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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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송치는 사법경찰 관리가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서류만 넘기는 경우를 서류 송치라고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증거 수집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검찰은 이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소년 피의 사건을 송치하거나, 가정법원이 소년원 또는 아동자립지원시설로 비행소년을 송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역송치도 이루어진다.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도 송치와 유사한 절차가 존재하며, 기소 방식과 관련 법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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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 | |
|---|---|
| 개요 | |
| 유형 | 형사 소송 절차의 시작 문서 |
| 정보의 역사 | |
| 기원 | 잉글랜드 |
| 형사 소송 | |
| 목적 | 형사 소송 시작 |
| 내용 | |
| 포함 내용 | 피고인의 이름 범죄에 대한 설명 범죄 발생 장소 범죄 발생 날짜 |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송치는 주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와 수집한 증거를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제246조 본문).
2. 1. 검찰 송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15] 언론에서는 검찰 송치를 '''송검'''이라고도 표현하며,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서류만 검찰에 보내는 경우를 특히 서류 송치라고 한다.2. 2. 기타 송치
소년보호절차에서 검사가 가정법원에 소년 피의 사건을 송치하거나(소년법 제4조 3항), 가정법원이 비행소년을 소년원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또는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송치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가정법원이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역송치''' (검송)도 있다(소년법 제49조제1항).[16]법령 용어 개정 요령[17]에서는, "송치"는 "송부", "보낸다"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2. 3. 용어 사용
법령에서는 "송치" 대신 "송부" 또는 "보낸다"로 표기하도록 권장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여전히 "송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16] 법령 용어 개정 요령에서는 "송치"를 "송부" 또는 "보낸다"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17]3. 캐나다
캐나다 형법에서는 기소가 약식 기소 또는 정식 기소로 이루어지며, 정보(Information) 제공으로 시작된다. 그런 다음 치안 판사는 정보를 검토하고 개인의 체포를 위해 ''형법''에 따라 절차를 발부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8]
3. 1. 형사 기소
캐나다에서 형법에 따른 기소는 약식 기소 또는 정식 기소로 이루어진다. 두 종류의 기소 모두 법무 장관의 직접 기소와 같이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제공으로 시작된다.정보 형식은 형법에 의해 규정된다.[4] 정보는 기소 가능한 사안[5]과 약식 사안[6] 모두에 대해 양식 2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정보는 일반적으로 치안 판사인 정보 제공자에 의해 선서되어야 한다. 정보 제공자는 그 후 치안 판사에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에는 치안 판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포함되어야 한다.[7]
약식 사안인 경우, 정보는 일반적으로 지방 법원인 기소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출되고, 재판이 바로 진행된다.
기소 가능한 사안의 경우, 정보는 검사가 정보에 담긴 기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인 예비 심사를 위해 지방 법원 판사에게 제출된다. 예비 심사 판사가 검사가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결하면, 법원은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한다. 검사는 그 후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정식 기소인 기소장을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상급 재판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기소장은 원래 정보에 명시된 기소를 기반으로 한다. 검사는 예비 심사에서 제시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추가 기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기소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예비 심사 판사가 정보에 명시된 기소에 대해 피고인을 회부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소를 기소장에 포함할 수 없다.[9]
3. 2. 수색 영장 발부
"정보"라는 용어는 형법에서 수색 영장 발급 신청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수색 영장을 발급받으려는 치안 판사는 수색 영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선서 정보를 치안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치안 판사는 영장 발급을 위한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 정보가 수색 영장 발급을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4. 미국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는 대배심에 의해 기소될 헌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종종 플리 바겐의 일부) 및 기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연방 형사 절차에서 사용된다.[12]
4. 1. 주 법원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의 대배심 기소 권리는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대배심 조항이 수정 조항에 의해 수정 제14조를 통해 주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2] 따라서 정보는 서부 주에서 항상 지배적인 기소 문서였으며, 미국 개척 시대에는 극도로 분산된 인구 분포로 인해 재판을 위한 소배심 선택 및 소집이 어려웠다. 당시에는 범죄자 기소를 위해 대배심을 소집하는 것조차 불필요한 낭비로 여겨졌다.일반적으로 지방 검사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용의자에 대한 형사 소송을 시작한다. 서부 주에서는 피고인이 예비 심리에서 고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은 판사에게 피고인을 재판까지 구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판사가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지방 검사는 정보를 제출하며, 이는 고소장을 대체하고 재판, 평결, 판결까지 피고인에 대한 유효한 소송 절차가 된다.[13] 미국 대법원은 ''Hurtado v. California''(1886)에서 이 절차의 합헌성을 확인했다.[14]
정보가 사용되는 주에서도 대배심은 여전히 이용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범죄 기소나 반부패 조사에 사용된다.
5. 영국
영국에서 형사 정보는 사전 공소장 없이 국왕 법원부(고등 법원)에서 국가의 소송으로 제기된 절차였다.[10] 영국과 웨일스 검찰총장이 ex officio로 제기한 형사 정보를 제외한 모든 형사 정보는 1938년 사법 행정(기타 조항) 법률 제12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5. 1. 잉글랜드와 웨일스
형사 정보는 사전 공소장 없이 국왕 법원부(고등 법원)에서 국가의 소송으로 제기된 절차였다.[10]영국과 웨일스 검찰총장이 ex officio로 제기한 형사 정보를 제외한 모든 형사 정보는 1938년 사법 행정(기타 조항) 법률 제12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고등 법원에서 형사 정보로 범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1967년 형사 법률 제6조 (6)항에 의해 폐지되었다.
법무관에 의한 ex officio 정보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1911년이었다.[11]
5. 2. 북아일랜드
고등법원에서 형사 소추를 위한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1967년 형사법(북아일랜드) 법안 제6조(6)항에 의해 폐지되었다.참조
[1]
서적
Criminal Procedure from Arrest to Appeal
New York University Press
[2]
간행물
The History of the Criminal Information
https://cbr.cba.org/[...]
1923
[3]
웹사이트
Costagidi
https://www.costagid[...]
[4]
웹사이트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Form 2."
https://web.archive.[...]
2015-11-04
[5]
웹사이트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 506."
http://laws-lois.jus[...]
[6]
웹사이트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 788."
http://laws-lois.jus[...]
[7]
웹사이트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 504."
http://laws-lois.jus[...]
[8]
웹사이트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 507."
http://laws-lois.jus[...]
[9]
판례
"R v Tapaquon, [1993] 4 SCR 535."
https://scc-csc.lexu[...]
[10]
문서
Halsbury's Statutes
[11]
보고서
The Seventh Report of the Criminal Law Revision Committee (Cmnd 2659), paragraph 63
[12]
웹사이트
Madoff's "Information": Why didn't the Ponzi schemer get indicted instead?
http://www.slate.com[...]
Slate
2009-03-11
[13]
판례
People v. Martinez
https://scholar.goog[...]
[14]
서적
The Greatest Criminal Cases: Changing the Course of American Law
https://books.google[...]
ABC-CLIO
2019-03-31
[15]
서적
犯罪抑止のための憲法・法律改正案
文芸社
[16]
서적
刑事訴訟法概説
司法協会
2012
[17]
문서
昭和29年11月25日付け法制局総発第89号法制局次長通知「法令用語の改正の方針」別紙「法令用語改正要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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