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3. 주권 개념의 역사

국제법 권위자인 라사 오펜하임은 주권 개념의 복잡성에 대해 "주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의미가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학에 도입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이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동의된 의미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라고 언급했다.^[37]

주권 개념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명확한 주권 개념은 없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정치 공동체의 최고 형태로 보고 최고의 권력에 대해 논하며 주권 개념의 초기 형태를 제시했다.^[98] 고대 로마에서는 군사적 명령권 등에 가까운 imperium|임페리움^lat 개념이 있었고,^[82] 법학자 율피아누스는 황제가 법 위에 있으며 그의 의지가 법이라는 해석을 통해 절대적 권력의 존재를 암시했다.^[99][100]

중세 유럽에서는 권력이 분산된 봉건제와 강력한 가톨릭교회의 영향 아래 주권 개념이 형성되었다. 10세기 프랑스에서는 '최고의 것'을 의미하는 souvrain|수브랭^fra이라는 단어가 국왕뿐 아니라 봉건 영주에게도 사용되었다. 교회는 독자적인 교회법과 교황령을 통해 세속 권력을 행사했으며, 교황이 지닌 완전한 권력(plenitudo potestatis^lat)은 근대적 주권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당시 유럽은 교황과 황제라는 두 중심 권위 아래 Res publica Christiana|레스 푸블리카 크리스티아나^lat(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101]

1302년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시오 8세 사이의 갈등은 주권 논쟁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교황은 우남 상크툼 교황 칙서를 통해 교황 권위의 절대성을 주장했으나, 이후 아나니 사건, 아비뇽 유수, 서방교회 분열 등을 거치며 교황권은 약화되었다.

중세 봉건 시대에는 다층적인 주종 관계로 인해 고대 로마와 같은 통일된 공권력 개념이 약화되었다.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중세 국가의 독립을 제약했던 교회, 신성 로마 제국, 대토지 소유자 등과의 투쟁 속에서 주권 관념이 발전했다고 보았다.^[115] 중세 말기에 이르러 개별 국가의 독립성이 점차 인정되면서 근대적인 주권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102]

3. 1. 고대 및 중세 시대의 주권론의 맹아

• 백성은 그들의 모든 imperium|임페리움^lat(통치권)과 권한을 황제에게 양도했다.
• 황제는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Princeps legibus solutus est|프린켑스 레기부스 솔루투스 에스트^lat).^[99]
• 황제의 결정(의지)은 법의 효력을 갖는다 (Quod principi placuit, legis habet vigorem|쿼드 프린키피 플라쿠이트, 레기스 하베트 비고렘^lat).^[99]

3. 2. 종교 전쟁과 주권의 발전

3. 3. 계몽주의 시대의 주권

• 절대성: 주권자는 외부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최종 권위를 가진다. 만약 어떤 외부 중재자가 주권자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중재자가 최종 권위자가 되므로 주권자는 절대적일 수 없다.
• 불가분성: 주권자는 영토 내에서 유일한 최종 권위자이며, 다른 누구와도 권위를 나누지 않는다. 홉스는 여러 권위가 존재하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3. 4. 근대 국가와 주권

3. 5. 현대 국제법과 주권

4. 주권의 유형과 특징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여러 상충되는 요소와 다양한 정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방식을 보여왔다.^{[10][11][13][12]} 오늘날 국가 주권은 일반적으로 영토, 인구, 권위, 승인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3] 정치학자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주권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10]

• '''내부 주권'''(Internal sovereignty): 국가 내부에서 조직된 권위체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제하는 능력.
• '''상호 의존적 주권'''(Interdependence sovereignty):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물자, 자본, 정보 등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능력.
• '''국제법적 주권'''(International legal sovereignty): 다른 주권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
• '''베스트팔렌 주권'''(Westphalian sovereignty):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국내 주권자 외에 다른 외부 권위(예: 다른 국가, 국제기구 등)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즉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관련된다.

• '''경험적 주권'''은 국가 통치 기구가 실제로 영토와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능력 및 그 통치의 정당성을 의미한다.^[15][17] 이는 국가가 실질적인 통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법적 주권'''은 다른 국가들이 특정 국가의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영토 내에서 배타적인 권한 행사를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5]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지위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건국 초기 물질적 기반이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법적 인정 덕분에 국가로서 생존하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18] 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경험적 주권과 법적 주권 모두 국가 제도의 구조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9]

4. 1. 절대성

4. 2. 배타성

• 백성들의 통치권(임페리움)은 로마 황제에게 양도된다.
• 로마 황제는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로마 황제의 말은 곧 법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4. 3. 사실상 주권과 법적 주권

4. 4. 주권과 독립

4. 5. 내부 주권

• '''내부 주권자''': 국가 내에서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단일한 정치적 주체를 의미한다. 초기 사상가들은 주권이 분할될 수 없으며, 명확한 최종 권위를 위해 군주와 같은 단일 인물에게 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46]
• '''공공 주권''': 장 자크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한 개념으로, 국가의 궁극적인 권한은 '일반의지'로 표현되는 국민 전체에게 있다는 믿음이다. 이 관점에서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지지받으며,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공공 주권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46]

4. 6. 외부 주권

• 교황청은 1870년 교황령 상실 후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바티칸 시국 주권을 얻기 전까지 영토 없이도 주권을 인정받았다.
• 몰타 기사단은 과거 주권 국가였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100개국 이상과 외교 관계를 맺고 UN 옵서버 지위를 가진다.^[51][52]
• 제2차 세계 대전 중 점령당한 유럽 국가들의 망명 정부(노르웨이, 네덜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와 1990-1991년 이라크에 점령된 쿠웨이트 정부는 주권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53]
• 중화민국(ROC) 정부는 1949년 중국 내전 패배 후 대만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중국 전체의 합법 정부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으나, 1971년 국제연합에서 중국 대표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겨주면서 그 지위가 크게 변화했다.^[54] 현재 대만의 정치적 지위는 국제적으로 복잡한 논쟁거리이다.

4. 7. 공유 및 결합된 주권

4. 8. 민족 국가

4. 9. 연방 국가

5. 주권의 획득과 행사

주권은 국가가 영토와 국민에 대해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국제 사회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핵심 요소이다. 국가가 이러한 주권을 어떻게 얻고(주권의 획득) 실제로 사용하는지(주권의 행사)는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복잡한 논의 주제이다.^{[10][11][13][12]}

주권의 행사는 단순히 국가 내부의 통치권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 주권국가의 주권은 일반적으로 영토, 인구, 정부 권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국제적 승인이라는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3] 주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크게 국가 내부에서의 통제력과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법적 인정과 실제 통치 능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15] 이러한 주권의 다양한 측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국가의 주권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5. 1. 주권의 획득

• '''영토 할양''': 주로 조약을 통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영토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 '''점유''':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땅(무주지)을 취득하는 것이다.
• '''시효''': 다른 국가의 묵인 하에 특정 영토를 오랫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주권을 얻는 방식이다.
• '''자연적 작용''': 하천의 흐름 변화로 인한 영토 증가나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얻는 것이다.
• '''창출''': 간척 사업처럼 바다를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드는 과정이다. 네덜란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 '''재판'''
• '''정복'''

5. 2. 주권의 행사

• '''내부 주권''': 국가 내에서 조직된 권위(정부 등)가 해당 국가 영토와 국민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권력 행사 방식이다.
• '''상호 의존적 주권''': 국가가 자신의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 물품, 정보 등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국경 관리, 관세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국제법적 주권''': 다른 주권 국가들로부터 해당 국가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에서 동등한 주체로 인정받고 외교 관계를 맺는 기반이 된다.
• '''베스트팔렌 주권''': 특정 국가의 영토 내에서는 해당 국가의 주권자(정부 등) 외에 다른 어떤 외부 세력(다른 국가, 국제기구, 종교 조직 등)도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6. 주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와 적용 방식을 거치며 복잡하게 발전해왔다.^{[10][11][13][12]} 현대의 국가 주권은 일반적으로 영토, 인구, 권위, 승인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여겨진다.^[13] 정치학자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주권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10]

• '''내부 주권''': 국가 내부의 권위체가 해당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
• '''상호 의존적 주권''':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능력.
• '''국제법적 주권''': 다른 주권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
• '''베스트팔렌 주권''':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국내 주권자 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인정되지 않는 것 (예: 외부 정치 조직의 개입 배제).

6. 1. 정당성에 대한 관점

6. 2. 다양한 이론적 입장

• 고전 자유주의: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고전 자유주의자들은 개별 인간을 기본적인 주권의 단위로 간주하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한다. 모든 개인은 그 자체로 주권자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 정치적 현실주의: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를 국제 관계의 핵심 행위자로 보고, 국가의 주권은 다른 국가나 외부 세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한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성립된 국가의 주권 보장을 강조한다.
• 합리주의: 합리주의자들 역시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합리주의는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국제 사회가 개입하여 해당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주권이 절대적이기보다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 국제주의: 국제주의자들은 개별 국가의 주권 개념이 현대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국제 평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히틀러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처럼 국가 주권이 심각한 인권 탄압의 명분으로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인도주의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유엔 헌장 등에서 강조하는 국가 주권 존중 원칙이 때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76]
• 무정부주의와 일부 자유지상주의: 이들은 국가나 정부라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따라서 국가 주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의 절대적인 자율성과 주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살바도르 달리의 "무정부-군주제", 앙토냉 아르토의 헬리오가발루스, 막스 슈티르너의 자아와 그 소유, 조르주 바타유와 자크 데리다의 "반주권" 개념 등은 이러한 개인 주권 사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예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신체의 완전한 주인이라는 개인의 주권 및 자기 소유 개념과 연결된다.
• 제국주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다른 약소 민족이나 국가의 의사를 억누르고 자국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는 사실상 힘의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개별 국가나 개인의 주권보다는 강대국의 지배력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7. 주권이 문제가 된 사건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 내정 간섭, 인도주의적 개입, 초국가적 기구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에서 주권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그 침해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

7. 1. 주요 사건

• 팔라우섬 사건: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서 주권 문제가 다루어졌다.
• 제한주권론: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소련이 동구권 국가들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제시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았다.
• 김대중 납치 사건: 1973년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이 납치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일본 주권 침해였으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를 두고 일본이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20]
• 주일미군 재판권 포기 밀약 사건: 주일미군의 범죄에 대한 일본의 재판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미국과의 밀약이 있었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는 주일미군지위협정과 함께 일본의 주권이 제약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 북방영토 문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으로, 일본은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121] 이는 국가 간 영토 주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 인도주의적 개입: 유고슬라비아 분쟁, 소말리아 내전, 르완다 내전 등에서 국제 사회가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개입을 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개입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 실패 국가: 소말리아와 같이 국내 정부가 사실상 통치 기능을 상실하고 내부 주권이 붕괴된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국제법적으로는 주권 국가로 인정받지만, 실질적인 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주권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 브렉시트: EU로부터 탈퇴하여 영국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탈퇴 결정의 주요 논리 중 하나였다. 이는 초국가적 통합과 개별 국가 주권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 2. 한반도와 주권

8. 결론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의와 적용 방식을 가져왔으며, 여러 상충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10][11][13][12]} 오늘날 국가 주권은 일반적으로 영토, 인구, 권위, 승인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3] 정치학자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주권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10]

• '''내부 주권''': 국가 내부의 권위 조직이 실제로 국가를 통제하는 것.
• '''상호 의존적 주권''':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실제로 통제하는 것.
• '''국제법적 주권''': 다른 주권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 '''베스트팔렌 주권''': 국가 내에 국내 주권자 외에 다른 외부 권위(정치 조직 등)가 존재하지 않는 것.

참조

_[1] 논문 Sovereignty: An Introduction and Brief History https://www.jstor.or[...] 1995
_[2] 서적 A Dictionary of Law https://www.oxfordre[...] Oxford University Press 2024-05-20
_[3] 서적 Sovereignty as Symbolic Form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4-05-20
_[4] 서적 The Sovereign State and Its Competitors: An Analysis of Systems Change https://www.jstor.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_[5] 서적 A Dictionary of Law https://www.oxfordre[...] Oxford University Press 2024-05-20
_[6] 백과사전 sovereignty (politics) http://www.britannic[...] 2010-08-05
_[7] 웹사이트 Collins' Dictionary, "Sovereign" https://www.collinsd[...]
_[8] 웹사이트 Sovereign
_[9] 웹사이트 Sovereignty
_[10] 서적 Problematic Sovereignty: Contested Rules and Political Possibilities https://books.google[...] Columbia University Press
_[11] 논문 The Problem of Sovereignty https://www.cambridg[...] 1923
_[12] 서적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https://repository.g[...] Sage
_[13] 서적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14] 서적 World-Systems Analysis https://archive.org/[...] Duke University Press
_[15] 논문 The New United Nations Politics of Peace: From Juridical Sovereignty to Empirical Sovereignty https://www.jstor.or[...] 1995
_[16] 서적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_[17] 서적 Comparative Politics
_[18] 논문 Sovereignty and Underdevelopment: Juridical Statehood in the African Crisis https://www.jstor.or[...] 1986
_[19] 서적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20] 논문 Explaining the Post-Cold War Order: An International Society Approach https://www.jstor.or[...] 2001
_[21] 웹사이트 1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Society https://academic.oup[...] 2023-03-03
_[22] 서적 Sovereignty https://books.google[...] CUP Archive 1986-11-20
_[23] 웹사이트 Sovereignty https://www.tititudo[...] 2018-11-26
_[24] 서적 One and All: The Logic of Chinese Sovereign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4
_[25] 서적 Six livres
_[26] 서적 One and All: The Logic of Chinese Sovereign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4
_[27] 웹사이트 Sovereignty https://plato.stanfo[...] 2023-08-16
_[28] 서적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 https://archive.org/[...] Project Gutenberg
_[29] 서적 The Social Contract http://www.earlymode[...] Jonathan Bennett
_[30] 서적 Social Contract
_[31] 웹사이트 A society of states: Or,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equality in a league of nations https://archive.org/[...] G. Routledge & sons, Limited
_[32] 서적 The Sovereign State and Its Competitors: An Analysis of Systems Change https://www.jstor.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_[33] 서적 Contested sovereignty: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lonial imperialism https://www.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_[34] 서적 An Analysis of Seyla Benhabib's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7
_[35] 서적 Inventing Majorities: Ideological Creativity in Post-Soviet Societies ibidem-Verlag 2022
_[36] 논문 Populism, Sovereigntism, and the Unlikely Re-Emergence of the Territorial Nation-State https://link.springe[...] 2018
_[37] 서적 International Law 1928
_[38] 논문 About the Absolute State Sovereignty
_[39] 논문 of Absolute State Sovereignty: The Middle Ages
_[40] 서적 Foundations of comparative politics: democracies of the moder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_[41] 서적 Recognition of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Law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_[42] 서적 Illegal Annexation and State Continuity: The Cas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Baltic States by the USSR https://books.google[...] M. Nijhoff Publishers
_[43] 웹사이트 Political Theory https://web.archive.[...] Palgrave Macmillan 2011-06-25
_[44] 웹사이트 War, Peace, and Internal Sovereignty http://spot.colorado[...] 2011-06-19
_[45] 웹사이트 War, Peace, and Internal Sovereignty http://spot.colorado[...] 2011-06-19
_[46] 웹사이트 Political Theory https://web.archive.[...] Palgrave Macmillan 2011-06-21
_[47] 웹사이트 Political Theory https://web.archive.[...] Palgrave Macmillan 2012-01-20
_[48] 논문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Westphalian Myth 2001
_[49] 서적 Empires in World History: Power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_[50] 웹사이트 UN Chart, Article 2 https://web.archive.[...] 2011-10-04
_[51] 웹사이트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of the Sovereign Military Order of Malta https://web.archive.[...] 2015-12-03
_[52] Resolution Observer status for the Sovereign Military Order of Malta in the General Assembly 2007-09-10
_[53] 서적 The Greenwood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Relations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_[54] 서적 China under Xi Jinping: A New Assessment Leiden University Press
_[55] 웹사이트 ICRC and Switzerland Agreement https://web.archive.[...] 2011-05-10
_[56] 웹사이트 About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www.icrc.org/[...] 2010-10-29
_[57] 논문 Condominium Arrangements in International Practice: Reviving an Abandoned Concept of Boundary Dispute Resolution https://repository.l[...]
_[58] 논문 The European Union: Pooled Sovereignty, Divided Accountability
_[59] 서적 Understanding British and European political issues : a guide for A2 politics studies https://books.googl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_[60] 서적 British government and politics balancing Europeanization and independence https://books.googl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0
_[61] 서적 Sovereignty and the law : domestic, Europe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_[62] 서적 Identity and institutions: conflict reduction in divided societies https://archive.org/[...]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2005
_[63] 서적 A History of Scotland Routledge 2002
_[64] 서적 The UK Regional–National Economic Problem: Geography, globalisation and governance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6
_[65] 웹사이트 Confederation https://www.britanni[...] 2020-06-17
_[66] 서적 Battle Cry of Freedom 1988
_[67] 웹사이트 Lincoln on Secession https://www.nps.gov/[...] 2020-10-31
_[68] 판례 U.S. v. Tiede http://www.uniset.ca[...] United Settlement (Canada) 2021-10-26
_[69] 서적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https://archive.org/[...] Routledge
_[70] 서적 The Sleeping Sovereign: The Invention of Modern Democracy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71] 서적 Recentering the World: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Law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72] 백과사전 Republic
_[73] 서적 The Spirit of the Laws
_[74] 학술지 republic http://dictionary.re[...] 2009-03-20
_[75] 백과사전 Republic http://www.merriam-w[...] 2010-08-14
_[76] 서적 Sovereignty, self-determination and security: new world orders in the 20th century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_[77] 간행물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National Interests: from an intergovernmental model to a Constitutional Agreement Hungari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2014-07-03
_[78] 서적 SOVEREIGN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_[79] 웹사이트 Sovereignty https://www.britanni[...] 2017-08-03
_[80] 사전 主権
_[81] 서적 全訂日本国憲法 日本評論社
_[82] 학술지 主権について
_[83] 백과사전 主権
_[84] 서적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_[85] 사전 国権
_[86] 사전 主権
_[87] 문서 ポツダム宣言 8項
_[88] 헌법 日本国憲法前文 3項
_[89] 서적 法哲学 小山書店
_[90] 백과사전 主権平等の原則
_[91] 문서 국제연합 헌장
_[92] 백과사전 国際連合
_[93] 헌법 日本国憲法前文 1項, 第1条
_[94] 논문 국가의 의사력
_[95] 서적 Principles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P.
_[96] 서적 Sovereignty Cambridge U.P.
_[97] 서적 主権・抵抗権・寛容 ジヤン・ボダンの国家哲学 岩波書店
_[98] 서적 Sovereign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_[99] 서적 Sovereign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_[100] 학술지 国家主権概念の起源とその形成 https://doi.org/10.2[...] 埼玉大学教養学部
_[101] 서적 中世の政治思想 平凡社ライブラリー
_[102] 서적 国家とは何か
_[103] 서적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Fayard
_[104] 서적 De Rublica Libri Sex I.Du-puys
_[105] 학술지 ジャン・ボダンの国家及び主権理論と「ユース・ゲンティウム」観念（一） : 国際法学における「主権国家」観念成立史研究序説 https://koara.lib.ke[...]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_[106] 서적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_[107] 논문 アメリカ憲法理論の近年の動向 : グランド・セオリーの退場 https://www.waseda.j[...] 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2013
_[108] 논문 1791年フランス憲法における人民主権思想の展開 https://doi.org/10.1[...] 九州大学法政学会
_[109] 백과사전 ジャコバン憲法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
_[110] 서적 フランス憲法史 みすず書房
_[111] 서적 国際法 東信堂
_[112] 간행물 国連憲章テキスト 国際連合広報センター
_[113] 논문 Ａ．エスマンの憲法学 －フランス現代憲法学の形成(1)－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法学部 1964-11
_[114] 서적 政治学大綱 法政大学出版局
_[115] 논문 古典期主権論争史・序説 https://doi.org/10.7[...] 日本政治学会 2014
_[116] 서적 人間と国家 創文社
_[117] 백과사전 統治権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
_[118] 서적 憲法提要 有斐閣
_[119] 논문 主権の概念について https://meiji.repo.n[...] 明治大学短期大学 1973-03
_[120] 서적 金大中事件の政治決着 : 主権放棄した日本政府 https://iss.ndl.go.j[...] 東方出版
_[121] 뉴스 (제목 없음) 2017-12-31
_[122] 웹인용 Sovereignty https://books.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