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3. 손실보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1]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사유재산의 존중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

•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다.
•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의 원인이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조세나 부담금과 구별된다.

4. 손실보상의 내용

손실보상은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생활 터전을 잃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4. 1. 간접손실보상

4. 2. 생활보상

5. 손실보상의 기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개발이익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10]

토지의 시가 산정은 위치나 용도가 비슷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추산한다.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은 수용되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11] 이러한 평가는 수용되는 토지나 인근 유사 토지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나 투기적 성격의 거래 가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11]

공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업 시행자 또는 국민에게 귀속된다. 개발이익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12]

영업손실 보상 시 영업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은 해당 영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8]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는 경우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9]

5. 1. 정당한 보상의 원칙

5. 2. 개별법상의 보상기준

6. 사례

영종도 주민들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인해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한 손실은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1]

참조

_[1] 판례
_[2] 판례
_[3] 판례
_[4] 판례
_[5] 판례
_[6] 판례
_[7] 판례
_[8] 판례 2002-10-08
_[9] 판례 2005-09-29
_[10] 판례
_[11] 판례
_[12] 판례
_[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