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막료감부

1. 개요

통합막료감부는 일본 자위대의 육해공 자위대 활동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기관이다. 1954년 통합막료회의로 시작하여, 2006년 통합막료감부로 개편되었다. 통합막료감부의 창설 배경에는 군종 대립의 폐단 해소, 지휘권 통합의 필요성 증대, 그리고 미국의 합동참모본부 영향 등이 있다. 통합막료감부는 통합막료장, 통합막료부장, 각 부서 및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 운용을 통해 방위, 재해 파견, 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015년 방위성 운용기획국을 통합하고, 2024년에는 상설 통합사령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조직 개편을 거쳤다.

2. 연혁

일본 제국 시대부터 육군과 해군 간의 군종 대립으로 인한 폐단을 개선하고 통일된 군령 기관을 설치하려는 구상은 있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1954년 7월 1일, 자위대 발족과 함께 통합막료회의 및 사무국이 엣추지마에 신설되었다. 이후 청사 이전이 몇 차례 있었다. 1956년 3월 23일 가스미가세키로 이전했다가, 1960년 1월 12일 다시 히노키정으로 이전했다. 2000년 5월 8일에는 이치가야로 청사를 옮겼다.

1961년 8월 1일에는 3개 자위대 공동 간부학교인 통합막료학교가 통합막료회의 부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1995년 방위 계획 대강 재검토 과정에서 통합막료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팀이 방위청에 설치되었으나, 방위청 내부에서 문민통제를 이유로 각 자위대에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와 개편이 무산되었다.

1997년 1월 20일, 통합막료회의 사무국 제2막료실과 육상자위대 조사부 제2과 별실을 통합하여 정보본부를 설치하고 통합막료회의 소속으로 하였다. 1998년에는 출동 시 외에도 필요에 따라 통합막료회의가 방위청 장관을 보좌할 수 있도록 「방위청 설치법」이 개정되어 1999년 3월부터 시행됐다.

2006년 3월 27일, 통합막료회의와 사무국을 폐지하고 통합막료감부를 신설했다. 이때 정보본부는 통합막료감부에서 분리되어 방위청 장관 직할 조직으로 개편됐다.

2008년 3월 26일에는 처음으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공동부대인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대가 편성됐고 통합막료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2009년 8월 1일에는 육해공자위대 정보보전대를 통합하여 자위대 정보보전대로 편성하여 마찬가지로 통합막료장의 지휘·명령을 받도록 했다.

2012년 4월 1일 주임원사 격인 최선임하사관을 신설했다. 2015년 10월 1일에는 방위성 운용기획국이 폐지되고 이와 함께 통합막료감부에 총괄관과 참사관을 신설했다. 2022년 3월 17일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대를 자위대 사이버방위대로 개편했다.

2.1. 창설 배경

일본 제국 당시 육군과 해군의 대립이 심하여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통일된 군령 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나왔지만 결국 실패했다. 패전 후 신설된 보안청도 지휘권을 통일하기 위한 기구 창설을 구상했지만, 훨씬 규모가 큰 육상자위대에 의해 장악될 것을 우려한 해상자위대의 맹렬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설치된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영향력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 새롭게 항공자위대가 창설되면서 지휘권 통합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통일 군령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이어졌다.

2.2. 통합막료회의 (1954년 ~ 2006년)

* 1954년 7월 1일, 자위대 설치와 함께 통합막료회의와 사무국이 엣추지마에 신설되었다.
* 1956년 3월 23일,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이 가스미가세키로 이전했다.
* 1960년 1월 12일,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이 히노키정으로 이전했다.
* 1961년 8월 1일, 통합막료학교가 통합막료회의 부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 1995년, 방위 계획 대강 재검토 과정에서 통합막료회의 기능 강화 논의가 있었으나, 문민통제 관련 반대 의견으로 무산되었다.
* 1997년 1월 20일, 정보본부가 통합막료회의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 1998년, 방위청 설치법 개정으로 통합막료회의의 방위대신 보좌 기능이 강화되었다.
* 2000년 5월 8일,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이 이치가야로 이전했다.

2.3. 통합막료감부 (2006년 ~ 현재)

* 2006년 3월 27일, 통합막료회의와 사무국이 폐지되고 통합막료감부가 신설되었다. 정보본부는 방위대신 직할 조직으로 변경되었다.
* 2008년 3월 26일,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공동 부대인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대가 창설되어 통합막료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 2009년 8월 1일, 육해공 자위대 정보보전대가 통합되어 자위대 정보보전대로 편성되었다.
* 2012년 4월 1일, 최선임하사관이 신설되었다.
* 2015년 10월 1일, 방위성 운용기획국이 폐지되고, 통합막료감부에 총괄관과 참사관이 신설되었다.
* 2022년 3월 17일,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대가 자위대 사이버방위대로 개편되었다.

3. 조직

통합막료감부의 내부조직으로는 총무부(J-1), 운영부(J-3), 방위계획부(J-5), 지휘통신시스템부(J-6)가 있으며, 각 부서는 J로 시작하는 코드와 한 자릿수 숫자로 구성된다.

* 총무부(J-1): 예산, 직원 인사, 교육 등을 담당한다.
총무과
* 총무반
* 섭외반
* 서무실
* 연락조정업무실
* 회계실
인사교육과
* 인재육성반
* 보임반
* 계획실
* 제도실
* 운영부(J-3):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운용 및 통합훈련 등을 담당한다.
운용제1과(방위경비·방첩 담당)
* 사태대처조정관
* 총괄반
* 방위경비반
* 일미공동실
* 특수작전실
* 카운터인텔리전스실(CI실)
* 수륙양용작전실
운용제2과(부대운용·재해파견 담당)
* 재해대책조정관
* 국제지역조정관
* 재해파견반
* 운용실운영반
* 국제협력실
운용제3과(통합훈련 담당)
* 훈련반
* 훈련평가·지원반
* 방위계획부(J-5): 통합운용 관점에서 방위력 정비 지침 등을 담당한다.
방위과
* 방위조정관
* 방위반
* 방위교류반
계획과
* 통합장비체계반
* 업무계획반
* 통합방위전략실
* 분석실
수륙양용작전추진실
* 지휘통신시스템부(J-6): 통합시스템 정비를 담당한다.
지휘통신시스템기획과
*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 조정관
* 지휘통신시스템기획반
* 통합통신시스템연구반
* 전자파영역기획반
* 우주영역기획반
* 지휘통신시스템개발실
* 사이버기획실
지휘통신시스템운용과
* 지휘통신시스템운용반
* 통신기반유지관리반
* 지휘통신시스템보전반

이 외에도 국회 답변 등 대외 설명 및 관계 부처와의 연락 조정을 담당하는 수석참사관, 홍보를 담당하는 보도관,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법무관, 조달·보급·보건위생 등을 담당하는 수석후방보급관, 그리고 최선임하사관이 있다.

* 수석참사관(사무관): 부대 운용 관련 국회 답변, 대외 설명, 관계 부처 연락 조정
운용조정관(사무관)
계획조정관(자위관)
기획관(사무관)
총괄반
국내운용반
국외운용반
정시보고관리반
* 참사관(사무관)
기획관(사무관)
** 재해파견·국민보호반
* 보도관: 통합막료장 지시에 따른 통합막료감부 소관 사무 홍보
* 수석법무관: 통합막료장 지시에 따른 소송, 손해배상, 손실보상, 예규안 및 중요 문서 심사, 법령 조사 및 연구
* 수석후방보급관(J-4): 통합막료장 지시에 따른 방위, 경비 계획(조달, 보급, 보건위생, 정비, 수송, 시설 한정) 및 행동 계획 관련 조달, 보급, 보건위생, 정비, 수송, 시설 계획
* 최선임하사관

통합막료감부 부속기관으로는 통합막료학교가 있고, 통합막료장 지휘·감독 부대로 자위대 정보보전대와 자위대 사이버방위대가 있다. 방위대신 직할기관인 정보본부는 통합막료감부와 동격이나, 정보본부 통합정보부는 통합막료감부 조직처럼 운용된다.

3.1. 주요 간부

4. 통합 운용

“통합 운용”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부대를 조합하여 동원하는 것, 혹은 그러한 동원에서 성립하는 부대 간의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운용 사례로는 개별 운용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즉 방위출동, 치안출동, 경호출동, 재해 파견, 지진 방재 파견, 훈련, 해외 파견 등이 있다. 과거에는 통합 운용에 있어 특별히 편성된 통합부대에 대한 방위청 장관의 지휘·명령은 통합막료회의 의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통합부대가 편성된 적은 없었다.

2006년 3월 27일 통합막료감부가 창설되면서 자위대의 통합 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방위청 장관이 통합 운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육·해·공 막료감부의 막료장을 통해 명령했지만, 통합막료감부 설치 이후에는 개별 운용의 경우에도 통합막료장을 통해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통합막료장을 통해 자위대 운용에 대한 지휘·명령이 가능해졌다.

5. 논의

통합막료감부의 역할과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방위성 운용기획국과의 통합 문제와 상설 통합사령부 신설 문제였다.

5.1. 방위성 운용기획국과의 통합

2008년 7월 15일, 미나미 노부야가 주도한 방위성 개혁회의는 방위성 재편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방위성 운용기획국을 폐지하고 부대 운용 권한을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하며, 통합막료부장을 문관으로 임용하는 등 일반 공무원과 자위관의 혼합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같은 해 12월 22일, 방위성 개혁본부회의는 다른 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운용 부문을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9년 8월 제45회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같은 해 11월 17일 방위성 개혁본부는 폐지되었다. 민주당은 새롭게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8월 1일 방위성 운용부에 자위관인 2종 장보를 부부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자민당 정권의 개혁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운용기획국 폐지는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후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은 2015년 6월 10일 「방위성 설치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중심의 운용기획국을 폐지하고 부대 운용을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2. 상설 통합사령부 신설

통합막료장은 내각총리대신과 방위대신을 보좌하는 최고 군사 기관 역할과 자위대 각 부대에 명령을 내리고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참모와 계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대규모 재해나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총리대신과 방위대신을 보좌하면서 동시에 각 부대의 지휘를 맡아야 해서 업무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각 부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통합막료감부에서 떼어내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통합막료장은 대신을 보좌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 등장했다.

2022년 12월 16일 상설 통합사령부를 설치하는 방침을 제시한 방위력 정비 계획이 각의결정됐다. 사령부는 육상총대사령부가 있는 아사카 주둔지가 유력했으며, 그 외에도 항공총대사령부와 주일 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요코타 비행장, 자위함대사령부와 미국 제7함대사령부가 위치한 요코스카 기지도 후보지로 꼽혔다. 이후 2023년 8월 31일 방위성은 통합사령부를 이치가야 지구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신설될 통합사령부는 평시와 유사시에 육해공자위대를 운용하고 각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며 작전 계획을 입안하고 방위대신의 명령을 받아 각 부대 지휘관에게 임무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통합막료장 요시다 요시히데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의 제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사령부는 창설 초기에 24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통합사령부를 총괄하는 통합지휘관은 육해공막료장과 동등한 장교로 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