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고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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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 최고법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의 수장으로, 2005년 헌법 개혁법에 따라 사법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법관들의 복지와 훈련을 감독하며 업무를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3세기부터 존재해 온 이 직책은 원래 세 개의 고등 관습법 법원에서 각자 대법원장을 두었으나, 1880년 통합되어 잉글랜드 최고법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3년 10월, 수 캐러 남작부인이 임명되면서 최초의 여성 최고법관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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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원래 세 개의 고등 관습법 법원인 국왕재판소, 평민재판소, 재판소는 각각 자체적인 대법원장을 두었다. 즉, 대법원장(Lord Chief Justice), 평민재판소 대법원장, 재판소 수석재판관이 그들이었다.[3] 국왕 (또는 여왕) 재판소는 1234년부터 존재했다.[4] 1268년에 국왕 재판소의 첫 번째 대법원장이 임명되었다.[5] 17세기 초 에드워드 코크 시대부터 대법원장은 비공식적으로 "대법원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87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정 명칭이 되었다.[6]
세 개의 법원은 1875년에 고등법원의 부서가 되었다(각 법원의 수장은 계속 직책을 유지했다). 1880년 대법원장 알렉산더 코크번 경과 수석 재판관 피츠로이 켈리 경의 사망 이후, 세 개의 부서는 단일 부서로 통합되었으며, 마지막 평민재판소 대법원장이었던 콜리지 경이 ''잉글랜드 대법원장''이 되었다.[7]
현재 법령 및 기타 문서에서 사용되는 접미사 "및 웨일스"는 콘힐의 빙엄 남작 빙엄 경의 재임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온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본인의 결정에 따라 추가되었다. 그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이 직책을 역임했다.
2. 1. 초기 역사 (1234년 ~ 1880년)
에드워드 코크 경은 영국의 유명한 최고법관으로, 근현대 역사에서 세계 최초로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주장했다.[11] 1606년 종교갈등으로 주교가 영국왕 제임스 1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왕이 패소하자, 왕은 영국 대법관들을 소집해 판결 취소 명령을 내렸으나, 에드워드 코크 경은 "법관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파면되었다. 이는 재판관이 군주의 권력에 맞선 최초의 사례로, 그는 '보통법의 수호자'로 불린다.[11] 그는 영국 최고법관을 지낸 이후, 영국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의회의 법률이 지배해야 한다는 권리청원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2. 2. 잉글랜드 및 웨일스 최고법관 (1880년 ~ 현재)
콜리지 경(Lord Coleridge)은 1880년 11월 29일부터 1894년 6월 14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1871년부터 1873년까지 법무 장관이었고, 1873년부터 1880년까지는 평민원장을 역임했다. 재임 중 사망했다.러셀 경(Lord Russell of Killowen)은 1894년 7월 11일부터 1900년 8월 10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1886년과 1892년부터 1894년까지 법무 장관을 역임했다. 최초의 가톨릭 최고법관이었으며, 재임 중 사망했다.
알버스톤 경(Lord Alverstone)은 1900년 10월 24일부터 1913년 10월 21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1885년부터 1886년, 1886년부터 1892년, 1895년부터 1900년까지 법무 장관이었으며, 1900년에는 원장이었다. 은퇴 후 1913년 알버스톤 자작으로 임명되었다.
루퍼스 아이작스 경(Rufus Isaacs) (1914년부터 리딩 경, 1916년부터 리딩 자작, 1917년부터 리딩 백작)은 1913년 10월 21일부터 1921년 3월 8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1910년부터 1913년까지 법무 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인도 총독을 지냈고, 1926년 리딩 후작으로 임명되었다. 최초의 유대인 최고법관이었다.
앨프리드 로렌스 경(Alfred Lawrence) (1921년 8월부터 트레베틴 경)은 1921년 4월 15일부터 1922년 3월 2일까지 재임했다.[5]
고든 휴어트 경(Gordon Hewart) (1922년 3월 24일부터 휴어트 경)은 1922년 3월 8일부터 1940년 10월 12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1919년부터 1922년까지 법무 장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1940년 휴어트 자작으로 임명되었다.
캘디코트 자작(Viscount Caldecote)은 1940년 10월 14일부터 1946년 1월 23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1928년부터 1929년, 1932년부터 1936년까지 법무 장관이었으며, 1939년부터 1940년까지는 대법관이었다.
고다드 경(Lord Goddard)은 1946년 1월 23일부터 1958년 9월 29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1944년부터 법률 경이었다.
파커 경(Lord Parker of Waddington)은 1958년 9월 29일부터 1971년 4월 20일까지 재임했다.[5]
위지리 경(Lord Widgery)은 1971년 4월 20일부터 1980년 4월 15일까지 재임했다.[5]
레인 경(Lord Lane)은 1980년 4월 15일부터 1992년 4월 27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1979년부터 법률 경이었다.
테일러 경(Lord Taylor of Gosforth)은 1992년 4월 27일부터 1996년 6월 4일까지 재임했다.[5]
빙엄 경(Lord Bingham of Cornhill)은 1996년 6월 4일부터 2000년 6월 6일까지 재임했다.[5] 최초의 잉글랜드 및 웨일스 최고법관이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원장이었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고위 법률 경이었다.
울프 경(Lord Woolf)은 2000년 6월 6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1992년부터 법률 경이었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원장이었다.
필립스 경(Lord Phillips of Worth Matravers)은 2005년 9월 30일부터 2008년 10월 1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1999년부터 법률 경이었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원장이었다. 이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고위 법률 경,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으로 영국은 의회와 겸직하던 기존 사법부 시스템을 미국의 사법부 독립식 단일 대법원 체제로 바꾸었다. 기존의 상원의장 겸 대법원장(Lord Chancellor)이 더 이상 대법원 재판업무를 보지 않게 되면서, 중세이래 사법부 2인자였던 Lord Chief Justice가 대법원장이 되었다.[10]
저지 경(Lord Judge)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재임했다.[5] 이전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잉글랜드 및 웨일스 부 최고법관이었다.
토마스 경(Lord Thomas of Cwmgiedd)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일까지 재임했다.[5]
버넷 경(Lord Burnett of Maldon)은 2017년 10월 2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재임했다.[5]

캐러 남작부인(Baroness Carr of Walton-on-the-Hill)은 2023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5] 13세기에 이 역할이 시작된 이래 최초의 여성 최고법관이다.

2023년 6월 15일 데임 수 캐어의 임명 발표와 함께, 그녀의 직함도 'Lord'에서 'Lady'로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러한 추측은 2023년 9월 27일, 캐어가 'Lady Chief Justice'라는 직함을 선택했다는 뉴스 보도로 확정되었다.[8]
2. 2. 1. 2005년 헌법개혁법
2005년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으로, 영국은 여러개의 대법원이 있으며, 의회와 겸직하던 기존 사법부 시스템을, 미국의 사법부 독립식 단일 대법원 체제로 바꾸었다. 이전까지는 영국 상원의장과 대법원장이 겸직(Lord Chancellor)을 하였으나, 의회로부터 대법원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기존의 상원의장 겸 대법원장(Lord Chancellor)이 더 이상 대법원 재판업무를 보지 않게 했다. 따라서 중세이래 사법부 2인자였던 Lord Chief Justice가 대법원장이 되고, 사법부 1인자인 Lord Chancellor는 상원의장 겸 신설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과거에 대법원은 상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12명의 상원상임법관(Law Lords)들에 의하여 최종심이 운영되었으나 2009년 10월 상원으로부터 분리된 대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대법관은 모두 12명(1명은 여성)인데, 여왕이 Lord Chancellor(상원의장 겸 신설 법무부의 장관)를 통한 총리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나 재판업무는 75세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10]
2005년 헌법 개혁법 (CRA)은 영국 및 웨일스 법원의 수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과거 대법관이 보유했던 권한의 상당수를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대법원장은 항소 법원의 형사부 재판장의 역할을 유지하지만, CRA는 왕립 고등법원 재판장의 역할을 분리했다. 변경된 대법원장 역할은 처음 워스 매트래버스 남작 필립스 경이 맡았다. CRA는 대법원장은 사법 임명 위원회가 소집한 특별 위원회에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 2. 직함 변경 (Lord에서 Lady로)
wikitext2023년 6월 15일 데임 수 캐어의 임명 발표와 함께, 데임 시반 키건의 북아일랜드 최고 법관 직함이 'Lord'에서 'Lady'로 변경된 것에 따라, 그녀의 직함도 'Lord'에서 'Lady'로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러한 추측은 캐어의 임명에 가까워진 2023년 9월 27일, 캐어가 'Lady Chief Justice'라는 직함을 선택했다는 뉴스 보도로 더욱 확정되었다.[8] 캐어가 취임했을 때, 그녀는 이 직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Lady Chief Justice'로 선서했다.
3. 역할 및 책임
영국 최고법관은 2005년 헌법 개혁법에 명시된 400개의 개별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항소 사건을 포함하여 중요 형사, 민사 및 가족 소송에서 판사로 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행정적 책임을 지닌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의 수장으로서 정부에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들의 복지와 훈련을 감독하며, 그들 간의 업무를 할당하는 책임을 맡는다. 사법 행위 조사 사무소를 통해 대법관과 함께 판사에 대한 불만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양형 위원회와 치안 판사 협회의 회장이자 사법 집행 위원회 및 판사 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4. 역대 영국 최고법관
4. 1. 국왕(여왕) 재판소 대법원장 ( ~ 1880년)
에드워드 코크 경은 유명한 영국 최고법관으로, 근현대 역사에서 세계 최초로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주장했다.[11] 1606년 종교갈등으로 주교가 영국왕 제임스 1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왕이 패소하자, 분노한 왕은 영국 대법관들을 소집해 판결 취소 명령을 내렸다. 동료 법관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것과 달리, 당시 영국 대법원장이었던 에드워드 코크 경은 "법관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버텼고, 즉각 파면되었다.[11] 이는 재판관이 군주의 권력에 맞선 최초의 사례로, 그는 '보통법의 수호자'라고 불린다.[11] 그는 영국 최고법관에서 물러난 이후, 영국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의회의 법률이 지배해야 한다는 권리청원의 초안을 작성했다.
4. 2. 잉글랜드(및 웨일스) 최고법관 (1880년 ~ 현재)
콜리지 경은 1880년 11월 29일부터 1894년 6월 14일까지 잉글랜드 및 웨일스 최고법관을 역임했다. 그는 1871년부터 1873년까지 법무 장관을, 1873년부터 1880년까지 평민원장을 지냈으며 재임 중 사망했다. 러셀 경은 1894년 7월 11일부터 1900년 8월 10일까지 재임했으며, 1886년과 1892년부터 1894년까지 법무 장관을 역임했고 최초의 가톨릭 최고법관으로 재임 중 사망했다.알버스톤 경은 1900년 10월 24일부터 1913년 10월 21일까지 재임했다. 그는 1885년부터 1886년, 1886년부터 1892년, 1895년부터 1900년까지 법무 장관을 역임했고, 1900년에는 원장을 지냈다. 은퇴 후 1913년 알버스톤 자작으로 임명되었다. 루퍼스 아이작스 경(1914년부터 리딩 경, 1916년부터 리딩 자작, 1917년부터 리딩 백작)은 1913년 10월 21일부터 1921년 3월 8일까지 재임했다. 그는 1910년부터 1913년까지 법무 장관을 역임했고, 이후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인도 부왕을 지냈으며, 1926년 리딩 후작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최초의 유대인 최고법관이었다.
앨프리드 로렌스 경(1921년 8월부터 트레베틴 경)은 1921년 4월 15일부터 1922년 3월 2일까지 재임했다. 고든 휴어트 경(1922년 3월 24일부터 휴어트 경)은 1922년 3월 8일부터 1940년 10월 12일까지 재임했으며, 1919년부터 1922년까지 법무 장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1940년 휴어트 자작으로 임명되었다. 캘디코트 자작은 1940년 10월 14일부터 1946년 1월 23일까지 재임했다. 그는 1928년부터 1929년, 1932년부터 1936년까지 법무 장관을 역임했으며, 1939년부터 1940년까지는 대법관을 지냈다.
고다드 경은 1946년 1월 23일부터 1958년 9월 29일까지 재임했으며, 이전에는 1944년부터 법률 경이었다. 파커 경은 1958년 9월 29일부터 1971년 4월 20일까지 재임했다. 위지리 경은 1971년 4월 20일부터 1980년 4월 15일까지 재임했다. 레인 경은 1980년 4월 15일부터 1992년 4월 27일까지 재임했으며, 이전에는 1979년부터 법률 경이었다. 테일러 경은 1992년 4월 27일부터 1996년 6월 4일까지 재임했다.
빙엄 경은 1996년 6월 4일부터 2000년 6월 6일까지 잉글랜드 및 웨일스 최고법관을 역임했다. 그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로스터였으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고위 법률 경을 지냈다. 울프 경은 2000년 6월 6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재임했다. 그는 이전에는 1992년부터 법률 경이었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로스터를 역임했다. 필립스 경은 2005년 9월 30일부터 2008년 10월 1일까지 재임했다. 그는 이전에는 1999년부터 법률 경이었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로스터를 역임했으며, 이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고위 법률 경,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원장을 지냈다.
저지 경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재임했으며, 이전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잉글랜드 및 웨일스 부 최고법관을 역임했다. 토마스 경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일까지 재임했다. 버넷 경은 2017년 10월 2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재임했다. 캐러 남작부인은 2023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이며, 13세기에 이 역할이 시작된 이래 최초의 여성 최고법관이다.
5. 최고법관에게 수여된 세습 귀족 작위
- Thomas Parker영어, 매클스필드 백작(초대 매클스필드 백작/파커 남작) - 현존
- Robert Raymond영어, 레이먼드 남작(초대) - 1756년 소멸
- Philip Yorke영어, 하드위크 백작(초대 하드위크 백작/하드위크 남작) - 현존
- William Murray영어, 맨스필드 백작(초대 맨스필드 백작/맨스필드 백작/맨스필드 남작) - 현존
- Lloyd Kenyon영어, 케년 남작(초대) - 현존
- Edward Law영어, 엘렌버러 남작(초대) - 현존
- Charles Abbott영어, 텐터덴 남작(초대) - 1939년 소멸
- Thomas Denman영어, 데넘 남작(초대) - 현존
- Rufus Isaacs영어, 리딩 후작(초대 리딩 백작/리딩 자작/리딩 남작) - 현존, 리딩 후작이 보유
- Alfred Lawrence영어, 트레베틴 남작(초대) - 현존, 트레베틴과 옥시 남작이 보유
- Gordon Hewart영어, 휴워트 남작(초대) - 1964년 소멸
참조
[1]
웹사이트
Appointment of new Lord Chie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https://www.gov.uk/g[...]
United Kingdom Government
2022-12-28
[2]
뉴스
Britain's most senior judge to be called Lady Chief Justice
https://www.telegrap[...]
2023-09-30
[3]
서적
Shaping the Nation: England 1360-1461
https://books.google[...]
Clarendon Press
[4]
간행물
The Origins of Common Pleas and King's Bench
Temple University
[5]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British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6]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British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7]
웹사이트
What's in a Name? The High Court and its Divisions
https://www.judiciar[...]
2020-10-10
[8]
뉴스
Britain's most senior judge to be called Lady Chief Justice
https://www.telegrap[...]
2023-10-01
[9]
웹사이트
Lord Chief Justice
https://www.judiciar[...]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2023-09-30
[10]
뉴스
https://news.naver.c[...]
[11]
뉴스
에드워드 코크
서울경제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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