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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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노믹스(Rogernomics)는 1980년대 중반 뉴질랜드에서 시행된 급진적인 자유 시장 경제 개혁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저 더글러스(Roger Douglas)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로저노믹스는 뉴질랜드 경제를 변화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배경1980년대 초 뉴질랜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과도한 정부 규제,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생산성, 그리고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이 문제였다.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치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1984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로저 더글러스 재무장관은 이러한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주요 내용로저노믹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국영 기업 민영화: 우편, 전력, 항만, 해운, 철도, 방송 등 주요 산업에서 정부가 독점하던 기업들을 민영화하여 시장 경쟁을 도입했다.
• 규제 완화: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였다.
• 보호 무역 철폐: 수입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 무역을 장려하여 국제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 재정 개혁: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감면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노동 시장 개혁: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용 및 해고를 쉽게 만들었다.

효과로저노믹스는 뉴질랜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다음이 있다.

• 경제 성장: 규제 완화와 민영화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되었다.
•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물가가 안정되었다.
• 국제 경쟁력 강화: 자유 무역과 규제 완화를 통해 뉴질랜드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 정부 부패 감소: 규제 감소로 인해 정부 및 공무원 부패가 줄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 실업 증가: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했다.
• 소득 불평등 심화: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빈곤층은 더 어려워지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사회 복지 축소: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해 사회 복지 정책이 축소되었다.

평가로저노믹스는 뉴질랜드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개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정책으로 뉴질랜드는 세계 최악의 규제 국가에서 규제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로 변모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점을 남겼다. 현재까지도 로저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며, 이 정책의 유산은 뉴질랜드 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로저노믹스는 대처리즘(영국)이나 레이거노믹스(미국)와 같은 다른 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비교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