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 자치구
1. 개요
비도시 자치구는 잉글랜드의 지방 정부 행정 구역으로, 비도시 자치주 내에서 2단계 구조의 지방 정부를 구성한다.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 지역에 도입되었으며,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로 구성되어 교육, 사회 복지, 주택,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지방 서비스를 분담한다.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을 거치며 자치구 수가 감소했고, 일부 자치구는 단일 자치구로 전환되었다. 많은 비도시 자치구는 자치구 지위를 가지며, 시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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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의 구 -
잉글랜드의 단일 자치구
잉글랜드의 단일 자치구는 주 의회와 구 의회 기능을 통합한 지방 자치 단체로, 1990년대 행정 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모습을 갖추었으며, 2023년 현재 50개 이상 존재하며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역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도 있다. -
잉글랜드의 구 -
실리 제도
콘월주 랜드엔드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실리 제도는 유인도 5개와 작은 바위 섬들로 구성되어 주석 무역 중심지이자 유배지였으나 현재는 자연환경과 해양성 기후를 기반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한 군도이다.
2. 역사
1899년까지 잉글랜드는 지방 수준에서 농촌 자치구, 도시 자치구, 자치구, 군 자치구, 광역 자치구로 나뉘었다. 이 체제는 1963년 런던 자치법과 1972년 지방 자치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의 잉글랜드가 광역 자치구와 비광역 자치구로 나뉘면서 비광역 자치구가 창설되었으며, 광역 자치구가 비광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 처음에는 296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있었지만,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으로 그 수가 192개로 줄었다. 현재 55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단일 자치구이다.
2.1. 1972년 지방 자치법과 비도시 자치구의 탄생
1972년 지방 자치법에 의해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의 잉글랜드가 광역 자치구와 비광역 자치구로 나뉘면서 비광역 자치구가 창설되었다. 광역 자치구는 광역 자치구로, 비광역 자치구는 비광역 자치구로 세분화되었으며, 광역 자치구가 비광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 처음에는 2단계 구조로 296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있었지만,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으로 그 수가 192개로 줄었다. 현재 55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단일 자치구이며, 이는 군 및 자치구/자치구 의회의 기능을 통합한다.
2.2. 1990년대 이후의 변화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의 잉글랜드가 광역 자치구와 비광역 자치구로 나뉘면서 비광역 자치구가 창설되었다. 광역 자치구는 광역 자치구로, 비광역 자치구는 비광역 자치구로 세분화되었으며, 광역 자치구가 비광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 처음에는 2단계 구조로 296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있었지만,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으로 그 수가 192개로 줄었다. 현재 55개의 비광역 자치구는 단일 자치구이며, 이는 군 및 자치구/자치구 의회의 기능을 통합한다.
2.3.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사례
1972년 지방 자치법에 의해 웨일스에서는 1974년부터 1996년까지 거의 동일한 2단계 지방 정부 시스템(웨일스의 구역 참조)이 존재했다. 1996년에 이 시스템은 폐지되었고, 모든 지방 서비스를 담당하는 단일 수준의 지방 정부인 전적으로 단일 자치구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웨일스와 잉글랜드의 지역이 별도로 제정되었고 웨일스에는 대도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비도시 자치구'라는 용어는 웨일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75년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여 지역과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이 역시 1996년에 폐지되고 완전한 단일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3. 구조 및 기능
비도시 자치구는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가 기능을 분담하는 2단계 구조와, 단일 의회(단일 자치구)가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 구조로 나뉜다.
각 구조별 서비스 담당 주체는 아래 표와 같다.
| 서비스 | 비도시 자치주 | 비도시 자치구 | 단일 자치구 |
|---|---|---|---|
| 교육 | |||
| 주택 | |||
| 계획 신청 | |||
| 전략적 계획 | |||
| 교통 계획 | |||
| 여객 운송 | |||
| 고속도로 | |||
| 소방 | |||
| 사회 복지 서비스 | |||
| 도서관 | |||
|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 |||
| 쓰레기 수거 | |||
| 폐기물 처리 | |||
| 환경 보건 | |||
| 세입 징수 |
3.1. 2단계 행정 체계
비도시 자치구는 지방 정부의 2단계 구조를 가진 잉글랜드의 비도시 자치주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2단계 비도시 자치주는 주 의회와 여러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는 자치구 또는 구 의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 정부 기능은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 간에 분담되며, 기능 수행이 가장 효율적인 수준으로 분담된다.
* 자치구/구 의회는 지방 계획 및 건축 규제, 시영 주택, 환경 보건, 시장 및 박람회,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묘지 및 화장터, 레저 서비스, 공원, 관광을 담당한다.
* 주 의회는 교육, 사회 복지 서비스, 도서관, 주요 도로, 대중 교통, 소방 서비스, 상업 표준, 폐기물 처리 및 전략적 계획과 같이 가장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 서비스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 비도시 자치주가 단일 비도시 자치구로 구성된 경우,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 의회인 단일 자치구가 존재한다.
| 서비스 | 비도시 자치주 | 비도시 자치구 | 단일 자치구 |
|---|---|---|---|
| 교육 | |||
| 주택 | |||
| 계획 신청 | |||
| 전략적 계획 | |||
| 교통 계획 | |||
| 여객 운송 | |||
| 고속도로 | |||
| 소방 | |||
| 사회 복지 서비스 | |||
| 도서관 | |||
|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 |||
| 쓰레기 수거 | |||
| 폐기물 처리 | |||
| 환경 보건 | |||
| 세입 징수 |
3.2. 단일 자치구와의 비교
비도시 자치구는 지방 정부의 2단계 구조를 가진 잉글랜드의 비도시 자치주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2단계 비도시 자치주는 주 의회와 여러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는 자치구 또는 구 의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 정부 기능은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 간에 분담되며, 기능 수행이 가장 효율적인 수준으로 분담된다.
비도시 자치주가 단일 비도시 자치구로 구성된 경우,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 의회인 단일 자치구가 존재한다.
| 서비스 | 비도시 자치주 | 비도시 자치구 | 단일 자치구 |
|---|---|---|---|
| 교육 | |||
| 주택 | |||
| 계획 신청 | |||
| 전략적 계획 | |||
| 교통 계획 | |||
| 여객 운송 | |||
| 고속도로 | |||
| 소방 | |||
| 사회 복지 서비스 | |||
| 도서관 | |||
|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 |||
| 쓰레기 수거 | |||
| 폐기물 처리 | |||
| 환경 보건 | |||
| 세입 징수 |
4. 지위 및 권한
많은 비도시 자치구가 Borough status in the United Kingdom영어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의회를 "자치구 의회"라고 부를 권리를 갖는다. 도시 지위나 자치구 지위를 가진 자치체 중에는 단일 자치구나 도시 자치구인 곳도 많다.
단일 자치구는 의례상으로는 카운티에 속하지만 행정상으로는 카운티와는 별개의 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도시 자치구는 1974년 행정 개혁으로 도시 카운티 안에 만들어진 자치체이다.
4.1. 자치구 지위(Borough status)
많은 자치구가 자치구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 의회가 "구 의회" 대신 "자치구 의회"라고 불리고, 시장을 임명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구 지위는 왕실 칙허장에 의해 부여되며, 많은 경우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전임 권한 기관이 누렸던 지위를 유지한다. 옥스퍼드나 엑서터와 같은 일부 자치구는 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허장에 의해 부여되지만, 지방 의회에 "시 의회"라고 부를 권리 외에 어떠한 추가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
4.2. 도시 지위(City status)
많은 비도시 자치구가 자치구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의회를 "자치구 의회"라고 부를 권리를 갖는다. 이 지위는 대부분 국왕의 특허장으로 얻으며, 수 세기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옥스퍼드나 엑서터 등 도시 지위를 가진 자치구도 있지만, 행정상의 권한은 특별히 다르지 않다.
5. 비도시 자치구 목록
잉글랜드의 비도시 자치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단일 자치구는 제외되며, 버크셔를 제외한 모든 비도시 자치구와 경계를 공유한다.
| 비도시 자치구 (단일 자치구 제외) | 개수 | |
|---|---|---|
| 케임브리지셔 | 케임브리지 – 사우스 케임브리지셔 – 헌팅던셔 – 펜랜드 구 – 이스트 케임브리지셔 | 5 |
| 데비셔 | 하이 피크 – 데비셔 데일스 – 사우스 데비셔 – 이레워시 구 – 앰버 밸리 – 노스이스트 데비셔 – 체스터필드 구 – 볼소버 구 | 8 |
| 데번 | 엑서터 – 이스트 데본 – 미드 데본 – 노스 데본 – 토리지 구 – 웨스트 데본 – 사우스 햄스 – 테인브리지 | 8 |
| 이스트 서식스 | 헤이스팅스 – 로더 구 – 위얼든 구 – 이스트본 – 루이스 구 | 5 |
| 에식스 | 할로 – 에핑 포레스트 구 – 브렌트우드 구 – 바실던 구 – 캐슬 포인트 – 로치포드 구 – 말던 구 – 첼름스포드 시 – 어틀즈퍼드 – 브레인트리 구 – 콜체스터 구 – 텐드링 구 | 12 |
| 글로스터셔 | 글로스터 – 테우크스베리 구 – 첼트넘 – 코츠월드 구 – 스트라우드 구 – 포레스트 오브 딘 구 | 6 |
| 햄프셔 | 고스포트 – 페어럼 구 – 윈체스터 시 – 하반트 구 – 이스트 햄프셔 – 하트 구 – 러쉬무어 – 베이싱스토크 앤 디앤 – 테스트 밸리 – 이스트레이 구 – 뉴 포레스트 구 | 11 |
| 허트퍼드셔 | 스리 리버스 구 – 왓퍼드 – 허트머 – 웰윈 해트필드 – 브록스본 구 – 이스트 허트퍼드셔 – 스티브니지 – 노스 허트퍼드셔 – 세인트 앨번스 시와 구 – 데이컴 | 10 |
| 켄트 | 다트퍼드 구 – 그레이브셤 – 세븐오크스 구 – 턴브리지 앤 맬링 – 턴브리지 웰스 구 – 메이드스톤 구 – 스웨일 구 – 애쉬포드 구 – 포크스톤 앤 하이쓰 (구) – 캔터베리 시 – 도버 구 – 세닛 구 | 12 |
| 랭커셔 | 웨스트 랭커셔 – 촐리 구 – 사우스 리블 – 파일드 구 – 프레스턴 시 – 와이어 구 – 랭커스터 시 – 리블 밸리 – 펜들 구 – 번리 구 – 로스endale 구 – 힌드번 | 12 |
| 레스터셔 | 천우드 구 – 멜턴 구 – 하버러 구 – 오드비 앤 위그스턴 – 블래비 구 – 힝클리 앤 보스워스 – 노스 웨스트 레스터셔 | 7 |
| 링컨셔 | 링컨 – 노스 케스테븐 – 사우스 케스테븐 – 사우스 홀랜드 – 보스턴 구 – 이스트 린지 – 웨스트 린지 | 7 |
| 노퍽 | 노리치 – 사우스 노퍽 – 그레이트 야머스 구 – 브로드랜드 – 노스 노퍽 – 킹스 린 앤 웨스트 노퍽 – 브레클랜드 구 | 7 |
| 노팅엄셔 | 러쉬클리프 – 브록스토우 구 – 애시필드 – 게들링 구 – 뉴어크 앤 셔우드 – 맨스필드 구 – 배싯로 구 | 7 |
| 옥스퍼드셔 | 옥스퍼드 – 체웰 구 – 사우스 옥스퍼드셔 – 화이트 호스 밸리 – 웨스트 옥스퍼드셔 | 5 |
| 스태퍼드셔 | 태머스워스 구 – 리치필드 구 – 캐넉 체이스 구 – 사우스 스태퍼드셔 – 스태퍼드 구 – 뉴캐슬-언더-라임 구 – 스태퍼드셔 무어랜즈 – 이스트 스태퍼드셔 | 8 |
| 서퍽 | 입스위치 구 – 베이버 구 – 이스트 서퍽 (구) – 미드 서퍽 – 웨스트 서퍽 (구) | 5 |
| 서리 | 스펠손 구 – 런니미드 구 – 서리 히스 – 워킹 구 – 엘름브릿지 구 – 길드퍼드 구 – 웨벌리 구 – 몰리 밸리 – 엡섬 앤 유얼 – 레이트 앤 배넷 – 탄드리지 구 | 11 |
| 워릭셔 | 노스 워릭셔 – 넌이턴 앤 베드워스 – 러그비 구 –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 – 워릭 구 | 5 |
| 웨스트 서식스 | 워싱 – 아룬 구 – 치체스터 구 – 호샴 구 – 크롤리 – 미드 서식스 구 – 애더 구 | 7 |
| 우스터셔 | 우스터 시 – 멀번 힐스 구 – 와이어 포레스트 구 – 브롬스그로브 구 – 레디치 구 – 위처번 | 6 |
5.1. 현존하는 비도시 자치구
| 카운티 | 비도시 자치구 | 개수 |
|---|---|---|
| 케임브리지셔 | 케임브리지 – South Cambridgeshire영어 – Huntingdonshire영어 – 펜랜드 구 – East Cambridgeshire영어 | 5 |
| 데비셔 | High Peak, Derbyshire영어 – Derbyshire Dales영어 – South Derbyshire영어 – Erewash영어 – Amber Valley영어 – North East Derbyshire영어 – 체스터필드 구 – Bolsover District영어 | 8 |
| 데번 | 엑서터 – East Devon영어 – Mid Devon영어 – North Devon영어 – Torridge District영어 – West Devon영어 – South Hams영어 – Teignbridge영어 | 8 |
| 이스트 서식스 | 헤이스팅스 – 로더 구 – 위얼든 구 – 이스트본 – 루이스 구 | 5 |
| 에식스 | 할로 – Epping Forest District영어 – Borough of Brentwood영어 – 바실던 구 – Castle Point영어 – Rochford District영어 – Maldon District영어 – 첼름스포드 시 – Uttlesford영어 – Braintree District영어 – 콜체스터 구 – Tendring District영어 | 12 |
| 글로스터셔 | 글로스터 – Tewkesbury Borough영어 – 첼트넘 – 코츠월드 구 – 스트라우드 구 – Forest of Dean District영어 | 6 |
| 햄프셔 | 고스포트 – 페어럼 구 – 윈체스터 시 – 하반트 구 – 이스트 햄프셔 – 하트 구 – 러쉬무어 – 베이싱스토크 앤 디앤 – 테스트 밸리 – 이스트레이 구 – 뉴 포레스트 구 | 11 |
| 허트퍼드셔 | Three Rivers District영어 – 왓퍼드 – Hertsmere영어 – Welwyn Hatfield영어 – Borough of Broxbourne영어 – East Hertfordshire영어 – 스티브니지 – North Hertfordshire영어 – 세인트 앨번스 시와 구 – Dacorum영어 | 10 |
| 켄트 | Borough of Dartford영어 – Gravesham영어 – 세븐오크스 구 – Tonbridge and Malling영어 – Borough of Tunbridge Wells영어 – 메이드스톤 구 – Borough of Swale영어 – Borough of Ashford영어 – Folkestone and Hythe District영어 – 캔터베리 시 – Dover District영어 – 세닛 구 | 12 |
| 랭커셔 | West Lancashire영어 – Borough of Chorley영어 – South Ribble영어 – Borough of Fylde영어 – 프레스턴 시 – Borough of Wyre영어 – 랭커스터 시 – Ribble Valley영어 – Borough of Pendle영어 – Borough of Burnley영어 – Borough of Rossendale영어 – Hyndburn영어 | 12 |
| 레스터셔 | Borough of Charnwood영어 – Borough of Melton영어 – Harborough District영어 – Oadby and Wigston영어 – Blaby District영어 – Hinckley and Bosworth영어 – North West Leicestershire영어 | 7 |
| 링컨셔 | 링컨 – North Kesteven영어 – South Kesteven영어 – South Holland, Lincolnshire영어 – 보스턴 구 – East Lindsey영어 – West Lindsey영어 | 7 |
| 노퍽 | 노리치 – South Norfolk영어 – Borough of Great Yarmouth영어 – Broadland영어 – North Norfolk영어 – King's Lynn and West Norfolk영어 – Breckland District영어 | 7 |
| 노팅엄셔 | Rushcliffe영어 – Borough of Broxtowe영어 – Ashfield, Nottinghamshire영어 – Borough of Gedling영어 – Newark and Sherwood영어 – Mansfield District영어 – Bassetlaw District영어 | 7 |
| 옥스퍼드셔 | 옥스퍼드 – Cherwell District영어 – South Oxfordshire영어 – Vale of White Horse영어 – West Oxfordshire영어 | 5 |
| 스태퍼드셔 | Borough of Tamworth영어 – Lichfield District영어 – Cannock Chase District영어 – South Staffordshire영어 – Borough of Stafford영어 – Borough of Newcastle-under-Lyme영어 – Staffordshire Moorlands영어 – East Staffordshire영어 | 8 |
| 서퍽 | 입스위치 구 – Babergh영어 – East Suffolk (district)영어 – Mid Suffolk영어 – West Suffolk (district)영어 | 5 |
| 서리 | Borough of Spelthorne영어 – 런니미드 구 – Surrey Heath영어 – 워킹 구 – Borough of Elmbridge영어 – 길드퍼드 구 – 웨벌리 구 – Mole Valley영어 – Epsom and Ewell영어 – Reigate and Banstead영어 – Tandridge District영어 | 11 |
| 워릭셔 | North Warwickshire영어 – Nuneaton and Bedworth영어 – 러그비 구 –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 – 워릭 구 | 5 |
| 웨스트 서식스 | 워싱 – 아룬 구 – 치체스터 구 – 호샴 구 – 크롤리 – Mid Sussex영어 – 애더 구 | 7 |
| 우스터셔 | 우스터 시 – Malvern Hills District영어 – Wyre Forest District영어 – Bromsgrove District영어 – 레디치 구 – Wychavon영어 | 6 |
5.2. 폐지된 비도시 자치구
2009년 영국 지방 정부 구조 변경 등 지방 정부 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2단계 구조의 비도시 자치구 목록이다. 여기에는 단일 자치구가 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거나, 명칭 변경을 포함하여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전된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폐지된 단일 자치구 (본머스 및 풀)도 포함되지 않는다.
| 비도시 카운티 (폐지 당시) | 폐지된 2층 구조 비도시 자치구 | 개수 |
|---|---|---|
| 에이번 | 배스 – 킹스우드 – 노스에이번 – 원즈다이크 | 4 |
| 베드퍼드셔 | 미드 베드퍼드셔 – 사우스 베드퍼드셔 | 2 |
| 버킹엄셔 | 사우스 벅스 – 칠턴 – 와이콤 – 에일즈베리 베일 | 4 |
| 체셔 | 체스터 – 콩글턴 – 크루 앤 낸트위치 – 엘스미어 포트 앤 네스턴 – 맥클스필드 – 베일 로열 | 6 |
| 콘월 | 캐러던 – 캐릭 – 커리어 – 노스 콘월 – 펜위스 – 레스트로멜 | 6 |
| 컴브리아 | 배로우-인-퍼니스 – 사우스 레이클랜드 – 코플랜드 – 앨러데일 – 에든 – 칼라일 | 6 |
| 도싯 | 웨이머스 앤 포틀랜드 – 웨스트 도싯 – 노스 도싯 – 퍼벡 – 이스트 도싯 – 크라이스트처치 | 6 |
| 더럼 | 더럼 – 이징턴 – 세지필드 – 체스터-르-스트리트 – 더원츠사이드 – 웨어 밸리 – 티즈데일 | 7 |
| 이스트 서식스 | 브라이튼 – 호브 | 2 |
| 헤리퍼드셔 | 헤리퍼드 – 레오민스터 – 말번 힐스 – 사우스 헤리퍼드셔 | 3 |
| 험버사이드 | 이스트요크셔 베벌리 자치구 – 부스페리 – 클리도프스 – 이스트요크셔 – 글랜포드 – 그레이트 그림스비 – 홀더니스 – 스컨소프 | 8 |
| 와이트 섬 | 메디나 – 사우스 와이트 | 2 |
| 켄트 | 길링엄 – 로체스터 어폰 메드웨이 | 2 |
| 노샘프턴셔 | 사우스 노샘프턴셔 – 노샘프턴 – 대번트리 – 웰링버러 – 케터링 – 코비 – 이스트 노샘프턴셔 | 7 |
| 노스요크셔 | 요크 – 셀비 – 해로게이트 – 크레이븐 – 리치먼드셔 – 햄블턴 – 리데일 – 스카버러 | 8 |
| 노섬벌랜드 | 블라이스 밸리 – 원즈벡 – 캐슬 모페스 – 타인데일 – 알니크 – 베릭어폰트위드 | 6 |
| 슈롭셔 | 브리지노스 – 노스 슈롭셔 – 오스웨스트리 – 슈루즈버리 앤 애첨 – 사우스 슈롭셔 | 5 |
| 서머싯 | 톤턴 딘 – 웨스트 서머셋 – 사우스 서머셋 – 서머싯 웨스트 앤 톤턴 – 세지무어 – 멘디프 | 6 |
| 서퍽 | 포리스트 히스 – 세인트 에드먼즈베리 – 서퍽 해안 – 웨버니 | 4 |
| 윌트셔 | 케네트 – 노스 윌트셔 – 솔즈베리 – 웨스트 윌트셔 | 4 |
| 총계 |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