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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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속하며,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표의자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사실입니다.
의사의 통지의 예:
- 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것 (예: 채무 이행 최고, 계약 해제 최고)
- 거절: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을 거부하는 것 (예: 청약 거절, 계약 갱신 거절)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
- 채권신고의 최고
- 선택채권에서의 선택의 최고
-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
-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추인 거절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
- 시효중단사유의 최고
- 채무이행의 최고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거절
- 변제수령의 거절
의사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민법 제1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 의사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와 함께 준법률행위의 표현행위에 해당합니다.
-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와 달리,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의사의 통지 | |
|---|---|
| 기본 정보 | |
 | |
| 원제 | The Doctor's Dilemma |
| 국가 | 영국 |
| 언어 | 영어 |
| 장르 | 희극, 사회극 |
| 발표 형태 | 희곡 |
| 작가 | 조지 버나드 쇼 |
| 출판 정보 | |
| 출판년도 | 19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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