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개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의 지원이다. 재판 관할은 위 세 지역이며, 등기 관할은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이나 상업 등기는 성남시 전 지역을 관할한다.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종합민원실, 집행관사무소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일별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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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관할 구역
wikitext
2.1. 재판관할구역
| 구분 | 관할구역 |
|---|---|
| 재판 관할구역 |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
| 등기 관할구역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단, 상업등기는 성남시 전 지역) |
| 즉결 관할구역 | 성남시 |
2.3. 즉결관할구역
성남시
3. 역대 지원장
역대 성남지원장은 다음과 같다.
3.1. 역대 지원장 목록
|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
| 1대 | 최규봉 | 1982년 9월 1일 ~ 1983년 8월 31일 |
| 2대 | 정현식 | 1983년 9월 1일 ~ 1985년 8월 31일 |
| 3대 | 성병현 | 1985년 9월 1일 ~ 1987년 2월 28일 |
| 4대 | 조윤 | 1987년 3월 1일 ~ 1987년 8월 31일 |
| 5대 | 정덕장 | 1987년 9월 1일 ~ 1990년 2월 28일 |
| 6대 | 이재훈 | 1990년 3월 1일 ~ 1990년 8월 31일 |
| 7대 | 이상현 | 1990년 9월 1일 ~ 1992년 8월 20일 |
| 8대 | 이상문 | 1992년 8월 21일 ~ 1995년 2월 28일 |
| 9대 | 이홍훈 | 1995년 3월 1일 ~ 1996년 2월 29일 |
| 10대 | 오세빈 | 1996년 3월 1일 ~ 1997년 2월 26일 |
| 11대 | 최정수 | 1997년 2월 27일 ~ 1998년 3월 3일 |
| 12대 | 김능환 | 1998년 3월 4일 ~ 1999년 10월 24일 |
| 13대 | 박해성 | 1999년 10월 25일 ~ 2001년 2월 18일 |
| 14대 | 박삼봉 | 2001년 2월 19일 ~ 2002년 2월 17일 |
| 15대 | 심상철 | 2002년 2월 18일 ~ 2004년 2월 17일 |
| 16대 | 김종호 | 2004년 2월 18일 ~ 2006년 2월 19일 |
| 17대 | 최병철 | 2006년 2월 20일 ~ 2008년 2월 20일 |
| 18대 | 이현승 | 2008년 2월 21일 ~ 2011년 2월 27일 |
| 19대 | 김정만 | 2011년 2월 28일 ~ 2012년 2월 26일 |
| 20대 | 김시철 | 2012년 2월 27일 ~ 2013년 2월 24일 |
| 21대 | 손지호 | 2013년 2월 25일 ~ 2014년 2월 23일 |
| 22대 | 박홍래 | 2014년 2월 24일 ~ 2016년 2월 19일 |
| 23대 | 정효채 | 2016년 2월 20일 ~ 2018년 2월 25일 |
| 24대 | 고연금 | 2018년 2월 26일 ~ 현재 |
4. 조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사무국장 아래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 사무국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
|---|
| 총무과: 총무과장, 서무, 지출, 용도, 도서실, 안내데스크, 당직실 |
| 민사과: 민사과장, 서무, 제1~4민사부, 제1가사부, 민사2~8단독, 민사21~22단독, 가사1~2단독, 가사비송, 보존계 |
| 민사신청과: 민사신청과장, 서무(전자독촉전담), 경매접수(지급명령, 재산명시접수), 신청접수(가압류, 가처분), 기타집행접수, 공시최고, 임차권등기명령, 비송, 강제집행정지, 재소전 화해, 기타집행(결정,해제), 신청합의결정, 신청단독결정(민사11/12단독), 신청해제, 담보취소, 신청이의,취소,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말소, 지급명령, 경매1~8계, 경매보조, 과태료, 재산조회, 보존계, 채권배당 |
| 형사과: 형사과장, 서무, 즉결, 영장, 약식, 제1형사부, 형사1~7단독, 야간영장 |
| 등기과: 등기과장, 서무,접수, 조사1~2계, 법인계 및 민원안내, 확정일자,유인등본발급 |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서무(제증명 보조), 공탁, 보관금, 가족관계등록, 민원, 민사소장접수, 민사문건접수, 형사,가사접수 |
| 집행관사무소 |
4.1. 사무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아래 여러 부서가 있다.
| 부서 |
|---|
| 총무과 |
| 민사과 |
| 민사신청과 |
| 형사과 |
| 등기과 |
| 종합민원실 |
| 집행관사무소 |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실장을, 나머지는 각 과장을 둔다.
4.1.1. 총무과
총무과장은 서무, 지출, 용도, 도서실, 안내데스크, 당직실 업무를 담당한다.
4.1.3. 민사신청과
* 민사신청과장
서무(전자독촉전담)
경매접수(지급명령, 재산명시접수)
신청접수(가압류, 가처분)
기타집행접수
공시최고, 임차권등기명령, 비송, 강제집행정지, 재소전 화해
기타집행(결정, 해제)
신청합의결정
신청단독결정(민사11/12단독)
신청해제, 담보취소
신청이의, 취소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말소
지급명령
경매1~8계
경매보조, 과태료, 재산조회
보존계
채권배당
4.1.5. 등기과
* 登중국어기과장
서무, 접수
조사1계, 조사2계
법인계 및 민원 안내
확정일자, 유인 謄중국어본 발급
4.2. 종합민원실
* 종합민원실장
서무 (제증명 보조)
공탁, 보관금
가족관계등록
민원
민사소장 접수
민사 문건 접수
** 형사, 가사 접수
4.3. 집행관사무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집행관사무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사무 부서 중 하나이다.
5. 재판부 및 요일별 재판 개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요일별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요일 | 재판부 | 담당 사무 |
|---|---|---|
| 월요일 | 제3가사부, 제1형사부, 민사12단독, 형사2단독, 형사3단독 | 가사, 성폭력, 민사, 게임, 교통 |
| 화요일 | 제1·2민사부, 제5민사부, 제6민사부, 제1형사부, 민사4단독, 민사8단독, 형사4단독, 형사6단독, 형사11단독 | 전자소송, 신청합의, 성폭력, 교통·산재, 외국인 |
| 수요일 | 제5민사부, 제6민사부, 민사2단독, 민사6단독, 민사22단독, 형사1단독, 형사2단독, 형사5단독, 형사12단독 | 신청합의·전자소송, 고액·전자소송, 소액·전자소송, 마약, 게임, 소년, 가정·아동보호 |
| 목요일 | 제1형사부, 민사2단독, 민사21단독, 가사1·2단독, 형사3단독, 형사4단독 | 성폭력, 고액·전자소송, 소액·전자소송, 교통 |
| 금요일 | 제3민사부, 제5민사부, 제6민사부, 제1가사부, 민사1단독, 민사5단독, 민사7단독, 형사1단독, 형사5단독, 형사6단독, 형사11단독 | 전자소송, 신청합의, 마약, 소년, 성폭력, 외국인 |
5.1. 월요일
| 재판부 | 담당 사무 |
|---|---|
| 제3가사부 | 가사 사건 |
| 제1형사부 | 성폭력 사건 |
| 민사12단독 | 민사 사건 |
| 형사2단독 | 게임 관련 사건 |
| 형사3단독 | 교통 관련 사건 |
5.2. 화요일
| 재판부 | 담당 사무 |
|---|---|
| 제1민사부, 제2민사부 | 전자소송 |
| 제5민사부 | 신청합의, 전자소송 |
| 제6민사부 | |
| 제1형사부 | 성폭력 |
| 민사4단독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 민사8단독 | 전자소송 |
| 형사4단독 | 교통 |
| 형사6단독 | 성폭력 |
| 형사11단독 | 외국인 |
5.3. 수요일
| 재판부 | 담당 사무 |
|---|---|
| 제5민사부 | 신청합의, 전자소송 |
| 제6민사부 | |
| 민사2단독 | 고액, 전자소송 |
| 민사6단독 | 전자소송 |
| 민사22단독 | 소액, 전자소송 |
| 형사1단독 | 마약 |
| 형사2단독 | 게임 |
| 형사5단독 | 소년 |
| 형사12단독 | 가정, 아동보호 |
5.4. 목요일
| 재판부 | 담당 사무 |
|---|---|
| 제1형사부 | 성폭력 |
| 민사2단독 | 고액, 전자소송 |
| 민사21단독 | 소액, 전자소송 |
| 가사1단독, 가사2단독 | 전자소송 |
| 형사3단독 | 교통 |
| 형사4단독 | 교통 |
5.5. 금요일
| 재판부 | 담당 사무 |
|---|---|
| 제3민사부 | 전자소송 |
| 제5민사부 | 신청합의, 전자소송 |
| 제6민사부 | |
| 제1가사부 | 전자소송 |
| 민사1단독 | 전자소송 |
| 민사5단독 | 전자소송 |
| 민사7단독 | 전자소송 |
| 형사1단독 | 마약 |
| 형사5단독 | 소년 |
| 형사6단독 | 성폭력 |
| 형사11단독 |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