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조대환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으로, 검사, 변호사, 그리고 공직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어 광양제철소 비리, 조직폭력배 단속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가미래연구원 이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청송군 출신 - 조지호 (경찰공무원)
조지호는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공무원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경위로 임관하여 수사, 기획,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24년 8월 10일 제24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직무정지되었다. - 청송군 출신 - 조은희 (정치인)
조은희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과 단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청와대, 우먼타임스, (주)조&커뮤니케이션 등에서 활동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정무부시장을 거쳐 서초구청장을 역임, 현재 서초구 갑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다. - 창녕 조씨 - 조만식
조만식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한국의 민족주의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로, 간디의 비폭력 저항 사상에 영향을 받아 실력 양성 운동에 참여하고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했으나, 한국 전쟁 중 처형되었다. - 창녕 조씨 - 조유리
조유리는 엠넷 《PRODUCE 48》을 통해 아이즈원으로 데뷔하여 메인보컬을 담당했고, 아이즈원 활동 종료 후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배우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수이다. - 대한민국의 검사 - 김웅 (정치인)
법조인 출신 김웅은 검사로 활동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사직 후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입문,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 현재는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로 활동하고 《검사내전》을 저술했다. - 대한민국의 검사 - 원희룡
원희룡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 수석 합격, 검사, 변호사를 거쳐 3선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정치인이지만, 총선 낙선과 여러 논란을 겪었다.
| 조대환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조대환 |
| 본명 | 조대환 |
| 로마자 표기 | Cho Dae-hwan |
| 출생일 | 1956년 |
| 출생지 | 대한민국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검사 법조인 |
| 소속 | (확인 필요) |
| 종교 | (확인 필요) |
| 배우자 | (확인 필요) |
| 경력 | |
| 경력 | (확인 필요) |
| 학력 | |
| 학력 | (확인 필요) |
| 병역 | |
| 병역 | (확인 필요) |
| 활동 | |
| 활동 기간 | (확인 필요) |
| 기타 | |
| 상훈 | (확인 필요) |
| 웹사이트 | (확인 필요) |
| 서명 | (확인 필요) |
2. 생애
경상북도 청송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었다.
검사 시절에는 조직폭력, 인신매매, 뇌물, 비리 사건 등을 주로 수사하며 민생 치안 확립에 기여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재직 시에는 범죄와의 전쟁 전담 검사로서 조직폭력배 단속 및 범죄 환경 개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수사 제도 개선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법률 서적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미래연구원 등에서 활동하며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국가미래연구원 이사로서 경찰 수사 관행, 가석방 제도, 법원 재판 지연, 검찰 재량권 행사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기후변화, 개헌, 성매매 처벌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글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으나, 위원장과의 갈등, '정피아 낙하산' 논란 등으로 중도 사퇴했다.
2. 1. 검사 시절 (1986년 ~ 2005년)
1986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 임관하여 대전, 인천, 서울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였다. 광양제철소 신축공사장 인부들을 돈을 받고 통근시켜 준 무허가 자가용 유상운송 사업자들을 단속하였고, 고객이 맡긴 보험금을 횡령한 보험사 광주 책임자를 구속수사 하였다.[1]1988년부터 1990년까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범죄와의 전쟁 전담 민생치안 검사로서 대전 시내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고 인신매매 사범, 무허가 오락실 등 범죄 유발 환경을 단속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대학생을 저수지에 빠뜨려 죽인 조직폭력사범, 아파트 분양 관련 투기사범, 열차강도범, 은행 현금차량 탈취범 등 대형사건을 처리하였다.[1]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고, 이른바 '떴다방' 투기사범과 금융기관 대출 알선 금융브로커를 단속하였다. 미아리 사창가 인신매매사범, 건설회사 및 건축현장에 필요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대여 혹은 이를 알선한 건축비리 사범, 인천항 화물운송 트럭들이 과적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는 교통위해사범을 단속하였다. 인천 남구청 위생과장, 관내 세무공무원 뇌물사건을 인지했다.[1]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대만 대학 장기 연수 후 귀국하면서 한국 지명수배제도와 대만 통집(通緝)제도를 비교하고 지명수배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한 "대만의 통집제도",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수사기관의 지명수배제도 개선에 일조하였다.[1]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재직 중에는 국방장관에 대한 중앙일보 명예훼손 사건, 국가대표 코치 뇌물사건, 외국인 상대 바가지 협박 운전기사를 처벌했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중국' 대만간 통일교류법제 연구" 및 대검에서 발간한 법률용어대역집 중국어편 집필에 참여하였다.[1]
1996년 서울고등검찰청 재직 중에는 수사 및 소송서류의 열람 및 공개에 관한 관련법규의 정리와 개선책을 제시한 "기록관리의 적법절차 확립방안" 집필에 참여하였다.[1]
같은 해 순천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조직폭력배를 갈취한 법조브로커 단속, 경찰서 정보기기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을 구속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인신구속제도를 비교한 논문을 법무연수원에 제출하였다.[1]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부장, 특수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들의 경매광고 대가 뇌물사건을 전국 최초로 인지하고, 청구그룹 경영비리, 대구시청 버스운송관련 공무원 뇌물사건, 성주군 의회 의장 선거 비리, 대구도시개발공사 공사감독 관련 비리, 농수축협 대출비리 등을 단속하였다. 노역장 유치제도의 개선 방안, 음주운전 단속 법규의 문제점에 관한 논문을 법조협회에 제출하였다.[1]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재직시 수자원공사 감사 뇌물 비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노조 감금 폭행사건, 충암학원 회계 비리, 병원 의사등에 대한 리베이트 비리, 폐기물 부정처리, 건설기술자격수첩 부정발급 비리, 재건축조합 비리, 바지를 내세워 자동차 신규출고하여 매도하는 사기사범 등을 단속하였다.[1]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과천, 시흥, 안산 일대의 그린벨트 훼손사범을 단속하였다. 경찰이 사건 송치를 가장하고 사건을 암장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 전국적으로 시행했다.[1]
2004년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재직시 제주교육청 인사비리, 제주시장 직권남용 사건을 처리하였다. 교육감 선거 위반사범을 대거 단속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양형기준과 형사부 검사의 업무경감방안, 불구속수사확대방안을 마련 시행했다.[1]
2. 2. 변호사 개업 후 (2005년 ~ 현재)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서울특별시 등에서 조정위원,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2006년 11월 22일 대한변협과 소비자원(당시 소비자보호원)이 공동 주최한 '공정한 법률서비스 환경' 토론회에서 변협 측 주제 발표를 맡았다.[1] 2007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행형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행형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특별검사보를 맡았다.[2] 2014년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정학회, 재향교정동우회가 후원하는 "교정청 승격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이사로 활동하였다. 2014년 5월 "범죄로부터 안전은 보장되는가?(길거리 범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경찰이 범죄 예방보다 수사에 치중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2014년 8월 "형벌 집행에서의 정의(가석방에 대하여)" 보고서를 통해 가석방 제도의 무원칙성을 비판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2014년 9월 "대법원의 2대 적폐" 글을 통해 법원의 재판 지연과 보석 제도 무시를 비판하였다. 2014년 11월 "법무행정의 2대 적폐" 글을 통해 법무부의 검사 인사 및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 2월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글을 통해 검찰 수사 재량권의 합리적 제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4년 9월 "국리민복을 후퇴시키는 국회 선진화의 적폐" 글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입법 태업 문제를 지적하였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헌법의 변천과정과 경제민주화", 2016년 1월 "경제귀족 대기업 경제민주화를 해친다."는 글을 발표하였다. 2016년 6월 "국제투기자본과 토빈세" 글을 통해 토빈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기후변화와 환경규제", 2016년 10월 "기업의 환경투자와 경제민주화" 글을 발표하였다. 2016년 9월 "관치금융과 국유화, 그리고 경제민주화" 글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인 해운회사의 국유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6년 2월 "우리 회계제도의 부패문제" 글을 통해 회계제도의 후진성과 전문가 윤리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 "개헌과 지식사회의 역할"을 통해 정치인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와 지식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였다. 2016년 8월 "성매매 처벌과 형벌의 보충성" 글을 통해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였다. 2016년 5월 "보충성의 원칙 적용의 엄격성" 글을 통해 법률 집행의 형벌 의존 문제를 지적하였다. 2015년 11월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글을 통해 의무교육 기간 동안 국가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5년 11월 "노숙인과 사회질서"를 통해 노숙인의 권리와 사회 질서 유지의 조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015년 10월 "공공정보는 실제로 공개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글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 비공개 관행을 비판하였다.
2015년 10월 21일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 임명되었으나, 이석태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반발하여 사퇴하였다. 검찰 수사 중인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추천되었으나 '정피아 낙하산' 논란으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1] 성매수 판사를 두둔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2][3]
2017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사)한국장기기증협회 주최 제1회 장기기증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3.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4. 경력
| 연도 | 경력 |
|---|---|
| 1981년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 |
| 1986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 1988년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 1990년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 1992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 1995년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 |
| 2000년 |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
| 2001년 6월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 2002년 2월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 2003년 3월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 2004년 6월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 2005년 | 조대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조정위원, 인권위원 | |
| 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
| 2007년 | 법률사무소 하우림 대표변호사 |
| 2008년 1월 | 삼성비자금의혹특별검사 특별검사보 |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증권커뮤니티 위원장 | |
| 법무법인 렉스 대표변호사 | |
| 서울교육청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 |
| 서울서부교육청 인사위원 | |
| 사단법인 국가미래연구원 이사 | |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 |
| 2014년 3월 | 대우증권 사외이사 |
| 2015년 1월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
| 2016년 5월 |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
| 2016년 12월 ~ 2017년 5월 | 민정수석비서관 |
| 2019년 2월 ~ | 화신테크 고문 |
참조
[1]
뉴스
검찰간부 출신 조대환 “청와대, 진경준 승진 법무부장관 문책”
http://www.lawissue.[...]
로이슈
2016-07-18
[2]
뉴스
세월호특위 前부위원장 "성매매 부장판사 처벌 반대"
http://news.naver.co[...]
노컷뉴스
2016-08-04
[3]
뉴스
‘성매수’ 부장판사에 ‘개인적 성욕 해결일 뿐’ 옹호한 변호사까지
http://news.naver.co[...]
여성신문
2016-08-0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