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위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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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위안춘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의 불법체류자로, 2012년 4월 대한민국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2007년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공사장 등에서 일했으며, 2010년부터 수원시에 거주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늦장 대응 및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켰으며, 불법체류자 범죄, 112 신고 시스템, 여성 안전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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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안춘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범죄인 정보 | |
| 이름 | 우위안춘 |
| 원어 이름 | 吳原春 |
| 출생일 | 1970년 11월 20일 () |
| 출생지 | 중화인민공화국 내몽골 자치구 |
| 다른 이름 | 오원춘 |
| 직업 | 노가다꾼 |
| 범죄 정보 | |
| 범행 동기 | 알 수 없음 (제공된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 죄명 | 중화인민공화국: 폭력, 도박, 문서 위조 대한민국: 살인, 사체 손괴·유기, 강도, 납치, 강간, 감금, 불법체류 등 |
| 판결 | 알 수 없음 (제공된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 형량 | 대한민국: 무기징역 및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
| 현재 상태 | 알 수 없음 (제공된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2. 생애
우위안춘은 1970년 중화인민공화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8] 초등학교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8]
우위안춘은 2007년 9월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4년여간 공사장 노동자로 일했다.[8] 2011년 10월까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8차례나 오갔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 주로 일용직 노동자로 거주하였다.[8] 본국에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있었다. 2010년 10월부터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했다.[8]
2. 1. 초기 생애
우위안춘은 1970년 중화인민공화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8] 초등학교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8]2. 2. 대한민국 입국
우위안춘은 2007년 9월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4년여간 공사장 노동자로 일했다.[8] 2011년 10월까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8차례나 오갔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 주로 일용직 노동자로 거주하였다.[8] 본국에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있었다. 2010년 10월부터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했다.[8]3. 사건
불법체류자 우위안춘은 2012년 4월 1일 휴대 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모씨(1984년 ~ 2012년 4월 2일)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 경 곽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했다.[9] 그는 2012년 4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9]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다.[9] 결국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9] 이 사건의 처음 보도 당시 당초 경찰은 살해 당한 여성과 사건 접수를 한 경찰관과의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2주일 간의 언론의 취재 결과 경찰청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위안춘은 피해자를 스패너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
3. 1. 경찰 수사 및 체포
우위안춘은 소방방재센터의 위치추적(GPS) 협조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9] 체포 당시 우위안춘은 경찰이 구타를 하지 않고 취조하는 것에 의아함을 표했다고 한다.[9]3. 2. 늦장 대응 및 부실 수사 논란
오원춘 사건은 경찰의 112 신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9] 피해자의 긴급한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늑장 대처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경찰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112 신고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4. 재판
4. 1. 1심
오원춘은 경찰이 아닌 소방방재센터에서 위치추적(GPS)을 해줘서 소방방제센터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 이유는 경찰에게는 아직 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였다.[9] 오원춘은 체포 이후 경찰이 구타를 하지 않고 된장찌개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취조를 하자 "이런 일로 체포당하면 모진 구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구타가 없어서 오히려 의아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오원춘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너무 악랄한데다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0]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11], 또한 사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12]
4. 2. 항소심
오원춘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14]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14]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14] 오원춘은 이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4. 3. 상고심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14] 이 판결에 따라 우위안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14]5. 사회적 영향
5. 1. 불법체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5. 2. 112 신고 시스템 개선 요구
5. 3. 여성 안전 문제 대두
6. 기타
6. 1. 호송 중 난동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뉴스
‘엽기행각’ 수원 살인범, 잡고보니 평범한 父
http://news.donga.co[...]
[3]
뉴스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해사건 - 오원춘, 시신 280조각 비닐봉지 14개에 나눠 담아
조선일보
2012-04-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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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280토막 냈는데 초범?… 전국 누볐다는데 다른 희생자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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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오원춘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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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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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안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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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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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살인'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 유가족들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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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8]
뉴스
https://news.naver.c[...]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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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치추적권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논평)
https://news.naver.c[...]
[10]
뉴스
수원 여성 납치살해범 오원춘 '사형' 구형
http://news.khan.co.[...]
[11]
뉴스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 인육목적으로 살인?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12]
뉴스
"오원춘, 훼손 시신 일부 타인에 제공하려…"
http://www.munhwa.co[...]
[13]
뉴스
오원춘, 마약사범과 몸싸움 "女행인 보더니…"
https://news.naver.c[...]
[14]
뉴스
우위안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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