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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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몽골의 사형제는 살인, 강간, 테러 등 몽골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에게만 집행되었다. 과거에는 나무 상자에 가두어 굶겨 죽이는 형벌이 있었으나, 근현대에는 총살형으로 대체되었다. 몽골은 사형 집행 사실을 비밀리에 부쳐왔으며, 2007년 45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2008년 5명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대통령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2012년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공식화했고, 2015년 법률에서 사형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2017년 완전 폐지되었다. 이후 사형제 부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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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사형제 | |
|---|---|
| 개요 | |
 | |
| 상태 | 법적으로 폐지됨 |
| 마지막 사형 집행 | 1987년 |
| 역사 | |
| 마지막 사형 집행 연도 | 1987년 |
| 사형 폐지 | 2010년 |
| 관련 법률 | |
| 형법 조항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폐지 |
| 비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
2. 몽골의 사형제 역사
몽골은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전 살인죄, 강간죄, 테러범죄 등 몽골 법률에 있는 범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연령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만 집행될 수 있었고, 여성에게는 사형에 처하진 않았다.[3]
과거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나무상자에 감금하여 굶겨 죽이는 방법이었다. 이후 근.현대에 들어서 총살형으로 대체하였고, 폐지하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몽골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했다. 또한 집행 날짜, 매장지 등 수형자 가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2007년에 몽골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45명이지만 당국에 의해 집행 횟수를 공개하진 않는다. 2008년 5명의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측된다.[4]
2. 1. 20세기 초: 나무 상자 형벌
20세기 초 몽골에서는 죄수를 나무 상자에 가두어 굶겨 죽이는 방식의 사형이 존재했다.[3] 이는 불법 감금의 형태로, 굶주림을 통해 죄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잔혹한 방법이었다.[3]이러한 방식은 당시 몽골 사회의 인권 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오늘날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 2. 근현대: 총살형
몽골은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전 살인죄, 강간죄, 테러범죄 등 몽골 법률에 있는 범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연령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만 집행될 수 있었고, 여성에게는 사형에 처하진 않았다.[3]과거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나무상자에 감금하여 굶겨 죽이는 방법이었다.
이후 근현대에 들어서 총살형으로 대체하였고, 폐지하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몽골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했다.[4] 또한 집행 날짜, 매장지 등 수형자 가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2007년에 몽골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45명이지만 당국에 의해 집행 횟수를 공개하진 않는다. 2008년 5명의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측된다.[4]
2. 3. 사형 집행의 비밀성
몽골은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전 살인죄, 강간죄, 테러범죄 등 몽골 법률에 있는 범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연령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만 집행될 수 있었고, 여성에게는 사형에 처하진 않았다.[3] 과거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나무상자에 감금하여 굶겨 죽이는 방법이었다. 이후 근.현대에 들어서 총살형으로 대체하였고, 폐지하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몽골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했다. 또한 집행 날짜, 매장지 등 수형자 가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4] 2007년에 몽골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45명이지만 당국에 의해 집행 횟수를 공개하진 않는다. 2008년 5명의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측된다.[4] 이러한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비밀주의가 사형수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3. 사형제 폐지 과정
2009년 6월,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사형 집행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부과하기 시작했다.[5][6] 이후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였고, 사형 대신 징역 30년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5][6] 2012년 1월 5일 국회 과반수가 찬성하여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공식화하였다.[5][6] 2015년 법률에서 사형 조항을 삭제하였고,[5][6] 2017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다.[5][6]
폐지 이후, 2017년과 2018년 할트마깅 바톨가 대통령과 참모진이 사형제도를 부활 해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으나 이후 무산되었다.[5][6]
3. 1.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모라토리엄 선언 (2009)
2009년 6월,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사형 집행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부과했다.[5][6] 이후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였고, 사형 대신 징역 30년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5][6]3. 2. 국회의 사형제 폐지 결의 (2012)
2009년 6월,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사형 집행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부과하기 시작했다.[5][6] 이후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였고, 사형 대신 징역 30년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5][6] 2012년 1월 5일 국회 과반수가 찬성하여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공식화하였다.[5][6] 이는 몽골 사회의 인권 의식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국제사회의 사형제 폐지 추세에 발맞춘 결정이었다.3. 3. 법률 개정 및 완전 폐지 (2015-2017)
2009년 6월,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사형 집행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부과하기 시작했다.[5] 이후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였고, 사형 대신 징역 30년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5] 2012년 1월 5일 국회 과반수가 찬성하여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공식화하였다.[5] 2015년 법률에서 사형 조항을 삭제하였고,[5] 2017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다.[6]폐지 이후, 2017년과 2018년 할트마깅 바톨가 대통령과 참모진이 사형제도를 부활 해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으나 이후 무산되었다.[5]
3. 4. 사형제 부활 시도와 무산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사형 집행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부과하기 시작했다.[5][6] 이후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였고, 사형 대신 징역 30년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2012년 1월 5일 국회 과반수가 찬성하여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공식화하였다. 2015년 법률에서 사형 조항을 삭제하였고, 2017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다.폐지 이후, 2017년과 2018년 할트마깅 바톨가 대통령과 참모진이 사형제도를 부활 해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으나 이후 무산되었다.[5][6]
4. 사형제 폐지의 의의와 영향
4. 1. 몽골의 인권 개선
4. 2. 국제사회의 사형제 폐지 추세 강화
참조
[1]
뉴스
엠네스티 "전 세계 사형 집행 4% 감소…사형 폐지 106개국"
https://www.newsis.c[...]
뉴시스
2018-04-12
[2]
웹사이트
http://www.asiapacif[...]
[3]
간행물
Press Release
http://www.unhchr.ch[...]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2000-03-22
[4]
웹인용
Amnesty International │ Working to Protect Human Rights
http://web.amnesty.o[...]
2004-06-26
[5]
뉴스
엠네스티 "전 세계 사형 집행 4% 감소…사형 폐지 106개국"
https://www.newsis.c[...]
뉴시스
2018-04-12
[6]
뉴스
몽골 국민들 “사형제 폐지는 잘한 일” 여겨
https://news.cpbc.co[...]
cpbc뉴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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