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1. 개요

이기환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1980년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어, 대구중부소방서장,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부산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소방방재청 차장을 거쳐 2011년 소방방재청장으로 임명되었다. 소방방재청장 재임 시절 편중 인사, 보은성 재취업 등의 논란이 있었다.

2. 주요 경력

2.1. 소방간부후보생 임용 및 초기 경력 (1980년 ~ 2003년)

1980년 제2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었다. 1996년 대구중부소방서장, 대구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을 거쳐, 2000년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을 역임하였다.

2.2. 부산 및 중앙 소방 요직 (2004년 ~ 2009년)

2004년 부산소방본부 방호과장, 같은 해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대응기획과장을 역임하였다. 2006년 부산소방본부장, 2008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을 맡았다.

2.3. 소방방재청 차장 및 청장 (2009년 ~ 2011년)

2009년 소방방재청 차장에 임명되었고, 2011년 소방방재청장으로 승진하여 소방 정책을 총괄하였다.

3. 학력

* 영남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4. 수상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5. 논란

이기환과 관련된 주요 논란은 소방발전협의회의 성명서 발표, 진선미 의원의 의혹 제기, 심평강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의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재취업 논란 등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기환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소방 조직 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편중 인사 논란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한다.

2012년 소방발전협의회는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영남 지역 인사의 승진률 증가를 지적했다. 심평강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의 직위해제 사건은 보복성 인사 의혹을 낳으며 논란이 되었다.

감사원은 2013년 이기환 청장의 비위 사실을 공개하며, 1계급 특별승진제도 임의 적용, 내부 고발자 의심 직원 강등, 국가직 소방공무원 전입 특혜 등을 지적했다.

퇴임 후, 이기환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재취업했는데, 진선미 의원은 이기환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정책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보은성 재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5.1. 편중 인사 논란

소방발전협의회는 2012년 10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이 특정 지역 출신을 편중 기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감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혹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 고위직 승진 인사에 차등적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기환 청장 취임 이후 영남 지역 인사의 승진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심평강 소방준감이 직위해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소방방재청은 심 본부장의 직위해제 사유로 회의 불참 등을 들었지만, 일선에서는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심 본부장은 이기환 청장을 고소·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 보장을 신청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청장이 전북 출신 간부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이 청장의 지역편향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5.1.1. 편중 인사의 구체적 사례

진선미 의원은 2012년 10월 12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 고위직 승진 인사에 차등적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기환 청장 취임 이후 영남 지역 인사의 승진률이 높아졌고, 특히 소방준감, 정감, 총감 등 고위직의 경우 영남 출신 승진자가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평강 전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은 2012년 11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지역편향 인사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 소방간부후보생 3기 이하를 중심으로 한 소방감 승진자 7명 중 5명이 영남 출신(71%)이었음에도 1명을 추가 특별승진시켰고(75%), 지난 2월 승진임용제청자 5명 중에서 3명이 영남 출신이며, 최종 임용자 1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심평강 본부장은 또한 전북 출신 고위 인사가 2012년 2월 승진심사 전에 "나이도 젊고, 계급정년도 많이 남았으니 한 템포 늦춰가라"는 말을 듣고 승진에서 탈락한 반면, 2011년도 시·도 화재피해 저감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동향 출신 고위 인사는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진에서 탈락한 전북 출신 고위 인사가 인사 불만을 제기하자 위법하게 대기발령을 받았고, 2개월 후 소방정(4급 상당)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교육기관에 상위직급인 소방준감(3급 상당)인 자를 편법 파견발령(사실상 계급강등 행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지역편중 인사가 아니며, 이기환 청장 취임 이후 승진자 중 전북 출신은 4%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평강 전 본부장은 승진 전 근속연수 등 인사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재반박하며, 당시 소방방재청의 소방감 이상 핵심 간부 11명 중 영남 출신이 6명이며 본청은 3명 모두 영남 사람이었다고 강조했다.

5.1.2.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원은 2013년 2월 7일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결과를 통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비위 사실을 공개했다.

* 1계급 특별승진제도 임의 적용: 2012년 1월, 소방준감(3급 상당) 계급 정년이 7개월 남아 소방감(2급 상당)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A본부장을 구제하기 위해 전년도에 폐지했던 1계급 특별승진제도를 임의로 적용하여 A본부장을 소방감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 내부 고발자 의심 직원 강등: 이기환 청장은 과거 차장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2012년 3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후, B담당관을 내부 고발자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강제 전출시키려 했다. B담당관이 전출 명령에 불응하자, 명령 불응을 이유로 대기발령 2개월 후 한 단계 직급을 강등시켜 강제 파견 발령을 내렸다.
* 국가직 소방공무원 전입 특혜: 국가직과 지방직 간 소방공무원 교류에서, 상대적으로 승진 기회가 많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입하려는 지방직 4명에게 "일을 잘할 것 같다"는 등의 막연한 사유로 특혜를 주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이 청장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부당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이 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무총리실은 감사 결과가 사실로 확정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5.2. 보은성 재취업 의혹

진선미 의원은 2014년 10월 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이 한국화재보험협회 비상근 고문으로 재취업한 것에 대해 '보은성 재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기환 전 청장이 재임 기간 동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며, 제도 도입 직후 퇴임하여 재취업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와 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간의 연관성을 간과하고 부실하게 심사하여 재취업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재취업 심사를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이 전 청장은 협회 고문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