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1. 개요

명의개서는 주식의 이전 시 주주명부에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 제337조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는 회사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되어 명의개서 미필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명의개서 부당 거절 시 주주는 명의개서 청구 소송, 임시 주주 지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 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1. 예외적인 권리 행사 허용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 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2. 회사의 명의개서 미필주주 권리 행사 인정 가능성 (쌍면적 구속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 미필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연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필주주의 권리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임의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회사도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되어,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이다.

3.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주식의 양도가 적법하고 명의개서 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것을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라고 한다.

3.1. 명의개서 부당거절 시 구제 수단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란 주식의 양도가 적법하고 명의개서 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당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소송
*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소송으로서 임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 명의개서를 거절한 이사 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 직접 행사

4. 판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