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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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속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평일 등하굣길 시간대에 주로 효력이 발생하며, 지역에 따라 학기 중 모든 시간이나 방학 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9년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이 강화되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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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 |
|---|---|
| 개요 | |
| 종류 | 도로 구역 |
| 목적 |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 확보 |
| 특징 | 속도 제한, 안전 시설 강화 |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
| 상세 정보 | |
| 정의 | 학교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
| 속도 제한 | 일반적으로 30km/h 이하 |
| 안전 시설 | 과속 방지턱 속도 제한 표지판 횡단보도 보도 안전 울타리 미끄럼 방지 포장 어린이 보호 표지 |
| 보호 대상 | 어린이 보행자 |
| 효과 | 교통사고 감소,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 관련 법규 (대한민국) | |
| 법률 | 도로교통법 제12조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중 처벌 |
|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 시행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기타 국가의 어린이 보호구역 (예시) | |
| 미국 | School zone |
| 영국 | School street |
| 참고 자료 | |
| 관련 기관 | 경찰청 국토교통부 |
| 관련 웹사이트 | 어린이 도로 안전 재단 |
2. 효력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주로 평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4]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기 중에는 상시 속도 제한이 적용되기도 하며,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라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추월을 금지하기도 한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1년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9년 12월 24일에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2. 2. 미국
미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도로에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속도 제한은 시속 약 32.19km~약 40.23km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린이가 도로에 있을 때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효력이 있다.[1]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구역 표지판에는 "어린이 존재 시"라는 문구가 추가되기도 한다.학교 구역의 속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시속 약 24.14km~약 40.23km이다. 학교 구역은 학교 부지를 사용하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교 방학 기간에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방학 기간 동안 학교 구역 표지판을 잠가두어 운전자가 일반 속도 제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2. 3. 기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학교 구역 시간 동안 학교 구역에서 발생하는 벌금이 증가한다. 학교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위반 사항에는 벌점도 부과된다. 여기에는 보도 또는 잔디밭 주차, 이중 주차, 정차 금지 또는 주차 금지 표지판 위반, 버스 구역 내 정차와 같은 대부분의 주차 위반 사항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학교 옆 정차 벌금은 30GBP이다.[1]
학교 구역의 속도 제한은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가능성이 있는 등교 및 하교 시간 근처의 평일 특정 시간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학교 구역의 속도 제한이 수업 중은 물론 등교 및 하교 시간 전후에도 적용된다. 종종 점멸하는 황색등은 학교 구역이 유효한 시기를 나타낸다. 학교 구역에 큰 놀이터 시설이 있는 경우 놀이터 구역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속도 제한은 더 오래, 심지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학교 구역이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밖에 있거나 길을 건널 때"만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속도 제한은 시속 25mph이다. 학교 구역 표지판은 때때로 운전자 안내서에 정의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어린이 존재 시"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학교 구역은 학교 부지를 사용하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교 방학 기간에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방학 기간 동안 학교 구역 표지판을 잠가두어 운전자가 일반 속도 제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구역의 속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시속 15mph에서 25mph 사이이다.
3.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에 대한 벌금은 가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당국은 학교 구역 내 과속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학교 구역 시간 동안 학교 구역에서 발생하는 벌금이 증가한다. 학교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위반 사항에는 벌점도 부과된다. 여기에는 보도 또는 잔디밭 주차, 이중 주차, 정차 금지 또는 주차 금지 표지판 위반, 버스 구역 내 정차와 같은 대부분의 주차 위반 사항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학교 옆 정차 벌금은 30GBP이다.
4. 효과
미국 국립 연구 위원회 산하 교통 연구 위원회의 속도 제한 설정 및 시행 지침 위원회는 학교 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효과 연구에서 운전자 준수율이 낮고, 특히 제한 속도가 매우 낮게 설정된 경우 더욱 그러하며, 보행자 충돌과 특별 제한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 반면, 캐나다 토목 공학 저널에서는 학교 구역에서 속도 제한을 시속 30km로 줄이면 차량 속도와 치명적 및 부상 사고를 줄여 상당한 안전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수치는 없다.
참조
[1]
웹사이트
California Drivers Handbook (section "Around Children")
http://www.dmv.ca.go[...]
[2]
서적
Managing Speed: Review of Current Practice for Setting and Enforcing Speed Limits
http://www.trb.org/n[...]
[3]
논문
Are school zones effective in reducing speeds and improving safety?
2018-07-06
[4]
문서
경기도 과천시 청계초등학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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