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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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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이관,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016년 10월 11일 설치되었으며, 북한인권 관련 기구를 통일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두 기관의 분리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이 지적되며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도 동명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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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1] 및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5조제1항[2]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1. 설치 근거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1] 및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5조제1항[2]

2. 2. 소관 업무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그 밖에 이관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연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10월 11일에 설치되었다.[1]

4. 논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 인권 실태 담당 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통일부와 법무부 간의 논란이 있었다. 또한 북한인권 시민단체(NGO)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명칭이 동일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다.[3][4]

4. 1. 기관 설치 관련 논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인권 실태를 담당할 기구를 통일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는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관장하는 부처이므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하려면 관련 부서인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상호 협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4]

4. 2. 명칭 관련 논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 인권 실태 담당 기구를 통일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담당하는 부처이므로 북한인권법에서는 통일부에 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설치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4] 하지만 두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상호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4]

한편, 북한인권 시민단체(NGO)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부설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명칭이 동일하다.

참조

[1] 문서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2] 문서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한다.
[3] 뉴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통일부 아닌 법무부에 둬야" http://www.seoul.co.[...] 2017-05-03
[4] 뉴스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검사 파견 https://www.lawtimes[...]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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