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쟁 네트워크
1. 개요
유럽 경쟁 네트워크(ECN)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 총국과 함께 유럽 연합 회원국의 경쟁 당국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의 경쟁 당국은 오스트리아의 연방 경쟁청, 벨기에의 경제부, 불가리아의 경쟁 보호 위원회 등과 같다.
| 명칭 | 유럽 경쟁 네트워크 |
|---|---|
| 영어 명칭 | European Competition Network (ECN) |
| 약칭 | ECN |
| 유형 | 비공식적인 포럼 |
| 목표 | 유럽 연합 경쟁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용이하게 함 |
| 관할 구역 | 유럽 연합 |
| 설립 | 2004년 5월 |
| 구성원 |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가 경쟁 당국 |
| 웹사이트 | 유럽 경쟁 네트워크 |
| 주요 목적 | 유럽 연합 경쟁법 (특히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보장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교환 |
|---|---|
| 기능 | 사건 할당에 대한 알림 제공 조사 지원 및 정보 교환 집행 우선순위 및 정책 문제에 대한 조율 |
| 협력 메커니즘 | 국가 경쟁 당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 유럽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공동 조사 및 집행 활동 |
| 주요 법률 | 유럽 연합 기능 조약 (TFEU) 제101조 및 제102조 규정 1/2003 (경쟁 규칙 시행에 관한) ECN 모델 면제 규칙 |
|---|
| 구성 |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가 경쟁 당국 대표로 구성 |
|---|---|
| 운영 | 정기적인 회의 및 워크숍 개최 특별 작업 그룹 구성 정보 및 모범 사례 교환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 성과 | 경쟁법 시행 강화 회원국 간 협력 증진 경쟁 문화 확산 |
|---|---|
| 과제 | 회원국 간의 집행 우선순위 조정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문제 해결 네트워크 내에서 일관성 유지 |
| 추가 자료 | 유럽 경쟁 네트워크 웹사이트: 유럽 경쟁 네트워크 유럽 위원회 경쟁 총국 웹사이트: 유럽 위원회 경쟁 |
|---|
2. 회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 총국과 함께 유럽 경쟁 네트워크(ECN)를 구성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경쟁 당국은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 연방 경쟁청(Bundeswettbewerbsbehörde)
* 벨기에: 경제부(Ministère des Affaires économiques)
* 불가리아: 경쟁 보호 위원회(Комисия за Защита на Конкуренцията)
* 크로아티아: 시장 경쟁 보호청(Agencija za zaštitu tržišnog natjecanja (AZTN))
* 키프로스: 경쟁 보호 위원회(Επιτροπή Προστασίας Ανταγωνισμού)
* 체코: 경쟁 보호청(Úřad pro ochranu hospodářské soutěže)
* 덴마크: 경쟁청(Konkurrencestyrelsen)
* 에스토니아: 경쟁청(Konkurentsiamet)
* 핀란드: 경쟁청(Kilpailuvirasto)
* 프랑스: 경쟁 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
*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
* 그리스: 헬레닉 경쟁 위원회(Hellenic Competition Commission)
* 헝가리: 경제 경쟁청(Gazdasági Versenyhivatal)
* 아일랜드: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
* 이탈리아: 경쟁 및 시장 보장 기관(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 라트비아: 경쟁 위원회(Konkurences padome)
* 리투아니아: 경쟁 위원회(Konkurencijos taryba)
* 룩셈부르크: 경쟁 검사(Inspection de la concurrence)
* 몰타: 공정 거래 사무소(Office for Fair Trading)
*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 당국(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 (ACM))
* 폴란드: 경쟁 및 소비자 보호청(Urzęd Ochrony Konkurencji i Konsumentów)
* 포르투갈: 경쟁 당국(Autoridade da Concorrência)
* 루마니아: 경쟁 위원회(Consiliul Concurentei)
* 슬로바키아: 반독점청(Protimonopolný úrad)
* 슬로베니아: 경쟁 보호청(Urad Republike Slovenije za varstvo konkurence)
* 스페인: 경쟁 방어 법원(Tribu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2.1. 유럽 연합 회원국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 총국과 함께 유럽 경쟁 네트워크(ECN)를 구성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경쟁 당국은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 연방 경쟁청(Bundeswettbewerbsbehörde)
* 벨기에: 경제부(Ministère des Affaires économiques)
* 불가리아: 경쟁 보호 위원회(Комисия за Защита на Конкуренцията)
* 크로아티아: 시장 경쟁 보호청(Agencija za zaštitu tržišnog natjecanja (AZTN))
* 키프로스: 경쟁 보호 위원회(Επιτροπή Προστασίας Ανταγωνισμού)
* 체코: 경쟁 보호청(Úřad pro ochranu hospodářské soutěže)
* 덴마크: 경쟁청(Konkurrencestyrelsen)
* 에스토니아: 경쟁청(Konkurentsiamet)
* 핀란드: 경쟁청(Kilpailuvirasto)
* 프랑스: 경쟁 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
*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
* 그리스: 헬레닉 경쟁 위원회(Hellenic Competition Commission)
* 헝가리: 경제 경쟁청(Gazdasági Versenyhivatal)
* 아일랜드: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
* 이탈리아: 경쟁 및 시장 보장 기관(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 라트비아: 경쟁 위원회(Konkurences padome)
* 리투아니아: 경쟁 위원회(Konkurencijos taryba)
* 룩셈부르크: 경쟁 검사(Inspection de la concurrence)
* 몰타: 공정 거래 사무소(Office for Fair Trading)
*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 당국(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 (ACM))
* 폴란드: 경쟁 및 소비자 보호청(Urzęd Ochrony Konkurencji i Konsumentów)
* 포르투갈: 경쟁 당국(Autoridade da Concorrência)
* 루마니아: 경쟁 위원회(Consiliul Concurentei)
* 슬로바키아: 반독점청(Protimonopolný úrad)
* 슬로베니아: 경쟁 보호청(Urad Republike Slovenije za varstvo konkurence)
* 스페인: 경쟁 방어 법원(Tribu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