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1. 개요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지적 재산, 개인 정보, 망 중립성, 열린 정부, 혁신과 규제 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2013년 헌법 소원 제기, 액티브X 결제 시스템 관련 가처분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규탄 소송 등을 진행했으며, 비트코인 기부를 받는 최초의 한국 NGO이다.

2. 주요 활동

오픈넷은 법 개정 운동, 세미나 개최, 공익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활동은 "표현의 자유", "지적 재산", "개인 정보", "망 중립성", "열린 정부", "혁신과 규제"와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1. 공익 소송

2013년 7월 31일, 오픈넷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알라딘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시작했으나, 카드 회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를 수용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2014년 1월 28일에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Grooveshark 접속을 차단한 행위를 인터넷 검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2. 기타 활동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지적 재산", "개인 정보", "망 중립성", "열린 정부", "혁신과 규제"와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7월 31일, 오픈넷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알라딘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카드 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오픈넷은 카드 회사들을 상대로 시스템 수용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2014년 1월 28일에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Grooveshark 접속을 차단한 조치에 대해, 이를 인터넷 검열로 규정하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14년 1월 17일부터는 비트코인을 통한 기부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중에서는 최초의 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