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3. 관련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관습법상 물권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2] [3] [4] [5]}

3. 1. 관습법상 물권의 인정 가능성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2]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 내 개인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인가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자에 대해 골프연습장 건설 금지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3]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4]
•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 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므로,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5]

4. 미국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은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 이는 영미법계 국가의 특징으로, 대한민국 법체계와는 차이를 보인다.

5. 비교법적 관점

대륙법계인 한국과 달리 영미법계인 미국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하므로, 부동산 관련 권리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

5. 1. 한국

5. 1. 1. 물권 법정주의 채택

5. 1. 2. 민법 제 185조에 명시

•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며,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 관습법은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된 것을 말한다.
• 창설이란 전혀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것과 기존의 물권에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부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5. 1. 3. 강행규정

5. 1. 4. 관습법상 물권 인정 범위 제한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2]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4]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공원법상의 근린공원 내 개인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인가 처분을 받은 것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그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자에 대해 골프연습장 건설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3]

5. 2. 미국

5. 2. 1. 물권 법정주의 불인정

5. 2. 2. 계약 자유의 원칙 우선

5. 2. 3.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동산 권리 결정 가능

참조

_[1] 백과사전 물권
_[2] 판례 72다1243
_[3] 판례 94마2218
_[4] 판례 94다53006
_[5] 판례 2001다64165
_[6] 간행물 권원보험의활성화방안 이계연 http://www.kni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