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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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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개설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의 청원에 정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정치, 외교,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제공했다. 2022년 5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쇄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 청원을 대체할 웹사이트로 국민제안을 만들었다. 운영 기간 동안 대의민주주의 훼손, 사회적 갈등 조장, 과도한 의견 표출, 중복 투표 논란, 청원 삭제 등의 비판과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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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개요
유형정부 웹사이트
청와대 로고 (2013-2022)
청와대 로고 (2013-2022)
로마자 표기Cheongwadae gungmincheongwon
원어명 (한국어)청와대 국민청원
국가대한민국
소유주청와대
주요 인물문재인
임종석
개설일2017년 8월 19일
종료일2022년 5월 9일
계승국민제안

2. 역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9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청와대 공식 웹사이트에 '국민소통광장'을 개설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시작했다.[1] 이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백악관의 청원 시스템 ''We the People''을 모델로 하였다.[1]

2018년 2월 23일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총 124,500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하루 평균 658건의 청원이 게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2022년 5월 9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웹사이트를 폐쇄했다.[3][1]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23일 국민 청원을 대체하는 웹사이트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4]

3. 기능 및 분류

각 청원은 17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청원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장관 및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이 30일 이내에 제공되었다. 이에 비해 미국 백악관의 ''We the People''은 30일 동안 10만 명의 승인을 받은 청원에 답변했다. 그러나 국민 청원은 ''We the People''과 달리 별도의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다.[5]

2018년 5월, 4월 13일까지 제출된 16만 건의 공공 청원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아기", "여성", "정책"이었다. 가장 인기 있는 분류는 "인권/성평등"이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6][7]

4. 주요 청원 및 답변

소년법 개정 청원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자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시작되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59]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이 소중하지만 처벌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60] 이후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62]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재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중략)… 처벌이 강화돼 왔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63]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방안 마련 청원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에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6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법 개정으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68]

암호화폐 규제 관련 답변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7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에 대해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헌법상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음을 밝혔다.[72]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양성평등 내용이 부족하다며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고 여가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성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74]

창원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대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76]

2018년 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체 추월에서 김보름·박지우 선수 논란, 대한빙상경기연맹 부정부패 척결,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 파면 청원에 대해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약속했다.[78]

국회의원 급여 최저임금 책정,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청원에 대해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댓글 조작 의혹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80][82]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중과실 처리 청원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약속했다.[83]

일베저장소 폐쇄 청원과 윤서인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일베는 폐쇄 가능하지만 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윤서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8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 청원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라고 밝혔다.[87]

이윤택 상습 성폭행, 장자연 죽음, 단역배무 자매 자살 사건 재조사 청원에 대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수사가 재개되었거나 진행 중임을 밝혔다.[88]

미혼모 경제적 지원 청원에 대해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89]

정부 개헌안 통과 청원에 대해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의 태도를 '정쟁과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90]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 지원 반대 청원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택배사와 입주민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91]

유전자 변형 식품(GMO) 표시 의무와 급식 사용 금지 청원에 대해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92]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 항의 요구 청원에 대해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한중일 3국 공동 연구 결과 발표 예정임을 밝히며, 정상회담 등에서 미세먼지를 의제화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93]

성별에 상관없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요청, 위장·몰래카메라 판매 금지와 처벌 강화,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동으로 답변하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94]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청에 대해서는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국방부 조사단의 판단 유보를 알렸다.[95]

4. 1. 법, 제도 및 처벌 관련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학교 폭력 예방,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 심신미약 감형 제한 등 다양한 법, 제도 및 처벌 관련 청원들이 있었다.

  • 소년법 개정 청원 (1호, 64호 답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여론이 높아졌다. 조국 민정수석은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다.[59] 이후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124]
  • 낙태죄 폐지 청원 (2호 답변):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0] 이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62]
  •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 청원 (3호, 63호 답변): 조국 민정수석은 재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주취감경 폐지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의 경우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밝혔다.[63]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김성수 법 통과를 언급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124]
  •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 (10호, 47, 48호 답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상 이미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며,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를 설명했다.[76]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소년법 개정 논의와 함께 소년범죄 예방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12]
  •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9호 답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 예산 투입 및 관계 부처 협력을 약속했다.[74]
  •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양예원 사건 관련 청원 (27, 28, 29호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에 상관없는 국가의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을 약속했다.[94]
  • 학교 폭력 예방 청원 (33, 34호 답변):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약속했다.[98]
  • 아동 학대 관련 청원 (49호 답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114]
  • 디지털 성범죄 산업 특별수사 요구 (50호 답변): 민갑룡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단 설치 및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밝혔다.[115]
  • 심신미약 감형 제한 청원 (57, 58, 59, 60호 답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심신미약 감형 기준 강화 노력을 약속했다.[12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촉구 청원 (78호 답변):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의 논의를 주문했다.
  • 조재범 스케이팅 코치 성폭행 의혹 처벌 요구 (76호 답변):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및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활동 계획을 밝혔다.[24]

4. 2. 사회 문제 관련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유전자 변형 식품(GMO)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GMO 표시 의무와 급식 사용 금지에 대한 청원에 답변했다. 이진석 비서관은 "국내에는 식용 GMO 작물 생산이 없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및 판매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에만 GMO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원에서는 원재료가 GMO인 경우 모두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진석 비서관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 대두와 옥수수의 낮은 자급률(10% 미만)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 제외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92]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 불가 입장을 밝혔다.[29]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에 대해 난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108]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 청원에 대해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11]

4. 3. 언론 및 미디어 관련

신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허위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쇄 청원과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묘사한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함께 답변했다.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승 청와대 비서관은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물 비율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미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33] 윤서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게시하고 그리는 만화가 표현의 자유이자 예술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지시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만화는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 지 약 10분 만에 삭제되었으며, 만화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했다. 또한 "풍자만화, '자율 규제' 운영을 통해 1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적 비판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34]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77번째 답변이 이루어졌다. 청원의 요지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HTTPS를 차단하여 정부 비판 여론을 감시하고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차단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음란물 사이트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며, "인터넷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35]

4. 4. 외교 문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 항의 요구 청원에 대해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 26번째로 답변했다. 김혜애 비서관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5년간 미세먼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소송을 제기해도 국제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 등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하고 양자·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93]

5. 비판 및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러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왔다. 2018년 5월 30일, 정혜승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국민청원이 "국민의 놀이터"로 기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크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35][37]

국민청원이 개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8년 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체 추월 경기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뒤에 두고 결승선을 통과한 사건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국제대회 출전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외에도 IOC에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낸 나경원 조직위원의 직위 박탈 청원, 이재용 재판에서 감형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등 개인에 대한 분노를 청와대에 쏟아내는 사례가 발생했다.[146][147][53]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내용들이 올라온다"며 난색을 표했다. 고민정 부대변인과 김선 행정관 역시 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 창구" 또는 "인민재판소"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146][147][53]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론이 이리저리 급격하게 쏠리는 광장민주주의의 폐해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명제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146][147][53] 반면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는 "건전한 청원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며, "자정 기능이 작동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146][147][53]

한편, 청와대는 특정 청원들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기도 했다.


  • 광양시 알루미늄 공장 설립 관련 청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공장이 국내 업계와 생산 품목이 다르고, 미국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통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129]
  • 위탁 보육 여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청원: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공적 개입 강화를 약속하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했다.[130]
  • 카카오 카풀 사업 반대 청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업계, 카카오, 정부 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31]
  • 조재범 스케이팅 코치 성폭행 의혹 관련 청원: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정부의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발표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활동 계획을 밝혔다.[132]
  •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 불법 도박 및 음란 사이트 차단은 현행법상 대상임을 강조했다.[133]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촉구 청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다.[134]

5. 1. 대의민주주의 무시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온라인 홍보 강화가 언론을 거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의 예라며 비판했다. 정보를 독점한 청와대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와 영상을 배포하며 정보 유통에 직접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136]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 야당의 비난 논평도 인용했다.[136]

이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며, 1인 미디어 시대에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전 정부의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국민토론 및 제안 창구가 있었고, 현 정부는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의 정보 제공 역할과 함께, 국민의 직접적인 요구를 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주요 메시지나 정책은 언론에 먼저 공개한다고 설명했다.[136]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직접민주주의의 부작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차분한 숙의 과정을 건너뛸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137]

5. 2. 사회적 갈등 조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던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 촉구 청원, 군인 위안부 도입 주장 청원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청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138]

익명으로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하니 군인을 달래주고자 군내 위안부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는 "청와대에게 성매매 포주가 되어달라는 것과 다름없고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청원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8만 명 가까운 이들이 동참했다.[138]

여성 징병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인공자궁을 이식하자는 맞청원이 제기되어 국민청원 사이트가 '싸움터'로 전락하기도 했다.[138]

이에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전환하고 청원에 대한 비동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하며, 자정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고 '비동의' 기능 추가 시 청원 게시판이 토론 게시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138]

5. 3. 과도한 의견 표출

정책, 제도 개선 제안 외에 민원성, 장난성 요구,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청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139][140][141][142] "영어 교육(시험)을 개선해주세요", "육아휴직 법 개정해 주세요", "한국식 나이 폐지해주세요"와 같은 정책적·제도적 건의는 물론, 취업 사기를 어디에 호소할지와 같은 민원성 얘기부터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 달라거나 거스 히딩크 감독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영입해 달라거나 중국집 고춧가루도 포장해 달라는 장난성 요구도 있었다.[139] 아이돌 스타를 지지하는 팬클럽들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격전장이 되기도 했으며,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청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원도 올라오는 등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청원도 많았다.[139]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139]

5. 4. 중복 청원 논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중복 투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과 함께 카카오톡 등 네 가지 방식의 SNS로 참여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은 설정 메뉴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계정과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면 청원을 반복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143][144]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2018년 1월 6일에 등록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중복 투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해당 청원은 마감일 이틀 전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내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톡 연결을 잠정 중단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카카오톡에서 동의를 누르는 것을 차단했다. 또한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143][144]

과거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도 "아이디 12개 돌려서 (동의)하고 왔다", "아이폰에서 개인정보보호모드 켜면 계정 바꿔서 중복참여 가능" 등 중복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수 발견되어 중복 투표 논란이 있었다.[145]

국민청원 참여 방법이 네 가지 SNS 계정을 활용하므로 사실상 한 명이 최대 네 번까지 동의가 가능하고, 트위터는 한 명이 계정을 무한정 생성할 수도 있어 일부에서는 "특정 여론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145]

5. 5. 청원 삭제 논란

2018년 6월 제주 난민 사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예멘인 5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올라왔으나, 나흘 만에 18만 명의 동의를 얻고도 삭제되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청와대는 뒤늦게 해명했지만, 삭제된 모든 청원에 이유를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148][149] 그러나 김보름·박지우 선수 및 만화가 유서인에 관한 청원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에도 답변이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018년 7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의 편의점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삭제되었고,[150] 2019년 1월에는 신천지가 주장한 강제개종처벌법 관련 청원도 삭제되었다.

6. 운영 종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5월 9일 게시판 운영이 종료되었다.[151][3][1] 윤석열 정부는 국민 청원을 대체할 웹사이트로 2022년 6월 23일 국민제안(국민제안|국민제안한국어)을 만들었다.[4]

참조

[1] 간행물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https://www.kci.go.k[...] 2021-00-00
[2] 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문 닫았다 https://www.khan.co.[...] Kyunghyang Shinmun 2022-05-09
[3] 웹사이트 세상을 바꾼 국민청원 5년 http://webarchives.p[...]
[4] 웹사이트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책임 처리 https://www.korea.kr[...] The Blue House 2022-06-24
[5] 웹사이트 백악관 '위더피플' 벤치마킹한 靑 국민청원...청출어람 http://www.nocutnews[...] 2019-06-17
[6] 웹사이트 靑국민청원 16만건 분석해보니‥"아기·여성 등 약자 위한 창구" http://www.fnnews.co[...] 2019-06-17
[7] 웹사이트 국민청원 최다 키워드는 아기·여성·학생...그 이유는 https://news.joins.c[...] 2019-06-17
[8] 웹사이트 靑, 국민청원 중 1호 답변은 '소년법'... "법 개정보다 예방·교화에 초점" http://news.chosun.c[...] 2019-04-12
[9] 웹사이트 靑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분노에 공감...재심 통한 무기징역 불가능"(종합) http://www.edaily.co[...] 2019-04-15
[10] 웹사이트 [단독]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30일 넘겨 답변 대상 아니잖나?...청와대 ˝이 원칙 전 올라와 대상˝ http://www.kookje.co[...] 2019-04-15
[11] 웹사이트 靑 '미성년자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 답변..."종신형 가능" http://www.newsis.co[...] 2019-04-16
[12] 웹사이트 靑 "통합 인권교육 방안 마련" 페미니즘 교육의무화 청원 답변 http://news.khan.co.[...] 2019-04-16
[13] 웹사이트 靑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통합 인권교육 추진...교육부 예산 12억 활용" http://news.donga.co[...] 2019-04-16
[14] 웹사이트 靑, 청원 답변 "몰카범죄, 여성이 체감하는 불공정 시정되게 노력할 것" https://news.joins.c[...] 2019-06-17
[15] 웹사이트 靑, '性학대 아동구제' 청원 답변···"中 아동음란물, 공조수사 요청" http://www.newsis.co[...] 2019-04-19
[16] 웹사이트 김상곤 "형사처벌 안 받는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 https://www.yna.co.k[...] 2019-06-13
[17] 웹사이트 靑, 아동학대 처벌강화 청원 답변···"기존 규정 엄정히 적용" http://www.newsis.co[...] 2019-06-13
[18] 웹사이트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국민청원에 대한 경찰청장의 답변 https://news.joins.c[...] 2019-06-13
[19] 웹사이트 '강서구 살인사건 청원'...진선미 "청원 계기로 가정폭력 대책 마련" http://news.kbs.co.k[...] 2019-06-13
[20] 웹사이트 청와대 "심신미약 감경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 http://news.khan.co.[...] 2019-06-13
[21] 웹사이트 "아동학대 위탁모 엄벌" 청원에 "공적 개입 강화" 답변한 청와대 http://news.kmib.co.[...] 2019-05-21
[22] 웹사이트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 2020-03-29
[23] 웹사이트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새요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 2020-04-06
[24] 웹사이트 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대책 실행력 뒷받침" 답변 http://news.kbs.co.k[...] 2019-05-21
[25] 웹사이트 靑 "임신중절 부작용 계속...사회적 논의 필요" https://science.ytn.[...] 2019-04-12
[26] 웹사이트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 답했다..."8년만에 재개" http://mbn.mk.co.kr/[...]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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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웹사이트 靑 "GMO 완전표시제, 물가인상·통상마찰 우려 있지만 개선방안 마련" http://news.khan.co.[...] 2019-06-17
[29] 웹사이트 靑, '서울광장 퀴어 행사 반대' 청원 답변..."금지할 수 없다" http://news.chosun.c[...] 2019-06-13
[30] 웹사이트 '난민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http://www.hankookil[...] 2019-06-13
[31] 웹사이트 "구금된 선교사 도와달라" 국민청원에 靑 답변..."지원에 최선" http://news.kbs.co.k[...] 2019-06-13
[32] 웹사이트 청와대 "개, 가축서 제외 검토" http://www.hani.co.k[...] 2019-06-13
[33] 웹사이트 "일베 사이트 폐쇄해 달라"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https://news.joins.c[...]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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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웹사이트 'https 차단' 국민청원에 방통위원장 "소통 노력 부족...불법 사이트 차단해야" http://www.seoul.co.[...]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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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문서 전안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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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뉴스 홍남기 실장 "가상화폐 참여자 신중히 판단해 달라"...'거래 투명화' 최우선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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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뉴스 청와대,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 청원 답변… "약속 못지켜 송구" http://www.ytn.co.kr[...] YTN 2018-05-16
[91] 뉴스 김현미,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에 "실버택배 개선안 협의키로"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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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뉴스 靑, 청원 답변 "몰카범죄, 여성이 체감하는 불공정 시정되게 노력할 것"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6-03
[95] 뉴스 靑, '위증의혹' 조여옥 징계청원 "특검자료 확보뒤 국방부 결정"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6-03
[96] 뉴스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최종구 靑국민청원 답변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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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뉴스 靑, '性학대 아동구제' 청원 답변… "中 아동음란물, 공조수사 요청"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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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뉴스 靑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되지 않을 것… 행정명령 취소예정"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7-15
[101] 뉴스 靑 "K-9 사고 장병 순직 심사 완료… 치료비 계속 지원" http://www.ytn.co.kr[...] YTN 2018-07-15
[102] 뉴스 靑, '서울광장 퀴어 행사 반대' 청원 답변… "금지할 수 없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7-15
[103] 문서 미투 운동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무고죄를 주장하면서 이들과 가족에게까지 2차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104] 뉴스 靑,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 답변… "악의적 사범 엄중 처벌 노력"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7-29
[105] 문서 이 청원이 올라온 것은 2018년 5월 25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한 날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날이면서 개헌안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다음 날이었다.
[106] 뉴스 http://www.newsis.co[...] 2018-07-29
[107] 문서 이 청원은 정치적 혼란이 거듭된 예멘을 탈출한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이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올라온 것이다.
[108] 뉴스 http://www.hankookil[...] 2018-08-26
[109] 뉴스 http://news.kbs.co.k[...] 2018-08-26
[110] 뉴스 https://www.joongang[...] 2018-08-26
[111] 뉴스 http://www.hani.co.k[...] 2018-08-26
[112] 뉴스 http://www.yonhapnew[...] 2018-08-26
[113] 문서 2007년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로 사망했는데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이라는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 청원의 계기가 되었다.
[114] 뉴스 http://www.newsis.co[...] 2018-09-30
[115] 뉴스 https://www.joongang[...] 2018-09-30
[116] 뉴스 http://news.kmib.co.[...] 2018-10-21
[117] 문서 이 청원은 해운대에서 휴가 중인 군인이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을 계기로 올라왔다.
[118] 뉴스 http://www.mediatoda[...] 2018-10-21
[119] 뉴스 https://www.yna.co.k[...] 2018-12-13
[120] 뉴스 http://news.kbs.co.k[...] 2018-12-13
[121] 뉴스 http://news.khan.co.[...] 2018-12-13
[122] 뉴스 https://www.sedaily.[...] 2019-03-04
[123] 뉴스 http://www.etoday.co[...] 2019-03-04
[124] 뉴스 https://www.ytn.co.k[...] 2019-03-04
[125] 뉴스 http://news.mt.co.kr[...] 2019-03-04
[126] 뉴스 http://www.edaily.co[...] 2019-03-04
[127] 뉴스 http://www.segye.com[...] 2019-03-04
[128] 뉴스 http://news.wowtv.co[...] 2019-03-04
[129] 뉴스 http://www.segye.com[...] 2019-03-04
[130] 뉴스 http://news.kmib.co.[...] 2019-03-04
[131] 뉴스 http://www.mediatoda[...] 2019-03-04
[132] 뉴스 http://news.kbs.co.k[...] 2019-03-04
[133] 뉴스 http://www.seoul.co.[...] 2019-03-04
[134] 뉴스 http://www.newsis.co[...]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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