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언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주요 판결

• 1990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4]
•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의 구치감 수용자 수갑 착용에 대해 "법무부가 올 3월 계호근무준칙(훈령)을 개정, 구치감 수용자에 대해 수갑.포승 등 계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만큼 앞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착용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며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5]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세무직 경력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한 세무사법 3조 2호에 대해 "일선 실무자인 6급 이하 세무직은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세무업무 및 세법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총괄처리력 등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6]
•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1항 등이 신고.허가 대상 외환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서울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새로운 결제방법이 계속 생겨나 이를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형을 규정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규율대상이 될 유형을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 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규제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7]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북 접촉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이 통일 주체인 남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청구한 사건에서 "북한과의 접촉이나 교류가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 없이 방만하게 이뤄진다면 국가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이뤄 나가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에도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8]
• 주세법은 자유경쟁 원칙을 위반한다며 주류판매업자에게 도내 주류업체가 생산하는 소주 제품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유통하게 한 주세법은 위헌이라고 했다.^[9]

참조

_[1] 웹인용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2-12-16
_[2]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7-05-22
_[3] 뉴스 http://www.nocutnews[...]
_[4] 뉴스 http://news.naver.co[...]
_[5] 뉴스 http://news.naver.co[...]
_[6] 뉴스 http://news.naver.co[...]
_[7] 뉴스 http://news.naver.co[...]
_[8] 뉴스 http://news.naver.co[...]
_[9] 뉴스 http://newslibrary.n[...] 199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