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안전부

3. 역사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내무부와 총무처가 설치되었다.^[10] 내무부는 치안, 지방행정, 선거, 토목, 소방 사무를 담당했고, 총무처는 국무원의 서무, 회계, 문서, 인사, 영예 수여 사무를 담당했다.

1955년 2월 7일 총무처를 폐지하고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무원사무국을 설치했다.^[11]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국과 법제실, 공보실을 통합하여 국무원사무처로 개편했다.^[12] 1961년 7월 12일에는 국무원사무처를 내각사무처로 개편했다가,^[13] 1963년 12월 17일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환원했다.^[14]

1970년 소방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으나,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관할했다.

1991년 7월 31일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승격하여 분리했다.^[15]

1998년 2월 28일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를 신설했다.^[16] 1999년 5월 24일 인사 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분리했다.^[17]

2004년 3월 11일 기획예산처로부터 행정개혁 사무를 이관받고, 중앙인사위원회로 공무원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사무를 이관했다.^[18] 2004년 6월 1일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 사무를 소방방재청에 이관하여 분리했다.^[18]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흡수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19]

4. 조직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차관은 장관을 보좌한다.^[25]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총괄하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에는 여러 실·국·관·과가 있으며,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행정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4. 1. 소속기관

4. 2. 소속 위원회

5. 정원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4]

6. 재정

2023년 총수입은 68671억원이고, 총지출은 804878.29억원이다.^[5][6]

7. 사건·사고 및 논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여러 사건·사고 및 논란에 연루된 바 있다.

2012년에는 재난안전실장직을 장성급 출신이 독식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개방형 직위인 재난안전실장(1급 상당) 공개 모집에 예비역 소장 3명과 예비역 준장 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역대 재난안전실장은 모두 예비역 소장이 임명되었으며, 이번에도 예비역 소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32][33][34] 그러나 재난안전실 업무 중 절반 이상은 군과 관련이 없으며, 공식적인 지원 자격에 '군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재난안전실 과장 7명 가운데 예비역은 비상대비훈련과장 1명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었다.^[35]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상대비업무를 민간인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민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재난관리가 군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군은 단체 인명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중 하나"라며, "군대처럼 상명하복식 관리 지휘 방식으로는 국가 재난안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36]

역대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과 같다.

7. 1. 재난안전실장직의 장성급 독식 논란

7. 2. 역대 장관

참조

_[1] 블로그 Hatenablog https://pelicanmemo.[...] 2017-06-06
_[2] 일반 대통령 대행
_[3] 일반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
_[4] 일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별표 2·별표 4의2·별표 5
_[5]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1
_[6]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1
_[7] 뉴스 '행자부→행안부→안행부→행자부→행안부' 돌고도는 개명사 https://web.archive.[...] 조선일보 2017-07-20
_[8] 뉴스 '안전행정부?'…"CI-서류-명함 등 바꾸려면 세금만 낭비"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3-01-16
_[9] 뉴스 행정안전부, 청사 이전 작업 마무리…'세종 시대' 열려 http://www.tbs.seoul[...] TBS 2019-02-24
_[10] 일반 법률 제1호
_[11] 법률 법률 제354호
_[12] 법률 법률 제552호
_[13] 법률 법률 제655호
_[14] 법률 법률 제1506호
_[15] 법률 법률 제4268호
_[16] 법률 법률 제5529호
_[17] 법률 법률 제5982호
_[18] 법률 법률 제7186호
_[19] 법률 법률 제8852호
_[20] 법률 법률 제11690호
_[21] 법률 법률 제12844호
_[22] 법률 법률 제14839호
_[23] 법률 법률 제16930호
_[24] 설명
_[25] 설명
_[26] 설명
_[27] 설명
_[28] 설명
_[29] 설명
_[30] 설명
_[31] text
_[32] 뉴스 "재난안전관리는 블루오션이다" http://www.di-focus.[...] 2010-02-16
_[33] 뉴스 [이사람] 김진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 http://go.seoul.co.k[...] 2010-05-17
_[34] 뉴스 재난안전실장에 장석홍 전 육군대학 총장 http://www.di-focus.[...] 2010-08-08
_[35] 웹인용 행정안전부예규 제400호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2-03-02
_[36] 뉴스 연봉 9000만원 행안부 개방형직위 재난안전실장 자리, 軍 장성 출신 독식 논란 http://go.seoul.co.k[...]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