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발 -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로 낮은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소득 수준, 산업화 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빈곤, 열악한 인적 자원, 환경 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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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정의하는 단일하고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 산업화 정도, 인간 개발 지수(HDI) 등이 고려된다.[45]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 제3차 산업과 제4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 HDI가 매우 높은 국가 등이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HDI는 국가의 1인당 순재산이나 상품의 질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일부 선진국의 순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8][9]
유엔통계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확립된 관례가 없으며, 이는 통계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한다.[46][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진국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통계적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모호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될 수 있다.
최초의 산업화 국가는 영국이며, 이후 벨기에,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로 산업화가 확산되었다. 현대에는 제프리 삭스와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을 20세기의 현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45]
2. 1. 대한민국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받는다.[36] 특히, 2021년에는 UN 무역 개발 회의(UNCTAD)에서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진국이 되었다.
글로벌 개발 센터(Global Development Center) 기준 선진국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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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국 분류
선진국 분류는 여러 국제기구, 싱크탱크, 조사기관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한 경향이 있다. 아래 표는 이러한 기관들의 선진국 분류 또는 선진도 상위 국가 분류를 소득수준, 산업발달, 민주화, 수명, 교육, 원조,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군이 그렇지 못한 국가군보다 선진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54][55][56]
경제적 기준은 선진국 논의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는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산업화 역시 중요한 기준이며, 3차 및 4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선진국으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인간개발지수(HDI)가 중요해졌는데, 이는 경제적 지표(국민소득)와 기대수명, 교육 지표를 결합한 것이다. HDI가 매우 높은 국가는 선진국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HDI는 1인당 순자산이나 상품의 질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일부 선진국의 순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8][9]
국제 연합 통계국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정하는 확립된 관례는 없으며,[10] 이는 통계적 편의를 위한 것이지 개발 단계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11] 그럼에도 UN 무역개발회의는 이러한 분류가 계속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 경제는 북미, 유럽,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대체로 포함한다.[12]
선진국의 정의는 단일 기준이 없어 모호하며, 강대국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1인당 경제력과 삶의 질에 중점을 둔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1인당 경제력은 낮고,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국가 규모가 작거나 산업화가 덜 진행되어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체코 등 일부 동유럽 국가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하지만 평가가 엇갈리고, 대만은 고소득이지만 정치적 문제로 통계에 나타나지 않으며,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은 정치·경제적 실패로 쇠퇴한 사례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터키, 멕시코 등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34]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기준 39개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분류하며,[34]미국 중앙정보국(CIA)도 독자적인 경제 선진국 정의를 제시한다.[35]
최근에는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전자정부,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편리성 측면에서 기존 선진국과 그 외 국가 간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현상(도약형 발전)도 나타나 선진국 분류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3. 1. 인간개발지수(HDI)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각국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하여 평가한다.[48] 2020년 기준 HDI '매우 높음'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23
45 |
2
23
46 |
3
25
47 |
4
26
48 |
4
27
49 |
6
28
50 |
7
29
51 |
8
31
52 |
9
32
53 |
10
33
54 |
11
34
55 |
13
35
58 |
14
36
60 |
14
37
61 |
16
38
62 |
17
39
64 |
18
40
64 |
19
42
66 |
19
43 |
3. 2. 국제 통화 기금(IMF)
국제 통화 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 및 지역은 41곳이다.[1][21] CIA는 IMF의 선진국 목록에 일부 작은 나라들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IMF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22]
CIA는 IMF의 38개 선진국 목록의 이전 버전을 수정하여, IMF의 선진국 목록에는 "안도라, 버뮤다, 페로 제도, 건지, 바티칸 시국, 저지 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등 9개의 작은 국가도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산마리노(2012년)와 안도라(2021년)는 나중에 IMF 목록에 포함되었다.[22]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세계은행으로부터 고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2015년 기준으로 32개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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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OECD에는 터키나 멕시코, 칠레 등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국가도 가입해 있다.[34]
3. 5. 개발 원조 위원회(DAC)
개발 원조 위원회(DAC)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산하 기구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ODA)를 논의한다.[19] 29개 회원국(28개 OECD 회원국과 유럽 위원회)이 참여한다.[20]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다음은 DAC 회원국인 OECD 회원국 목록이다.
유럽 (25개국)
아메리카 (2개국)
아시아 (2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3. 6. 기타 지표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에서는 매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조사해 발표한다.[48]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현재는 매우 높은 인간발달수준(Very High Human Developedment)으로 분류된 국가를 선진국으로 본다.
UNDP에 따른 매우 높은 인간개발지수(0.800 이상) 국가, IMF에 따른 선진국, 세계은행에 따른 고소득 국가들을 비교한 표이다. 대한민국은 1999년부터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매우 높음, 1997년부터 IMF의 선진 경제국[28], 2001년부터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23][24][25]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으며, 여러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높은 대외 의존도,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5. 1. 경제 발전과 민주화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다.[36]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36] 특히, 2021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진국이 되었다.[36]
5. 2. 당면 과제
Advanced economy영어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양극화 심화: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지역 격차 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1]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는 선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2]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성 감소, 복지 부담 증가, 성장 잠재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대외 의존도: 높은 무역 의존도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국제 정세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 한국은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70%를 넘고,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3] 이는 국제 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후 변화:탄소 중립 정책 추진과 기후 변화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신기술 개발,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5. 3. 더불어민주당의 역할과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을 이끈 주역으로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후 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주요 과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의 과거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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