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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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경쟁 네트워크(ECN)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 총국과 함께 유럽 연합 회원국의 경쟁 당국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의 경쟁 당국은 오스트리아의 연방 경쟁청, 벨기에의 경제부, 불가리아의 경쟁 보호 위원회 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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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경쟁 네트워크 | |
|---|---|
| 기본 정보 | |
| 명칭 | 유럽 경쟁 네트워크 |
| 영어 명칭 | European Competition Network (ECN) |
| 약칭 | ECN |
| 유형 | 비공식적인 포럼 |
| 목표 | 유럽 연합 경쟁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용이하게 함 |
| 관할 구역 | 유럽 연합 |
| 설립 | 2004년 5월 |
| 구성원 |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가 경쟁 당국 |
| 웹사이트 | 유럽 경쟁 네트워크 |
| 목적 및 기능 | |
| 주요 목적 | 유럽 연합 경쟁법 (특히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보장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교환 |
| 기능 | 사건 할당에 대한 알림 제공 조사 지원 및 정보 교환 집행 우선순위 및 정책 문제에 대한 조율 |
| 협력 메커니즘 | 국가 경쟁 당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 유럽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공동 조사 및 집행 활동 |
| 법적 근거 | |
| 주요 법률 | 유럽 연합 기능 조약 (TFEU) 제101조 및 제102조 규정 1/2003 (경쟁 규칙 시행에 관한) ECN 모델 면제 규칙 |
| 구조 | |
| 구성 |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가 경쟁 당국 대표로 구성 |
| 운영 | 정기적인 회의 및 워크숍 개최 특별 작업 그룹 구성 정보 및 모범 사례 교환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 성과 및 과제 | |
| 성과 | 경쟁법 시행 강화 회원국 간 협력 증진 경쟁 문화 확산 |
| 과제 | 회원국 간의 집행 우선순위 조정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문제 해결 네트워크 내에서 일관성 유지 |
| 참고 문헌 | |
| 추가 자료 | 유럽 경쟁 네트워크 웹사이트: 유럽 경쟁 네트워크 유럽 위원회 경쟁 총국 웹사이트: 유럽 위원회 경쟁 |
2. 회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 총국과 함께 유럽 경쟁 네트워크(ECN)를 구성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경쟁 당국은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 연방 경쟁청(Bundeswettbewerbsbehörde)
- 벨기에: 경제부(Ministère des Affaires économiques)
- 불가리아: 경쟁 보호 위원회(Комисия за Защита на Конкуренцията)
- 크로아티아: 시장 경쟁 보호청(Agencija za zaštitu tržišnog natjecanja (AZTN))
- 키프로스: 경쟁 보호 위원회(Επιτροπή Προστασίας Ανταγωνισμού)
- 체코: 경쟁 보호청(Úřad pro ochranu hospodářské soutěže)
- 덴마크: 경쟁청(Konkurrencestyrelsen)
- 에스토니아: 경쟁청(Konkurentsiamet)
- 핀란드: 경쟁청(Kilpailuvirasto)
- 프랑스: 경쟁 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
-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
- 그리스: 헬레닉 경쟁 위원회(Hellenic Competition Commission)
- 헝가리: 경제 경쟁청(Gazdasági Versenyhivatal)
- 아일랜드: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
- 이탈리아: 경쟁 및 시장 보장 기관(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 라트비아: 경쟁 위원회(Konkurences padome)
- 리투아니아: 경쟁 위원회(Konkurencijos taryba)
- 룩셈부르크: 경쟁 검사(Inspection de la concurrence)
- 몰타: 공정 거래 사무소(Office for Fair Trading)
-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 당국(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 (ACM))
- 폴란드: 경쟁 및 소비자 보호청(Urzęd Ochrony Konkurencji i Konsumentów)
- 포르투갈: 경쟁 당국(Autoridade da Concorrência)
- 루마니아: 경쟁 위원회(Consiliul Concurentei)
- 슬로바키아: 반독점청(Protimonopolný úrad)
- 슬로베니아: 경쟁 보호청(Urad Republike Slovenije za varstvo konkurence)
- 스페인: 경쟁 방어 법원(Tribu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2. 1. 유럽 연합 회원국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 총국과 함께 유럽 경쟁 네트워크(ECN)를 구성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경쟁 당국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연방 경쟁청(Bundeswettbewerbsbehörde)
- 벨기에: 경제부(Ministère des Affaires économiques)
- 불가리아: 경쟁 보호 위원회(Комисия за Защита на Конкуренцията)
- 크로아티아: 시장 경쟁 보호청(Agencija za zaštitu tržišnog natjecanja (AZTN))
- 키프로스: 경쟁 보호 위원회(Επιτροπή Προστασίας Ανταγωνισμού)
- 체코: 경쟁 보호청(Úřad pro ochranu hospodářské soutěže)
- 덴마크: 경쟁청(Konkurrencestyrelsen)
- 에스토니아: 경쟁청(Konkurentsiamet)
- 핀란드: 경쟁청(Kilpailuvirasto)
- 프랑스: 경쟁 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
-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
- 그리스: 헬레닉 경쟁 위원회(Hellenic Competition Commission)
- 헝가리: 경제 경쟁청(Gazdasági Versenyhivatal)
- 아일랜드: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
- 이탈리아: 경쟁 및 시장 보장 기관(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 라트비아: 경쟁 위원회(Konkurences padome)
- 리투아니아: 경쟁 위원회(Konkurencijos taryba)
- 룩셈부르크: 경쟁 검사(Inspection de la concurrence)
- 몰타: 공정 거래 사무소(Office for Fair Trading)
-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 당국(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 (ACM))
- 폴란드: 경쟁 및 소비자 보호청(Urzęd Ochrony Konkurencji i Konsumentów)
- 포르투갈: 경쟁 당국(Autoridade da Concorrência)
- 루마니아: 경쟁 위원회(Consiliul Concurentei)
- 슬로바키아: 반독점청(Protimonopolný úrad)
- 슬로베니아: 경쟁 보호청(Urad Republike Slovenije za varstvo konkurence)
- 스페인: 경쟁 방어 법원(Tribu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2. 2. 기타 국가 (필요시 추가)
3. 같이 보기
참조
[1]
간행물
Directive (EU) 201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to empower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to be more effective enforcers and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https://eur-lex.euro[...]
OJ L 11, 14.1.2019, p. 3–33
2019-01-14
[2]
서적
A Framework for European Competition Law: co-ordinated diversity
https://www.bloomsbu[...]
Hart Publishing,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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