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청

1. 개요

연기군청은 연기군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기관으로, 군수와 부군수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등 다양한 부서와 읍,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기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등 직속 기관과 사업소도 운영했다. 1992년 한준수 연기군수의 부정선거 폭로 사건은 관권 개입 선거의 실태를 드러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한준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 사면을 받았다.

2. 행정 조직

연기군은 군수와 부군수를 중심으로 행정을 운영했다. 군수와 부군수 아래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등 여러 부서가 있었다.

* 기획감사실: 기획, 예산,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 복지, 생활 보장, 평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 종합민원실: 민원 처리, 부동산 및 지적 관리, 차량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 외에도 행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었다.

연기군은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동면, 서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의 6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읍, 면은 총무과, 민원과, 산업과 등의 하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는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했다. 첫마을출장소와 같은 특별 조직도 있었다.

2.1. 군수 및 부군수

군수는 연기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한다.

2.1.1. 기획감사실

기획, 예산, 감사법무, 성과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1.2. 주민생활지원과

연기군청의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 복지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1.3. 종합민원실

연기군청 종합민원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민원 처리
* 부동산 관리
* 지적 관리
* 지적 정보 제공
* 차량 등록

2.1.4. 기타 부서

2.2. 읍, 면

연기군은 1읍 6면( 조치원읍, 동면, 서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2.1. 각 읍, 면의 하부 조직

연기군 각 읍, 면은 총무과, 민원과, 산업과 등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부 읍, 면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조직도 포함되었다. 첫마을출장소와 one-stop센터와 같은 특별 조직도 운영되었다.

3. 직속 기관

연기군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직속 기관으로 두어 군민의 건강과 농업 발전을 지원하였다.

3.1. 보건소

보건행정, 의료 서비스, 가족 보건, 건강 증진, 방문 보건, 예방 의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2. 농업기술센터

농업 기술 지도, 인력 육성, 생활 지원, 농업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소

연기군의 주요 사업은 환경사업소와 세종시출범준비단이 담당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 및 하수도 관리 업무를,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4.1.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는 환경 관리, 하수도 관리, 하수 처리 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부적으로 조치원하수, 전의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2. 세종시출범준비단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위한 행정 지원, 법제 업무, 관재 업무 등을 담당했다.

5. 역대 군수

역대 군수는 자료 부족으로 내용이 비어 있다.

6. 사건·사고 및 논란

1992년 8월 31일, 한준수 연기군수는 민주당 원내총무실에서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권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 제도 개선에 기여했지만, 당시 정치 상황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사건은 진보 진영에서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권 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6.1. 한준수 연기군수의 부정선거 폭로

1992년 8월 31일 한준수 연기군수는 민주당 원내총무실에서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권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준수는 내무부 장관과 충청남도지사 등의 명령에 따라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민주자유당은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1992년 9월 4일, 한준수는 헌법소원을 냈다. 9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고, 9월 7일 한준수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1992년 10월 4일, 다산목민상추진위원회는 한준수에게 제1회 다산목민상을 수여했다.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1992년 12월 21일 한준수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12월 23일 총무처에 의해 파면되었다. 1993년 2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5년 2월 17일 대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1995년 8월 11일,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2001년 7월 30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한준수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건의했다. 2009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준수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1.1. 폭로 내용

1992년 8월 31일 한준수 연기군수는 민주당 원내총무실에서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권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준수는 내무부 장관과 충청남도지사 등의 명령에 따라 1991년 말부터 1992년 초까지 민주자유당 임재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며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준수가 공개한 증거자료에는 "직을 걸고 여당을 당선시켜라"는 내무부 장관의 전화 내용, 이종국 충청남도지사와 민주자유당 후보에게서 받은 돈과 군에서 조달한 자금 등 85이 선거용으로 뿌려졌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이종국 충청남도지사가 내려보낸 선거 관련 자금 20 중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과 선거지침서 15건 등의 공문서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6.1.2. 관련 증거

한준수는 내무부 장관의 지시 내용, 선거 자금 관련 수표, 선거 지침 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증거물로는 이종국 충청남도지사가 내려보낸 선거 관련 자금 2천만원 중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과 선거지침서 15건 등의 공문서가 포함되었다.

6.1.3. 정계 및 시민단체의 반응

1992년 9월 1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준수 연기군수의 폭로 내용이 대선을 앞두고 관권 부정선거의 우려를 입증한다고 보았다. 민주당은 국민당에 '연기군 등 관권 부정선거 진상' 공동 조사를 제의하고, 진상조사단(단장 김영배 최고위원)을 구성하여 김기춘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충청남도청과 연기군청을 방문하여 이종국 충청남도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었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관계 당국을 통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개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같은 날,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의장 김용우 목사)은 성명을 통해 "민주자유당의 관권 금권선거 총책임자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은 책임 있는 해명을 하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연기군에서 발생한 14대 총선에서의 금권 관권선거를 지휘한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1992년 9월 3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관권부정선거의 은폐할 수 없는 증인과 증거물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원내외를 통해 국민당과 공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는 "어떤 이유로도 선거부정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도록 사정 당국에 촉구할 것"을 김영구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 박희태 대변인은 "김영삼 총재의 지시는 국민 앞에 진상을 공개하고 범법자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단호하고 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 9월 6일,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는 관권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9월 7일,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4개 청년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올바른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양심선언을 한 한준수 군수의 높은 뜻에 존경을 표한다"며 "관권·금권선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모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 9월 9일, 민주당 이기택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김영삼 정권의 대국민 속죄와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야기될 정국 유실 사태는 전적으로 범죄적 민주자유당 정권에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후보직 사퇴 △이상연 당시 내무부 장관과 이종국 충청남도지사 구속 △단체장 선거 연내 실시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거듭 촉구하고 경찰의 당사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동호 내무부 장관과 관련 경찰 책임자의 해임을 요구했다.

1992년 9월 16일,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폭로한 관권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중립 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위한 부분 개각을 요구하였다.

같은 날, 장석화 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안전기획부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조직적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반증"이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는 국가안전기획부 내 수사5단을 즉각 해체해 정치 선거개입을 근절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실시해 관권부정선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6.1.4. 검찰 수사 및 재판

1992년 검찰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했으나, 관련자들의 부인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아건설(대표 성완종) 발행 수표가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성완종 사장은 이를 부인했다.

1993년 2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한준수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한준수 전 군수는 총무처에 의해 파면되었으나, 파면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1995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6.1.5. 사회적 영향

1992년 한준수 연기군수는 민주당 원내총무실에서 관권개입 선거운동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 제도 개선에 기여했지만, 당시 정치 상황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사건은 진보 진영에서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권 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준수는 1991년 말부터 1992년 초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자유당 임재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며 금품을 살포하는 등 관권 부정선거를 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증거자료에는 "직을 걸고 여당을 당선시켜라"는 내무부 장관의 전화 내용, 이종국 충청남도지사와 민주자유당 후보에게서 받은 돈과 군에서 조달한 자금 등 85이 선거용으로 뿌려졌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관권 부정선거 진상 공동조사를 국민당에 제의했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충청남도청과 연기군청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한준수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1992년 9월 2일 민주당은 한준수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은 수표가 대아건설 (성완종)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이라며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9월 3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을 "관권부정선거의 은폐할 수 없는 증거"로 규정하고,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지시했다.

9월 7일 한준수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관계기관대책회의' 실상을 폭로하며, 핵심권력기관 직원들이 민주자유당 후보 당선을 위해 관권선거운동을 총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준수는 9월 8일 검찰에 강제 구인되었고, 9월 9일 구속 수감되었다.

1992년 12월 23일 총무처는 한준수를 파면했고, 1993년 2월 8일 법원은 한준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5년 2월 17일 대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5년 8월 11일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실시하여 한준수를 사면복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