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법치주의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법치주의는 사회에서 법의 권위와 영향력을 강조하며, 모든 구성원이 공표된 법규에 따라 동등하게 통치받는 원칙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하여 서구에서 발전했으며, 오늘날 많은 국가의 통치 원리로 기능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법치국가론, 법치행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국제기구에서도 법치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법학 - 자연법
    자연법은 인간 이성과 자연 질서에 기반하여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추구하는 사상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국제법의 기초가 되었다.
  • 법학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의 집합으로,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설계에서 시작되어 1940년대 컴퓨터 등장과 함께 발전했으며, 다양한 유형과 배포 방식을 가지는 동시에 개발 방법론과 품질 보증을 통해 유지보수되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정치 이념 -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유 재산 폐지와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었으나, 경제적 비효율성과 인권 탄압 등의 비판을 받으며 그 영향력이 감소했다.
  • 정치 이념 - 전체주의
  • 정치철학 -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비판하고, 다양한 정치 체제를 분석하여, 중산층을 강화한 혼합정을 이상적인 헌법으로 제시하며 국가 번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정치철학 - 이념
    이념은 1796년에 앙투안 데스튀트 드 트라시가 고안한 용어로,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사상 체계이며 사회 통합 또는 불평등 정당화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
법치주의
법치주의
정의
정의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 상황
특징법의 지배는 법률과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원칙
법의 지배법은 공개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법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련 개념법치국가
법의 지배
인권
민주주의
권력분립
사법부 독립
역사
기원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됨
발전근대 서구 사상가들에 의해 체계화됨
중요성
중요성국가 권력 남용 방지
사회 질서 유지
인권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경제 발전 촉진
쟁점
쟁점법의 지배와 권력의 관계
법의 지배와 정치적 이상과의 관계
법의 지배의 문화적 특수성
참고 자료
참고 자료내셔널 지오그래픽: 법치주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법치주의





2.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사상은 주로 서구에서 전개되어 근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 많은 나라에서 통치 원리 및 국가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법치를 다른 문명과 구별되는 서구 문명의 특성으로 파악한다.[12] A. V. 다이시가 "법치주의"라는 표현을 널리 알렸지만,[10][11] 법 개념은 고대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인도 및 로마 등 여러 고대 문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12]

1481년,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2세 통치 시기 카탈루냐 의회는 ''Constitució de l'Observança''를 승인, 왕권(및 관료)을 카탈루냐 공국의 법률에 복종시켰다.[36] 1607년, 영국의 수석 대법관 에드워드 쿡 경은 ''Case of Prohibitions''에서 "법은 신민들의 소송을 판단하는 황금 잣대이자 척도이며, 폐하의 안전과 평화를 보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왕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반역이라는 주장에, 브랙턴의 말을 인용해 "왕은 어떤 사람의 지배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Lex, Rex''(1644)를 저술한 사무엘 러더퍼드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최초의 근대 저술가 중 한 명이다.[37] 제임스 해링턴은 ''오세아나''(1656)에서 "인간의 통치가 아닌 법의 통치"가 "법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39] 존 로크는 ''정부론 제2편''(1690)에서 사회 속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 동의로 설립된 입법 권력 외 다른 입법 권력 아래 있지 않으며, 위임받은 신뢰에 따라 제정하는 법률 외 어떤 의지의 지배나 법률의 제약 아래 있지 않다고 논했다.[40]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에서 이 원리를 논의했다.[41] "법의 지배"라는 구절은 새뮤얼 존슨의 ''사전''(1755)에 등장한다.[42]

1776년 미국 건국 당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개념이 유행했다. 토마스 페인은 ''상식''에서 "미국에서 ''법이 왕이다''. 절대 정부에서는 왕이 법이듯이, 자유 국가에서는 법이 왕이어야 하며, 다른 것은 없어야 한다."라고 썼다.[43] 1780년, 존 애덤스는 매사추세츠 연방 헌법 권리선언 제6조에 이 원리를 명문화했다.[44] A. V. 다이스는 영국의 법학자로 "법의 지배"라는 용어를 대중화 시켰다.[10] 그는 영국 일반법 체계에서 법의 지배를 세 가지 원칙, 즉 정부는 자신이 만든 법을 따라야 하고, 누구도 법의 작용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권리는 법원이 결정한 특정 사례에서 나타난다는 원칙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45]

영국, 프랑스, 미국의 영향은 전 세계 다른 국가로 법의 지배 원리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46][47] 서양 외 다른 지역에서도 법을 통한 통치와 법 중요성이 논의되었으나, 오늘날 구현된 법치주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동양에서는 법가가 법의 중요성과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유교와 법가 사상이 법치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 유교는 덕이 있고 자애로운 지도자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반면, 법가는 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했다.

2. 1. 고대 그리스

오늘날의 법치주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법률》에서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198]라고 하여 누구라도 법의 지배하에 있을 것을 주장했다. 그는 철인에 의한 지배가 이상적이지만 법의 지배는 차선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 법의 지배 사상을 강조했으며,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지배를 "욕망없는 이성의 지배"로 규정했다.[199]

몇몇 학자들은 법치주의 개념을 기원전 4세기 아테네로 거슬러 올라가, 이를 아테네 민주주의의 지배적인 가치[20] 또는 국민 주권 개념과 함께 존재하는 가치[21]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도전을 받았고, 현재의 일반적인 견해는 추상적인 법치주의 개념을 존중하는 것이 아테네 법 체계의 "주된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이다.[22]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시민 중 어느 한 사람보다 법이 다스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 같은 원칙에 따라, 최고 권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들은 오직 법의 수호자이자 봉사자로 임명되어야 한다."[23]라고 썼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법치는 ‘isonomia’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개혁정치가 솔론이 확립하고 정치적 전통에 의해 계승된 정체로서, 모든 사람에게(단 자유인인 남성) 법은 평등하게 공히 적용되고 공포된 법규에 의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정체를 의미한다. 그때그때에 형성되는 다수의 의사조차도 법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스의 법치는 로마로 건너가 법치주의는 더욱 체계화된다.

2. 2. 법의 지배 (영국)

고대 그리스에서 싹트고 로마에서 체계화된 법치 사상은 영국에 전래되어 법의 지배(Rule of Law) 사상으로 발전했다. 이는 행정권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람의 지배, 권력의 지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배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이 제정되었다.[200]

17세기에 에드워드 코크는 군주의 대권의 절대적 우위를 반대하고 보통법(common law)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법지상주의(法至上主義)를 주창했다. 코크는 “왕이라 하더라도 신(神)과 법 밑에 있다.”라고 말한 플래크톤의 말을 인용하여 제임스 1세에게 이를 인정하게 했다.[200] 명예혁명 이후 법의 지배는 국가의 통치 원리로 확실히 자리 잡았으며, 앨버트 다이시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200]

영국에서 발전한 법의 지배론은 미국으로 건너가 국가 원리로 기능하였고 사법권의 우위론으로 전개되었으며, 연방대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200]

19세기 헌법학자이자 변호사였던 A. V. 다이시는 저서 ''헌법법 연구 서론''(1885)에서 영국 헌법의 두 기둥인 법치주의와 의회 주권에 대해 서술하였다.[92] 다이시는 법의 지배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갖는다고 보았다.

1. 전단적 권력의 지배를 배제한 기본법의 지배 (인간의 지배 부정)

2. 모든 사람이 법률과 통상적인 재판소에 복종하는 것 (법 앞의 평등, 특별 재판소 금지)

3.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재판소 판결 결과의 집적이 기본법의 일반 원칙이 되는 것 (구체적 권리성)

Ivor Jennings는 다이시의 정치 사상과 당시 영국의 정치 상황을 들어 다이시식 법의 지배를 비판했지만, 다이시식 법의 지배는 현재에도 영국의 공법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184]

2. 3. 법치국가론 (독일)

독일에서는 법치국가론이 전개되었다. 이는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비되는 국가원리이다. 오토 마이어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주창하며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기반하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하였다. 칼 슈미트는 법치국가를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 보았다.[201][202]

2. 3. 1. 법치국가

법치국가는 통치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는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203] 초기에는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국가 활동을 법질서 유지와 개인권 보장에 한정하는 실질적 법치국가 사상으로 나타났다.[203] 그러나 사회적 현실에서 이러한 요구가 실현 불가능하고 의회의 입법 참여로 불필요하게 되면서, 법치국가 사상은 의회의 참여 아래 제정된 법률에 의해 행정을 구속한다는 의미로 변화하였다.[203]

이에 따라 권력분립이 정해지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지며, 이러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재판을 통해 보장하는 제도가 설치되면 '법치국가'가 실현된 것으로 여겨졌다.[203]

그러나 나치스의 독재를 경험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법치국가가 실질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203] 즉, 형식적 법치국가 요건에 더하여 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203] 이러한 제도로는 직접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기본권 보장, 법원에 의한 법령의 합헌성 심사,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헌법소원 등이 있다.[203]

2. 4. 동양의 법치사상

동양에서는 법가가 법의 중요성과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다. 법가의 서적인 《유도》(有度)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204]

奉法者強 則國強 奉法者弱 則國弱|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중국어

法不阿貴 繩不撓曲 法之所加 智者弗能辭 勇者弗敢爭 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먹줄이 굽지 않는 것과 같다. 법이 시행될 때에 지자도 이유를 붙일 수 없고 용자도 감히 다투지 못한다. 과오를 벌할 때에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을 상 줄 때에 필부도 빠트리지 않는다.중국어

이처럼 법가는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며 법은 엄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동양에서는 유학이 정치 원리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국가 권력 발동의 기반에는 법가 사상이 일정 부분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유교와 법가 사상이 법치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 유교는 덕이 있고 자애로운 지도자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반면, 법가는 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법치주의가 확고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뿐이라고 한다.[114]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아우자르 티(Awzar Thi)는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법치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찰과 사법부의 부패와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다.[115]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법치주의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와 경제 발전에 법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법치가 상업적 문제에 국한될지,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지는 불분명하다.[116]

중국에서 법치(法治, fǎzhì)는 법을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17] 장쩌민은 1997년 제15차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법치주의 확립을 주장했다.[119] 시진핑은 사회주의 법치주의의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으로 법을 준수하는 정치 및 법률 기관과 모든 공무원의 공산당 준수를 강조했다.[119]

3. 법치주의의 내용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권의 보장
  • 적법절차의 원리
  • 권력분립
  • 위헌법률심사제도
  •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 행정의 합법률성
  •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일본의 법체계는 오랫동안 관습법을 기반으로 해왔으나, 근대화 추진을 위해 메이지 헌법은 프로이센·독일법을 준거로 하였다.[190] 이후 법체계는 대륙법계를 기반으로 하여 메이지 헌법하에서도 (형식적)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가 인정되어 왔다.

이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국헌법이 제정되면서 일본국 헌법이 법의 지배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나, 제정법주의를 취하고 판례법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는 이상, 다이시(Dicey)식 법의 지배는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결국 다의적인 법의 지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도출된다고 해석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헌법학에서는 “법의 지배”의 내용을 다음 4가지로 보고 있다.[159]

# '''인권의 보장''' : 헌법은 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의 최고법규성''' : 법률·정령·성령·조례·규칙 등 각종 법규범 가운데 헌법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며, 그것에 반하는 모든 법규범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사법권 중시''' : 법의 지배에서는 입법권·행정권 등 국가권력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서 사법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적정절차의 보장''' : 법 내용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도 요구된다. 이 법의 적정절차, 즉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은 영미법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본국헌법은 권리의 보장은 제3장에서, 헌법의 최고법규성은 제10장에서, 사법권 중시는 76조·81조에서, 적정절차의 보장은 31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지배”를 충족하고 있다고 간주된다.[159]

이에 대해서는 일본국헌법 시행 초기부터 GHQ의 검열이나 농지개혁 등에 의해 권리의 보장이 크게 왜곡되었고, 또한 최고재판소가 내리는 위헌판결의 적음으로 인해 일본에서 “법의 지배”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의 공법학에서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널리 수용되게 되었지만, 그 때문에 전쟁 전에 취해졌던 법치주의와의 관계가 문제시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헌법학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다수이지만,[191]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법의 지배에 일정한 적극적인 의미를 찾는 학자도 있다.

사토 코우지는 전통적인 “법의 지배”에서 “법”이라는 개념이 자율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규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일본의 “법률”이라는 개념과의 차이에 언급하고,[192] 법의 지배를 채택하고 행정재판소를 폐지한 일본국헌법하에서도 공정력과 같은 구헌법하의 행정법 이론이 계속해서 살아남는 일본 공법 해석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193] (실질적) 법치주의는 행정에 의한 사전 억제에 친화적인 반면, 법의 지배는 사법에 의한 사후 억제에 친화적이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지지하는 많은 법조인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194]

이에 대해 사카모토 마사나리는 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토와 마찬가지로 자생적인 질서라고 하여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도, 법의 지배를 주권자도 법률도 구속하는 메타규칙으로 파악하고, 사토와는 정반대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법의 형식에 주목하여 그것이 일반적·추상적이어야 하며, 그 내용도 무가치적·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의 지배에 정치철학적인 가치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영국의 공법학계의 통설과 결론을 같이하지만, 사카모토의 학설은 스코틀랜드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계보를 잇는 것이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시민혁명을 통해 서구 근대국가의 기본적 틀로 자리매김한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통치하는 원리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기만 하면 그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삼지 않는 통치원리로, 합법성에만 초점을 둔다.[205] 그러나 이는 의회를 장악한 다수의 횡포나 대중을 선동하여 등장한 독재자의 전제를 견제할 수 없었고, 오히려 권력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역기능을 낳았다. 마틴 루서 킹은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 합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 법치의 문제점을 비판했다.[205]

나치 독일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의 패배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법률적 불법의 탄생을 야기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파시즘이 몰락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합법성과 정당성 모두에 초점을 둔다.[205]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위헌법률심사제도를 구축하여 "정당한" 법의 지배를 추구하고 있다.[205]

한국의 경우, 조선 시대의 예법일치(禮法一致) 사상에서 법의 실질을 요구하는 법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205] 광복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강화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되어 실질적 법치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제6공화국부터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노무현 탄핵 사태와 신행정수도 사건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권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205]

5.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이 최고의 권력자도 구속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는 다르다. 법과 왕을 동의어로 생각했던 것도 법에 의한 지배의 다른 표현이었다. 따라서 엄격한 법 집행과 법 준수 의무 강조만으로는 법치주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법의 지배에는 최고의 권력자나 실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36]

6. 법치행정

행정법상에서 논의되는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으로 연결된다. 법치행정의 3원칙으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뜻한다. 즉,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금지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 요건으로 한다. 즉, 법률에 근거를 둔 행정작용만이 허용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법 전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되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행정작용의 성격에 따라 여러 학설이 대립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의 의미는 행정권을 발동할 때에 작용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침해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급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등이 있다.

7. 대한민국의 판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형식적 법치국가뿐만 아니라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52] [70] [71] [190] [191] [192] [193] [194]


  • 헌법재판소 판례


:*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52]

:* "민주법치국가에서 모든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52]

:* "우리 헌법은 …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뿐만 아니라 …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도 포함되는 것이다."[52]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의 위헌법률이다."[52]

:*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52]

憲法裁判所일본어 템플릿은 제거했다. 불필요한 각주가 반복되는 문제와, 너무 인용문이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독성이 좋게 수정했다.

8. 국제기구와 법치주의

여러 국제기구들이 법치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 연합 조약 제2조는 법치주의를 모든 회원국의 공동 가치 중 하나로 명시한다. 법치주의는 법률 제정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다원성, 법적 확실성, 행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 금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효과적인 사법 보호, 권력 분립, 법 앞의 평등 등의 원칙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유럽 사법 재판소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인정받고 있다.[130]

유럽 평의회 규약은 법치주의를 조직 설립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명시하며, 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법치주의 원칙 준수를 요구한다.[131]

1959년 국제 법률가 위원회는 뉴델리에서 법치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델리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법치주의가 특정 권리와 자유, 독립적인 사법부,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132]

유엔 사무총장은 법치주의를 "모든 개인, 기관 및 단체(국가 자신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가 공개적으로 공포되고, 공평하게 집행되고, 독립적으로 심판되는 법에 책임을 지는 통치 원칙"으로 정의한다. 이는 국제 인권 규범 및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법의 최고성, 법 앞의 평등, 법에 대한 책임, 법 적용의 공정성, 권력 분립, 의사결정 참여, 법적 확실성, 자의성 회피, 절차적 및 법적 투명성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133]

국제변호사협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 무죄 추정,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처벌, 강력하고 독립적인 법조계, 변호사와 의뢰인 간 기밀 정보 보호, 법 앞의 평등 등을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다.[143]

세계 정의 프로젝트는 법치주의를 책임성, 정의로운 법, 열린 정부,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사법이라는 네 가지 보편적 원칙을 옹호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147] WJP 법의 지배 지수는 정부 권력 제한, 부패 부재, 열린 정부, 기본권, 질서와 안보, 규제 집행, 민사 사법, 형사 사법의 8가지 차원에서 법치 준수 정도를 측정한다.[148][150]

국제개발법기구는 법치주의와 개발을 함께 증진하는 정부 간 기구로, 개인과 지역사회의 권리 주장을 돕고, 정부의 권리 실현을 지원한다.[151] 법치주의는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정의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며, 평등, 사법 및 교육 접근, 건강 접근, 취약 계층 보호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154]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INPROL)는 분쟁 후 및 개발도상국의 법치 문제에 관한 국제 법률 전문가 네트워크이다.[155]

참조

[1] 서적 The Library of Congress https://books.google[...] W. W. Norton & Company 1997
[2] 논문 The Rule of Law and the Rule of Men: History, Legacy, Obscurity 2020
[3] 웹사이트 Rule of Law https://www.national[...] National Geographic Society 2019-03-15
[4] 서적 The Great Chief Justice: John Marshall and the Rule of Law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6
[5] 웹사이트 rule of law Definition, Implications, Significance, & Facts Britannica https://www.britanni[...]
[6] 논문 Constitutionalism and the Rule of Law John Wiley & Sons, Ltd 2017
[7] 논문 Constitutionalism and the Rule of Law https://scholarsarch[...] 1986
[8] 웹사이트 Constitutionalism, Rule of Law, PS201H-2B3 https://www.proconse[...]
[9] 논문 Resisting the Rule of Men https://heinonline.o[...] 2017
[10] 서적 The Origins of Modern Constitutionalism 1949
[11] 서적 The Rule of Law Penguin 2010
[12] 서적 A World History of Ancient Political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3] 서적 Pradyumna: Lover, Magician, and Son of the Avatara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14] 문서 1998
[15] 문서 1973
[16] 서적 History and Constitution of the Courts and Legislative Authorities in Indi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872
[17] 논문 Rule of Law and Indian Society: Colonial Encounters,post-colonial experiments and beyond https://www.mids.ac.[...] Madra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01-11-05
[18] 웹사이트 The Indian Judicial System A Historical Survey https://www.allahaba[...]
[19] 논문 Rule of Law and Indian Society: Colonial Encounters,post-colonial experiments and beyond https://www.mids.ac.[...] Madra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01-11-05
[20] 서적 From popular sovereignty to the sovereignty of law : law, society, and politics in fifth-century Athe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21] 서적 Mass and elite in democratic Athens : rhetoric, ideology, and the power of the peop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22] 서적 Civic obligation and individual liberty in ancient Athe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3] 서적 Politics
[24] 서적 The many meanings of the rule of law https://www.lfip.org[...] Routledge 1998
[25] 서적 Complete Works By Plato iarchive:completewor[...] Hackett Publishing 1997
[26] 서적 Murder Trials https://www.thelatin[...] Penguin 1975
[27] 서적 The Ideal Chinese Political Leader: A Historical and Cultural Perspective https://books.google[...] 2002
[28] 서적 Law and morality in ancient China: the silk manuscripts of Huang-Lao https://books.google[...] SUNY Press 1993
[29] 서적 On the Rule of Law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30] 서적 The Five Books of Mose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https://archive.org/[...] W.W. Norton & Company 2004
[31] 웹사이트 Magna Carta (1215) translation https://www.bl.uk/tr[...]
[32] 웹사이트 Magna Carta (1297) https://www.archives[...]
[33] 서적 Magna Carta Routledge 2016
[34] 사전 Rule of Law, n. https://www.oed.com/[...] 2013-04-27
[35] 서적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England 1827
[36] 서적 El Dret Públic Català. Les Institucions a Catalunya fins al Decret de Nova Planta Eumo Editorial
[37] 서적 Lex, rex: the law and the prince, a dispute for the just prerogative of king and people, containing the reasons and causes of the defensive wars of the kingdom of Scotland, and of their expedition for the ayd and help of their brethren of England https://books.google[...] 1644
[38] 웹사이트 The Rule of Law https://web.archive.[...] The Constitution Society 2014-10-03
[39] 서적 The Oceana and other works https://archive.org/[...] Millar 1747
[40] 서적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 1690
[41] 서적 On the Rule of Law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42] 서적 Freedom and the rule of law https://books.google[...] 2010
[43] 서적 A Practical Companion to the Constitution https://archive.or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44] 문서 Constitution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1780) 1780
[45] 웹사이트 Rule of Law https://www.constitu[...] Centre for Constitutional Studies 2019-07-04
[46] 서적 World civilization: a brief history https://books.google[...] Collegiate Press 1993
[47] 서적 American constitutionalism heard round the world, 1776–1989: a global perspective https://books.googl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48] 서적 Oxford English Dictionary 2018-09-13
[49] 서적 On the Rule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50] 학술지 Formal and Substantive Conceptions of the Rule of Law: An Analytical Framework 1997
[51] 학술지 The Rule of Law for Everyone? https://ssrn.com/abs[...] 2002
[52] 웹사이트 Rule of Law as a Goal of Development Policy https://web.worldban[...] World Bank Research 2008
[53] 학술지 Justifiably Punishing the Justified https://repository.l[...] 1992-08
[54] 학술지 Legal Inconsistencies 2019
[55] 서적 A Matter of Principl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56] 서적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Macmillan & Co. 1927
[57] 서적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58] 서적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59] 서적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60] 학술지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1977
[61] 학술지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62] 학술지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63] 학술지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64] 학술지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65] 학술지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66] 학술지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67] 학술지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68] 학술지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69] 학술지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70] 서적 A Matter of Principle
[71] 논문 Formal and Substantive Conceptions of the Rule of Law: An Analytical Framework
[72] 웹사이트 Corruption and development. Does the 'rule of law' factor weigh more than we think? https://54pesos.org/[...] 2008-11-15
[73] 서적 The Road to Serfdo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4] 논문 Does Anti-bribery enforcement deter foreign investment? https://fcpa.stanfor[...]
[75] 간행물 Defining the rules 2009-10
[76] 문서 The 25th Anniversary of Constitutional Economics: The Russian Model and Legal Reform in Russia, in The World Rule of Law Movement and Russian Legal Reform https://philosophica[...] Justitsinform
[77] 간행물 White Paper: Building a Culture of Respect for the Rule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78] 웹사이트 The Rule of Law and Russian Culture – Are They Compatible? https://www2.gwu.edu[...] 2017-04-15
[79] 논문 Culture rules: The foundations of the rule of law and other norms of governance https://deepblue.lib[...] 2007-12
[80] 웹사이트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through education: A guide for policymakers https://unesdoc.unes[...] 2019
[81] 웹사이트 Governance Matters VI: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6,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280 https://ssrn.com/abs[...] 2007-07
[82] 웹사이트 Governance Matters 2008 https://info.worldba[...] World Bank
[83] 웹사이트 WJP Rule of Law Index https://worldjustice[...] 2023-02-08
[84] 웹사이트 WJP Rule of Law Index Insights https://worldjustice[...] 2023-02-08
[85] 논문 Rule of Law in France 2006-09-10
[86] 논문 The Rule of Law as Understood in France 1958
[87] 서적 Asian discourses of rule of law : theories and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in twelve Asian countries, France and the U.S. RoutledgeCurzon
[88] 서적 Rule of Law in China: A Comparative Approach https://books.google[...] Springer
[89] 서적 Rule of Law Dynamics: In an Era of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Governance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0] 웹사이트 Rule of Law https://www.bl.uk/on[...] The British Library 2014-10-03
[91] 웹사이트 The rule of law and the prosecutor https://www.gov.uk/g[...] Attorney General's Office 2013-09-09
[92] 서적 Champions of the rule of law https://books.google[...] Waterside Press
[93] 서적 A Companion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its Amendments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94] 판례 Osborn v. Bank of the United States https://supreme.just[...]
[95] 서적 Judicial Review and the Law of the Constitution https://books.google[...] Yale University Press
[96] 판례 Symposium: Samuel Chase: In Defense of the Rule of Law and Against the Jeffersonians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9-03
[97] 논문 Substantive Du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Text
[98] 논문 Judicial Review without a Constitution https://ssrn.com/abs[...]
[99] 논문 How an Instrumental View of Law Corrodes the Rule of Law
[100] 서적 Tocqueville's Nightmare: The Administrative State Emerges in America, 1900–1940 Oxford University Press
[101] 뉴스 Supreme Court provides win to Trump, ruling he has immunity for many acts in election interference indictment https://www.nbcnews.[...] NBC News 2024-07-01
[102] 뉴스 Supreme Court rules Trump has partial immunity for official acts only https://www.upi.com/[...] United Press International 2024-07-01
[103] 뉴스 High court ruling on presidential immunity threatens the rule of law, scholars warn https://news.berkele[...] Berkely News
[104] 뉴스 Can a sitting U.S. president face criminal charges? https://www.reuters.[...] Reuters 2019-02-26
[105] 보고서 A Sitting President's Amenability to Indictment and Criminal Prosecution https://www.justice.[...] Office of Legal Counsel 2000-10-16
[106] 보고서 Whether a Former President May Be Indicted and Tried for the Same Offenses for Which He Was Impeached by the House and Acquitted by the Senate https://www.justice.[...] Office of Legal Counsel 2024-01-03
[107] 서적 The Federalist Papers New American Library|Signet Classics
[108] 보고서 Impeachment and the Constitution https://crsreports.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12-29
[109] 서적 US Army Rule of Law Handbook: A Practitioner’s Guide for Judge Advocates https://permanent.fd[...] United States Army Center for Law and Military Operations
[110] 판례 Reference re Secession of Quebec 1998 CanLII 793 (SCC[...] 1998
[111] 판례 Reference Re Secession of Quebec [1998] 2 SCR 217 1998
[112] 판례 Dunsmuir v New Brunswick 2008 SCC 9 (CanLII),[...] 2008
[113] 판례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v Vavilov 2019 SCC 65 2019
[114] 서적 How East Asians View Democracy https://books.google[...]
[115] 웹사이트 Asia needs a new rule-of-law debate https://www.upiasia.[...] United Press International, UPIAsia.com 2008-08-14
[116] 서적 Asian Discourses of Rule of Law https://books.google[...] Routledge
[117] 간행물 The “Rule of Law” Policy in Guangdong: Continuity or Departure? Meaning, Significance and Processes
[118] 서적 China under Xi Jinping: A New Assessment Leiden University Press
[119] 서적 China under Xi Jinping: A New Assessment Leiden University Press
[120] 학술지 Xi Jinping: the game changer of Chinese elite politics? https://www.tandfonl[...] 2023-09-24
[121] 웹사이트 Communiqué on the Current State of the Ideological Sphere (Document No. 9) https://digichina.st[...] Stanford University 2023-09-24
[122] 학술지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https://www.swp-berl[...]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2023-09-24
[123] 웹사이트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Is a New Development and New Leap ... https://interpret.cs[...] CSIS 2023-09-24
[124] 서적 Asian Discourses of Rule of Law https://books.google[...] Routledge
[125] 뉴스 For Activist Judges, Try India https://web.archive.[...] Time Magazine 2006-11-08
[126] 뉴스 Do we need judicial activism? https://www.news18.c[...] 2022-01-15
[127] 문서
[128] 웹사이트 Japan: 'The Rule of Law Without Lawyers' Reconsidered https://www.asiasoci[...] Asia Society 2001-03-14
[129] 서적 The rule of law in Japan : a comparative analysis https://books.google[...]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8
[130] 웹사이트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2020 Rule of Law Report The rule of law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 2022-08-03
[131] 웹사이트 Statute of the Council of Europe https://rm.coe.int/1[...] Council of Europe 2017-12-07
[132] 서적 Legislative Sovereignty and the Rule of Law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133] 웹사이트 What is the Rule of Law? https://www.unrol.or[...] United Nations Rule of Law
[134] 문서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135] 문서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debates
[136] 문서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7] 문서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8] 문서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9] 웹사이트 United Nations and the Rule of Law https://www.un.org/e[...]
[140] 문서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41] 웹사이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https://www.un.org/r[...] 2020-09-25
[142] 웹사이트 Secretary-General's report on "Our Common Agenda" https://www.un.org/e[...]
[143] 웹사이트 Resolution of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of October 8, 2009, on the Commentary on Rule of Law Resolution (2005) https://web.archive.[...] 2021-02-24
[144] 웹사이트 WJP Rule of Law Index 2023 Global Press Release https://worldjustice[...] 2024-12-11
[145] 웹사이트 World Justice Project {{!}} Advancing the rule of law worldwide https://worldjustice[...] 2023-02-08
[146] 웹사이트 WJP {{!}} Our Work https://worldjustice[...] 2023-02-08
[147] 웹사이트 WJP {{!}} What is Rule of Law? https://worldjustice[...] 2023-02-08
[148] 웹사이트 WJP {{!}} Explore the methodology, insights, dataset, and interactive data https://worldjustice[...] 2023-02-08
[149] 웹사이트 WJP {{!}} Download the full report https://worldjustice[...] 2023-02-08
[150] 웹사이트 WJP Rule of Law Index Factors https://worldjustice[...] 2023-02-08
[151] 웹사이트 IDLO – What We Do https://www.idlo.int[...] 2014-02-24
[152] 웹사이트 IDLO Strategic Plan https://web.archive.[...]
[153] 웹사이트 About IDLO https://www.idlo.int[...] 2014-02-26
[154] 웹사이트 Rule of Law https://www.idlo.int[...] 2014-02-24
[155] 웹사이트 INPROL | Home https://web.archive.[...] 2017-02-09
[156] 문서 宇野p58
[157] 문서 law의 어원 설명
[158] 서적 憲法（新版補訂版） 岩波書店
[159] 서적 憲法（新版補訂版） 岩波書店
[160] 서적 憲法（新版補訂版） 岩波書店
[161] 서적 憲法（新版補訂版） 岩波書店
[162] 서적 法律(上) 岩波文庫
[163] 문서 政治学 (アリストテレス)의 항목 참조
[164] 서적 憲法（第3版）, 憲法理論Ⅰ
[165] 서적 The Origins of Modern Constitutionalism 1949
[166] 서적 憲法（第3版）
[167] 서적 現代イギリス法辞典
[168] 서적 憲法（新版補訂版） 岩波書店
[169] 서적 憲法（新版補訂版） 岩波書店
[170] 서적 憲法（新版補訂版） 岩波書店
[171] 서적 憲法（新版補訂版） 岩波書店
[172] 서적 現代イギリス法辞典
[173] 문서 코크 경의 영국법 요약 및 판례집, 블랙스톤의 영국법 해석 설명
[174] 서적 現代イギリス法辞典
[175] 서적 英米判例百選(3版) 有斐閣
[176] 문서 고대 영국 헌법 사상
[177] 문서 잉글랜드의 시민 개념
[178] 서적 憲法（新版補訂版） 岩波書店
[179] 서적 現代イギリス法辞典
[180] PDF アメリカ大使館資料室「アメリカ早わかり」『米国の中央政府、州政府、地方政府の概要』 http://aboutusa.japa[...]
[181] 문서 영국법의 번역
[182] 문서 영국과 헌법재판
[183] 서적 現代イギリス法辞典
[184] 서적 現代イギリス法辞典
[185] 서적 現代イギリス法辞典
[186] 서적 現代イギリス法辞典
[187] 서적 憲法理論Ⅰ
[188] 서적 憲法（新版補訂版） 岩波書店
[189] 서적 樋口 (저자명 불명확)
[190] 문서 明治十四年の政変
[191] 서적 憲法（第3版） 岩波書店
[192] 서적 憲法（第3版）
[193] 서적 現代法の焦点 有斐閣リブレ 1987
[194] 간행물 第154回国会「参議院憲法調査会」第2号
[195] 웹사이트 「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2030アジェンダ」を採択する国連サミット https://www.mofa.go.[...] 2016-11-30
[196] 서적 법치주의의 기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 서적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https://archive.org/[...] 2003
[198] 서적 한국의 법문화와 법치주의의 과제
[199] 서적 (최봉철 저서)
[200] 백과사전 법의 개념#법의 지배
[201] 서적 헌법학원론 2007
[202] 서적 정치적인 것의 개념 (Der Begriff des Politischen 번역) 2017-01-04
[203] 백과사전 법의 개념#법치국가
[204] 서적 강의 - 나의 동양고전 독법
[205] 저널 한국적 사법해석론 - 법개념을 중심으로 2000
[206] 서적 (최봉철 저서)
[207] 서적 (김도균 외 저서)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