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구속의 원칙

1. 개요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은 법원이 판결 시 이전의 유사한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인 선례를 따르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영미법 체계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법원은 상급 법원의 판결과 동일 법원의 이전 판결에 구속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선례가 부적절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선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다.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례에 구속되며, 동일 법원은 이전 판례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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