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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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득 재분배는 사회 내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한다. 소득 재분배는 공적 소득 이전과 사적 소득 이전,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적 소득 이전은 정부의 정책을 통해, 사적 소득 이전은 개인 간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수평적 재분배는 위험 발생 여부에 따라 자원이 이전된다. 세대 내 재분배는 생애 주기에 걸쳐, 세대 간 재분배는 다른 세대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 전체를,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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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등장하여 20세기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모델과 지속적인 논의 및 비판이 존재한다. - 복지 국가 - 고용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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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분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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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분배 | |
개요 | |
정의 |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소득을 이전하는 것 |
목적 | 경제적 평등 증진 사회 정의 실현 기회 균등 확대 빈곤 감소 |
방법 | 세금 및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한 재분배 공공 서비스 제공 최저 임금 제도 소득 보조금 지급 누진세 정책 |
측정 | 지니 계수 10분위 배율 20분위 배율 |
형태 | |
시장 개입 | 가격 통제 임금 규제 보조금 수입 관세 |
조세 제도 |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
공공 서비스 | 교육 의료 주거 공공 교통 상하수도 보건 공원 도서관 |
직접 이전 지불 | 실업 수당 장애 수당 노령 연금 소득 보조금 아동 수당 |
자선 및 비영리 단체 | 개인 및 단체의 자선 기부 |
이론적 근거 | |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 |
롤스주의 | 사회 정의 실현 강조 무지의 베일 개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지지 |
능력주의 | 개인의 능력에 따른 소득 분배 주장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 인정 (불평등 완화) |
좌파적 자유주의 | 자유와 평등의 조화 강조 소득 재분배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 보장 |
경제적 효과 | |
긍정적 효과 | 소비 증가 및 경제 성장 촉진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정 기여 인적 자본 투자 및 생산성 향상 |
부정적 효과 | 근로 의욕 저하 및 생산성 감소 가능성 조세 부담 증가 및 경제 왜곡 초래 가능성 |
정치적 함의 | |
정치적 갈등 |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쟁 및 갈등 유발 가능성 |
포퓰리즘 |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재분배 정책 악용 가능성 |
역사 | |
고대 사회 | 농경 사회에서 공동체 기반의 제한적인 재분배 실시 |
근대 사회 | 산업 혁명 이후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른 재분배 정책 등장 |
현대 사회 | 복지 국가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재분배 정책 시행 |
비판 | |
자유지상주의 |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정부 개입 비판 |
신자유주의 | 시장 경제의 효율성 저해 및 경제 성장 저해 우려 |
경제학자 |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 및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 제시 |
2. 소득 재분배의 종류
소득 재분배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정부 또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득 이전. 더 알아보기
-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 소득 수준 또는 욕구에 따른 소득 이전. 더 알아보기
-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한 세대 내 또는 세대 간의 소득 이전. 더 알아보기
-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 장기간 또는 단기간에 걸친 소득 이전. 더 알아보기
2. 1.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공적 소득 이전은 정부의 소득 이전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조세 등이 이에 속한다. 사적 소득 이전은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 이전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 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에 속한다. 민간 보험도 민간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적 소득 이전의 한 형태이다.2. 2.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
- 수직적 재분배는 서로 다른 소득 집단들 사이의 소득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의 재분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또한 수직적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과 관계없이 욕구가 큰 사람들에게 자원이 이전되는 것으로, 위험 발생 집단으로 지원되는 재분배를 말할 수 있다. 즉, 취업자로부터 실업자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나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자가 받는 각종 산재보험 혜택,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가족(아동) 수당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2. 3.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란 젊은 시절의 소득을 적립해 놓았다가 노년기에 되찾는, 즉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를 말한다. 비교적 잘 나가던 시기에 얻은 소득의 일부를 부족한 시기에 이전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젊은 시절 소득을 적립해 놓았다가 노년기에 되찾는 적립방식 연금이 대표적인 방법이다.세대 간 재분배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청년 집단에서 노인 집단으로, 또는 성인으로부터 아동에게 이전되는 소득을 말하며, 저금과 같은 적립 방식의 연금이 아닌 퇴직자가 수령하는 연금을 현재 일하는 근로 계층이 부담하는 부과 방식의 연금과 기초노령연금도 대표적인 예이다.
2. 4.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나타나는 재분배 효과에서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친 장기간의 재분배로써 특히 적립방식의 연금과 관련이 많다. 젊어서 일할 때 소득의 일부분을 적립하였다가 정년 후 적립했던 돈을 연금 급여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개인으로 보면 청년에서 노년기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된다. 단기적인 재분배는 현재 드러난 욕구에 대한 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예이다. 즉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로 조달되는 공공부조의 급여를 저소득층에게 지급함으로써, 수직적 재분배인 동시에 단기적 재분배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3. 대한민국의 소득 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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