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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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외청이다. 1960년 국방부 건설본부로 시작하여 국방부조달본부, 국방부군수본부 등을 거쳐 2006년 현재의 방위사업청으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첨단 무기 체계 도입 및 연구 개발,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며, 청장 및 차장 아래 여러 국, 본부, 소속기관 및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총 405명의 공무원 정원을 가지며, 2023년 총지출은 약 16조 9071억 8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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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영어명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
| 약칭 | 방사청, DAPA |
| 설립일 | 2006년 1월 1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33⑤ |
| 전신 | 국방부조달본부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4동 |
| 직원 | 405명 |
| 예산 | 세입: 3319억 5500만 원 세출: 16조 9071억 8300만 원 |
| 모토 | 함께 지켜야할 우리의 안보와 평화 |
| 기관장 직책 | 청장 |
| 기관장 성명 | 석종건 |
| 기관장2 직책 | 차장 |
| 기관장2 성명 | 강환석 |
| 상급 기관 | 국방부 |
| 웹사이트 | 방위사업청 |
| 조직 | |
| 산하 기관 | 참조 |
2. 소관 사무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첨단 무기 체계 도입 및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군수품의 안정적인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군수물자 조달 사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그 밖에 기타 방위사업 관련 사무를 소관한다.
1960년 12월 30일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건설본부가 설치되었다.[5] 1971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6]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군수본부로 개편,[7] 1994년 8월 19일 국방부조달본부로 다시 개편되었다.[8]
방위사업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3] 방위사업청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현역 장성으로 보한다.[13]
3. 연혁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로부터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방부의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이 설치되었다.[9] 2011년 6월 7일 전산정보관리소가 하부조직인 재정정보화기획관실로 개편되었다.[10] 2017년 1월 6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였으며,[11][12] 2023년 7월 3일 대전광역시로 부분 이전하였다.
4. 조직
4. 1. 소속기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교육원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4. 2. 소속 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의 소속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명 | 설치근거 | 비고 |
|---|---|---|
| 감항인증심의위원회 |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 관한 법률 제7조 |
5. 정원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2023년 기준 총 405명이다.[2] 이와 별도로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는 576명의 범위 내에서 군인을 둘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14]
| 총계 | 405명 | |
|---|---|---|
| 정무직 계 | 1명 | |
|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 | 청장 | 1명 |
|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 ||
| 일반직 계 | 404명 | |
|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 | 고위공무원단 | 8명 |
|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 | 3급 이하 5급 이상 | 183명 |
|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 | 6급 이하 | 212명 |
|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 | 전문경력관 | 1명 |
6. 재정
2023년 총수입은 3319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고, 총지출은 16조 9071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3][4]
| 구분 | 세입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일반회계 | 3319억 5500만 원 | +2.73% |
| 합계 | 3319억 5500만 원 | +2.73% |
|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 일반회계 | 방위력개선 | 16조 9071억 8300만 원 | +1.35% |
| colspan=4 | | |||
| 합계 | 16조 9071억 8300만 원 | +1.35% | |
참조
[1]
문서
군인 제외
[2]
법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6
[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6
[5]
법률
국무원령 제155호
[6]
법률
대통령령 제5402호
[7]
법률
대통령령 제13209호
[8]
법률
대통령령 제14360호
[9]
법률
법률 제7613호
[10]
법률
대통령령 제22963호
[11]
뉴스
세종시 이전으로 빈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마져 채워
http://www.anewsa.co[...]
2017-07-04
[12]
뉴스
정부과천청사 방 꽉 찼어요!… 용산 방위사업청 6일 과천 이전
http://go.seoul.co.k[...]
2017-07-04
[13]
문서
개방형 직위
[14]
법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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