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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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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2018년 10월 14일 김성수가 PC방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김성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김성수는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동생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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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사건 개요
사건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한글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한자서울 江西區 PC房 殺人 事件
가타카나소울 간소쿠 PC방 사린 사콘
날짜2018년 10월 14일
시간08시 10분 (한국 표준시)
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죄명살인
발생 장소사건이 일어난 PC방 입구 앞
구글 지도 검색어내발산동 PC방
용의자 정보
피의자김성수(1989년생 남성)
피의자김성수 남동생(1991년생)
피해자 정보
사망자PC방 직원 신모(1998년생 남성)
재판 결과
판결김성수 징역 30년
판결김성수 남동생(1991년생) 무죄

2. 사건

2018년 10월 14일, 김성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와 자리 정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김성수는 신 씨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동생 김 모 씨도 옆에서 거들었다. 김성수 형제는 경찰 신고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신 씨를 위협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중재 후 돌아갔으나,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신 씨를 8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성수의 동생은 범행 당시 신 씨를 붙잡고 있었던 정황이 CCTV에 포착되어 공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신 씨는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2. 1. 사건 발생 과정

2018년 10월 14일 오전 3시 40분, 김성수의 동생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을 찾았다. 3시간 뒤인 오전 7시 33분, 김성수가 들어와 직원 신 모 씨에게 이전 손님이 남긴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다.[9] 김성수는 PC방 계산대 앞에서 신 씨에게 1,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며 손가락질을 했고, 동생 김 모(27세)도 옆에서 거들며 신 씨를 비웃었다.[10]

오전 7시 38분, 김성수의 동생은 "누가 지금 손님한테 욕하고 있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닦아달라고 손님이 얘기했더니 일하시는 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욕설하고 이러니까 한번 중재해주시고"라며 먼저 신고했다.[11] 신 씨도 오전 7시 42분에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며 신고했다.[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발산파출소 경찰은 오전 7시 43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15분쯤 뒤 돌아갔다.[9] 경찰은 약 15분 동안 중재를 한 뒤 돌아갔다고 밝혔다.[13]

경찰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동생 김 모는 PC방 입구 앞에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고, 김성수는 PC방에서 300여m 떨어진 집으로 뛰어가 등산용 칼을 가져왔다.[14] 몇 분 뒤 신 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자 동생 김 모는 형이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다. 김성수는 경찰이 떠난 뒤 6분 뒤 쓰레기를 버리고 내려오는 신 씨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넘어진 신 씨를 칼로 찔렀다.[15] 김성수는 PC방 입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신 씨의 안면부에 8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16]

오전 8시 13분,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잇달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생 김 모는 현장을 빠져나갔고, 김성수는 2분 만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현장에서 쓰러진 신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사망했다.[9]

2. 2. 범행 당시 상황

김성수는 경찰이 떠난 뒤 집에서 등산용 칼을 가져와[14] 피해자를 공격했다. 김성수는 PC방 입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80여 차례 찔렀으며,[16] 피해자는 손을 뻗어 칼을 막으려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사건 현장은 핏자국으로 덮여 참혹한 상황이었다.

3. 수사

경찰은 김성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CCTV를 확보한 뒤 동생 김 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19] 2018년 10월 16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성수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했다.[18] 서울강서경찰서는 김성수가 조선족이 아닌 한국인으로 확인했다.[25] 김성수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전국 건설 현장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26] 10월 21일 경찰은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했고,[23] 다음 날 얼굴을 공개했다.[24] 11월 21일 경찰은 김성수를 검찰에 송치했다.[29]

3. 1. 김성수의 주장과 정신 감정

김성수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치워달라고 했는데 빨리 치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17] 김성수 가족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22]

김성수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으나, 11월 15일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27] 이후 서울양천경찰서로 이송된 김성수는 기자들에게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표정이 안 좋아서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았다", "억울했고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 망설임이 사라져 같이 죽이고 자신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28]

3. 2. 동생 김 모 씨의 공범 의혹

김성수의 동생은 사건 당일 CCTV에서 피해자 신 씨의 팔을 붙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어 공범 의혹이 제기되었다.[20]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검도 유단자였기 때문에 동생이 없었다면 제압하거나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생의 공범 가능성을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21]

김성수의 동생은 공범 의혹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형을 도왔냐"는 질문에 이상 반응을 보였다.[27] 그러나 경찰은 CCTV 분석 결과와 동생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9]

4. 반응

피해자를 담당했던 의사 남궁인은 김성수의 잔혹한 범행을 비판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30][31] 이 사건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청와대 국민청원 최다 동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개정으로 이어졌다.[33] 배우 오창석과 가수 김용준 등 유명인들도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했다.[34]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사건 초기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35] 워마드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36]

4. 1. 사회적 반응과 심신미약 논란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


피해자의 담당의였던 남궁인은 피해자의 얼굴에만 칼자국이 32개 있었고, 모든 자상은 칼을 끝까지 찔러 넣었다고 설명했다. 상처 중에 평행으로 난 상처가 있었는데, 이 상처는 매우 빠르게 칼을 뽑았다 다시 찔려야 날 수 있는 상처라고 언급했다. 남궁인은 가해자인 김성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30][31]

우울증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된 사실이 알려지자,[32] 피의자의 심신미약에 대해 감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랐다.[33] 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이후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패스트트랙 4법 국회 대치 사태 때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이 120만 명을 넘길 때까지 최다 동의를 기록한 국민청원으로 남았다.

배우 오창석과 가수 김용준은 피해자가 지인의 사촌동생이라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가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했다.[34]

2018년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동생 공범 논란과 경찰의 초동 대응을 질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비판하며, 수사 초기 단계의 정보 공개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관 의원은 "수사 진행 중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종결 시까지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35]

워마드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의 핏자국을 김치국물에 비유하며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36]

4. 2. 정치권 반응

2018년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동생 공범 논란과 경찰의 초동 대응을 질책하였다.[35]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35]

4. 3. 피해자 조롱 논란

워마드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의 핏자국을 김치 국물에 비유하며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려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36]

5. 판결

김성수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37]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여 징역 30년형이 확정되었다.[38] 김성수의 동생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5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동생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 1. 1심 판결

2019년 6월 4일,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37] 이 판결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은 물론, 네티즌들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측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5. 2. 2심 판결 및 상고 포기

2019년 11월 27일, 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5]

2020년 2월 17일, 김성수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다른 상고 이유 없이 양형 부당(형벌의 정도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움)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는 상고할 수 없었다. 또한 검찰이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당연히 2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양형 부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확률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참조

[1] 뉴스 "내 자리 왜 안 치워줘"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살해한 30대 남성 입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10-14
[2] 뉴스 韓国ネットカフェ惨殺 「厳罰」求め請願100万人超 https://www.sankei.c[...] 産経ニュース 2018-10-31
[3] 웹사이트 알바 마지막 날, 칼 챙겨 돌아온 손님…사건의 재구성 https://www.joongang[...] 2018-10-23
[4] 웹사이트 '강서구 PC방 살인' 신고녹취록 공개..김성수 동생 "알바생이 우리에게 욕해" https://n.news.naver[...] 2024-03-06
[5] 웹사이트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장기간 격리 필요"(종합) https://www.yna.co.k[...] 2019-11-27
[6] 뉴스 "[영상]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얼굴 전격 공개" http://news1.kr/arti[...] 뉴스1 2018-10-22
[7] 뉴스 경찰 "강서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도 공범"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11-21
[8] 뉴스 "내 자리 왜 안 치워줘"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살해한 30대 남성 입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10-14
[9] 뉴스 알바 마지막 날, 칼 챙겨 돌아온 손님…사건의 재구성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10-28
[10] 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 속 동생도 범행 공모? http://www.sedaily.c[...] 서울경제 2018-10-28
[11] 뉴스 ‘강서 PC방 살인 사건’ 녹취록으로 본 ‘참극 30분’ 재구성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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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뉴스 얼굴 공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http://news1.kr/phot[...] 뉴스1 2018-10-22
[24] 뉴스 "[속보]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얼굴 공개…"잘못했다. 죗값 치르겠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10-28
[25] 뉴스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선족 아니다"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8-10-22
[26] 뉴스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피해자→시민 2명…신고전화 4건 녹취록 공개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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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뉴스 "'강서구 PC방 살인' 국감서도 논란…이주민 \"처음엔 말싸움\""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8-10-19
[36] 뉴스 워마드,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모욕했다…피의자 김성수 못지 않은 잔인한 글들 https://www.ajunews.[...] 2018-10-22
[37] 웹인용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장기간 격리 필요"(종합) https://www.yna.co.k[...] 2019-11-27
[38] 웹인용 ‘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https://www.seoul.co[...]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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