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

3. 일본의 소방공무원

일본의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에 근무하며 소화, 구급, 구조,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인에게는 '소방관'으로 더 익숙하지만, 법률상 공식 명칭은 '''소방공무원'''이다.^[1]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 관내 소방서를 총괄하며, 소방서는 소방본부의 지휘를 받아 소방 행정 및 화재, 구급 임무를 수행한다.

일본 소방공무원은 상근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반면, 소방대원은 평소 다른 직업을 가진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가 임명되는 비상근 특별직 지방공무원이다.^[2]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각 시, 군, 구의 규칙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이 정해진다.^[3] 1968년 개정 이후 현재 제도는 최고 소방총감부터 최하 소방사까지 10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공무원은 승진을 통해 계급이 오른다. 소방본부 최고 책임자는 소방서장이며, 소방서장 계급은 소방본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에서는 화재 관련 범죄 수사관에게 수사권과 체포권이 부여되지만, 일본 소방은 그렇지 않다. 구조 활동은 일본에서 경찰과 소방의 직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1]

소방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공적을 세우거나 직무에 헌신한 경우 소방청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등 다양한 표창을 받을 수 있다.^[1]

3. 1. 개요

3. 2. 계급

소방공무원은 승진을 통해 계급이 오른다. 소방본부 최고 책임자는 소방서장이며, 소방서장 계급은 소방본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10만 명 미만 소방본부 소방서장은 소방령 계급이지만, 소방청 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 실제로는 소방령보다 높은 소방정 계급을 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소방정 임용 사례는 줄고 있다.

3. 2. 1. 계급장

소방총감
소방사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령	소방사령	소방사령보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3. 2. 2. 계급 제도의 변천

'''1962년 현행 제도로 변경'''

3. 3. 현행 계급 제도

소방총감은 일본 도쿄 소방청의 장에게만 부여되는 계급이다. 소방공무원의 계급에서 소방위를 상급 간부, 소방교를 중급 간부, 소방장을 초급 간부로 구분한다.

3. 4. 미국의 소방과의 비교

3. 5. 소방공무원에 대한 표창

3. 5. 1. 소방청장 표창

3. 5. 2. 지방자치단체 표창

3. 5. 3. 소방본부 표창

3. 6.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계급 준칙 (주요 규정)

4. 관련 법규

소방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소방법:
• 제2조 8항: 소방대는 소방 장비를 갖춘 소방공무원, 소방대원, 또는 도도부현의 항공소방대를 의미한다.^[1]
• 제3조: 소방서장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 행위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 제5조의3: 소방서장 등은 방화대상물에서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 제16조의5 2항: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 운송 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키고 위험물취급자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1]
• 제23조의2: 가스, 화약,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소방서장 등은 화재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화기 사용 금지, 퇴거 명령, 출입 금지/제한 등을 할 수 있다.^[1] 경찰서장은 소방서장 등이 현장에 없거나 요청이 있을 때 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1]
• 제25조의3: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등은 소방대상물 관계자 등에게 구조, 소화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1]
• 제28조: 소방공무원 등은 화재 현장에 소방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퇴거 명령, 출입 금지/제한 등을 할 수 있다.^[1] 경찰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등이 없을 때나 요청이 있을 때 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1]
• 제29조: 소방공무원 등은 소화, 인명 구조 등을 위해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사용, 처분, 제한할 수 있다.^[1] 긴급 시에는 현장 부근 사람에게 소방 작업 종사를 요청할 수 있다.^[1]
• 제30조의2: 도도부현이 시정촌 소방을 지원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대원 대신 항공소방대 소속 도도부현 직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 제35조 2항: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방화 및 실화 소멸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1]
• 제44조 7호: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거나 제시 요구를 거부하면 30만 엔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1]

• 소방조직법:
• 제4조: 소방청은 소방 제도 기획, 입안, 광역적 대응 사무 등을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2]
• 제4조 2항 5호 및 6호: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기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2]
• 제16조 1항: 소방공무원의 임용, 급여,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2]
• 제16조 2항: 소방공무원의 계급, 훈련, 의례, 제복은 소방청 기준에 따라 시·군·구 규칙으로 정한다.^[2]

• 재해대책기본법:
• 제63조의3 2항 및 4항: 경찰관은 긴급 통행 차량 통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경찰관이 없을 때 이 권한을 준용한다.^[3]
• 제63조의3 6항: 재해 파견된 자위관 또는 소방공무원은 조치 후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3]

• 국민보호법:
• 제28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 대책본부 설치, 본부원은 부지사, 교육장, 경찰본부장, 소방장 등으로 구성된다.^[4]
• 제40조: 시정촌협의회는 회장(시정촌장) 및 위원으로 조직되며, 위원은 지정지방행정기관 직원, 자위대원, 도도부현 직원, 부시장촌장, 교육장, 소방장 등으로 구성된다.^[4]
• 제66조: 피난 유도 경찰관 등은 위험 상황 발생 방지를 위해 경고, 지시, 출입 금지, 퇴거, 물건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4] 소방리원 또는 자위관은 경찰관 등이 없을 때 이 권한을 준용한다.^[4]
• 제98조: 무력공격재해 징후 발견자는 시정촌장, 소방리원, 경찰관, 해상보안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소방리원 등은 시정촌장에게, 불가능할 경우 도도부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4]
• 제115조: 시정촌장, 소방리원, 도도부현지사, 경찰관 등은 무력공격재해 발생 시 주민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4]

참조

_[1] 웹사이트 消防職員の職名及び補職名規程 https://www.reiki.ci[...]
_[2] 웹사이트 消防官・自衛官の採用大学ランキング 日本大から“国防の頂点”を奪ったのはあの大学！ 〈dot.〉 https://dot.asahi.co[...] 2017-08-17
_[3] 웹사이트 消防吏員の階級の基準（昭和37年消防庁告示6） 告示 総務省消防庁 https://www.fdma.go.[...] 2024-09-02
_[4] 웹사이트 http://trickybarrack[...] 2015-08-29
_[5] 웹인용 소방공무원법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0-03-22
_[6] 웹인용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4-12-12
_[7] 웹인용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6-06-14
_[8] 웹인용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4-11-19
_[9] 웹인용 경찰공무원법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1973-02-08
_[10] 웹인용 소방공무원법 제8조(시보임용)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