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1. 개요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른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를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처럼,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2. 판례

다음은 상해죄 및 상해치사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이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1. 교사범의 책임

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에 대한 공동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여러 사람이 상해를 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상해행위를 피하려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1.1. 상해치사죄의 성립 요건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2.2. 공동정범의 책임

원문 소스에 공동정범의 상해치사죄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3. 인과관계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