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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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은 국왕과 정부의 최고 법률 고문으로, 법률 자문 제공, 검찰청 감독, 기소 관련 권한 등을 수행한다. 초기에는 왕실 소송을 대리하는 역할이었으나, 1890년 이후 정부 대변인으로 역할이 변화했다. 현재는 내각 구성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배석하며, 정부의 장관으로서 의회에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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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변호사는 영미법계에서 법정 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 사무 변호사와 달리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판례법 및 소송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독특한 법정 복장을 착용하기도 한다.
|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 | |
|---|---|
| 기본 정보 | |
 | |
| 직책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무장관 |
| 소속 부서 | 법무장관실 |
| 현직자 | 리처드 허머 남작 |
| 임기 시작일 | 2024년 7월 5일 |
| 직위 스타일 | 법무장관 |
| 멤버 | 영국 내각 (참석) 영국 추밀원 국가안보회의 |
| 임명권자 | 군주 |
| 임명권자 자격 | (총리의 자문을 받아) |
| 임기 | 국왕의 뜻에 따라 |
| 최초 임명 | 윌리엄 드 본빌 |
| 직책 생성 | 1277년 |
| 보고 대상 | 영국 총리 법무장관 |
| 차관 | 법무차관 |
| 연봉 | 178,594 파운드 (2022년) |
| 웹사이트 | www.gov.uk |
| 법률 시스템 | |
| 관할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 |
| 형사 소송 | |
| 관련 기관 | 법무장관 공소청장 왕립검찰청 |
| 역사 | |
| 최초 임명 | 윌리엄 드 본빌 (1277년) |
| 역할 및 기능 | |
| 주요 업무 | 정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공익 보호 |
| 책임 | 법률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 보장 왕립검찰청 감독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한 정부 대표 |
| 임명 및 책임 | |
| 임명 | 총리의 추천을 받아 군주가 임명 |
| 책임 | 의회에 대한 책임 |
| 추가 정보 | |
| 관련 인물 | 법무장관 법무차관 |
2. 역사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 직책은 1243년 로렌스 델 브로크라는 변호사가 "군주의 변호인"으로 임명되어 왕실의 기소를 담당했다는 기록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45] 당시 국왕은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에 대해 법정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인이 필요했다.[45] 초기 법무장관은 왕실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소송만을 담당했고, 정치적 역할은 없었다.[46] 1461년 상원이 "법무장관"을 의회에 소환하면서 정부의 법률 자문도 담당하게 되었다.[45] 16세기에는 상원과 하원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지만, 하원은 법무장관을 국왕과 상원 귀족들의 도구로 여겨 불신하였다.[48] 1673년부터 법무장관이 하원에 자리를 마련하면서 의회 구성원 자격이 관례화되었고,[49] 1672-1673년 찰스 2세의 관용령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국왕을 대리하였다. 1890년 법무장관은 개인적 업무 권한을 박탈당하고 정부의 법률 문제 대변인 역할만 남게 되었다.[50] 20세기 초부터 정부와 개별 부처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무직 장관에 가까워졌으나,[51] 1957년 살인법 개정 전까지 모든 중독 사건 기소권은 법무장관에게 있었다.[52] 오늘날에도 법무장관은 테러리스트 구금 적법성 방어 등 예외적인 경우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도 한다.[53]
2. 1. 초기 역사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이 언제부터 임명되어 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1243년에 로렌스 델 브로크라는 변호사가 "군주의 변호인"으로 임명되어 왕실의 기소를 담당하기 위해 급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45] 당시 국왕은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을 놓고 법정에 들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인이 필요하였다.[45]초기에 군주의 변호인으로서 법무장관은 왕실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소송만을 담당하여 정치적 역할이 주어지지는 않았다.[46]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매우 업무가 많은 자리였다. 17세기에 법무장관을 역임한 프랜시스 노스는 연간 7000GBP의 거금을 연봉으로 받았지만 항소법원장으로 발령받자 사실상 좌천되었음에도 업무량이 줄어든 것을 크게 기뻐할 정도였다.[46]
1461년 상원은 "법무장관"을 의회에 소환하였는데 이것이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최초의 기록이다. 이때부터 법무장관은 정부의 법률 자문도 담당하게 되었다.[45] 이후 상원은 새로 임명되는 법무장관에게 관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1700년을 끝으로 법무장관은 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1742년부터는 소환장의 접수도 거부하여 오다가 1999년 가레스 윌리엄스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에 임명되며 상원에 출석하면서 이 관례는 깨지게 되었다.[47]
16세기에 법무장관은 상원과 하원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지만 하원은 법무장관을 국왕과 상원을 구성하는 귀족들의 도구로 여겨 불신하였다.[48] 1673년부터 법무장관이 하원에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후 법무장관이 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지만 그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49] 1672년에서 1673년 사이 찰스 2세가 선대부터 계속되어 온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포한 관용령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법무장관은 법정에서 국왕을 대리하였다.
1890년 법무장관이 개인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어 법률적 문제의 정부 대변인 역할만이 남게 되었다.[50] 소송 당사자의 역할이 없어지자 법무장관은 20세기 초부터 정부와 개별부처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무직 장관에 가까워졌다.[51]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형사 사건에 일괄로 적용된 것은 아니어서 1957년 살인법 개정까지 모든 중독 사건의 기소권은 법무장관에게 있었다.[52]
오늘날에도 법무장관의 소송 진행 업무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1세기 초 있었던 반테러법에 의한 이민 제한 법령 사건에서 법무장관은 정부의 테러리스트 구금에 대한 적법성을 방어하기 위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다.[53]
2. 2. 16~17세기
16세기 법무장관은 상원과 하원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지만, 하원은 법무장관을 국왕과 상원을 구성하는 귀족들의 도구로 여겨 불신하였다.[48] 1673년부터 법무장관이 하원에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후 법무장관이 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지만 그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49] 1672년에서 1673년 사이 찰스 2세가 선대부터 계속되어 온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포한 관용령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법무장관은 법정에서 국왕을 대리하였다.2. 3. 19세기 이후의 변화
1890년, 법무장관은 개인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정부의 법률 문제 대변인 역할만 남게 되었다.[50] 소송 당사자 역할이 없어지자, 법무장관은 20세기 초부터 정부와 개별 부처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무직 장관에 가까워졌다.[51]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형사 사건에 일괄 적용된 것은 아니어서, 1957년 살인법 개정 전까지 모든 중독 사건의 기소권은 법무장관에게 있었다.[52]오늘날에도 법무장관의 소송 진행 업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1세기 초 있었던 반테러법에 의한 이민 제한 법령 사건에서 법무장관은 정부의 테러리스트 구금에 대한 적법성을 방어하기 위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다.[53]
3. 역할과 임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은 내각 구성원은 아니지만 각의(내각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54] 법무장관이 내각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은 특별히 명시된 법률이 아니라 관습에 따른 것이며,[55] 1912년 루퍼스 아이작스부터 1928년 더글러스 호그까지 역대 법무장관 중에는 내각의 일원이 된 경우도 있었다. 법무장관의 각의 참석을 막는 규정은 없으며, 때때로 내각이 법무장관을 불러 법률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40] 다만, 법률 자문과 정치적 판단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발적인 각의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40]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은 정부의 장관 중 하나이므로 의회에 직접 답변할 수 있다.[56]
관례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변호사협회의 명예 대표를 맡지만, 이는 명예직일 뿐 특별한 의무나 권리는 없다.[63] 1997년 법무관법에 따라 업무를 차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된 업무는 법무장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66]
3. 1. 법률 자문 및 대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은 국왕과 정부의 최고 법률 고문으로서, 정부와 개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구두나 서면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57][58] 소송 진행은 오늘날 주요 업무가 아니지만, 일부 주요 사건에서는 국왕과 정부를 대변하며, 이 경우 재무성 고문에게 역할을 위임한다.[59] 관례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정부 대표도 맡는다.[52]법무장관은 검찰청을 감독하고 검찰국장을 임명한다. 기소는 검찰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법령에 따라 법무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과 국가안보 관련 사항은 예외이다.[60] 법무장관의 기소 동의로 진행된 사건으로는 1924년 존 로스 캠벨 기소로 제1차 노동당 내각이 붕괴된 캠벨 사건이 있다.[61]
정부 각 부처의 법률부서, 특히 중대비리수사청도 법무장관의 감독을 받는다.[58][62] 법무장관은 고등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형사 기소를 취소하는 놀리 프로시콰이를 발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63] 부당소송금지법에 따라[64] 부당소송을 제기하는 개인을 규제하고, 자선 단체 관련 소송이나 특정 가정법 사건에서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소송에 개입할 수도 있다.[65]
관례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변호사협회의 명예 대표를 맡지만, 이는 명예직일 뿐 특별한 의무나 권리는 없다.[63] 1997년 법무관법에 따라 업무를 차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된 업무는 법무장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66]
3. 2. 검찰 감독 및 기타 권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은 검찰청을 감독하고 검찰국장을 임명한다. 기소는 검찰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법령에 따라 법무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과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법무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60] 법무장관의 기소 동의로 진행된 사건 가운데는 1924년 그레이트브리튼 공산당의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인 존 로스 캠벨을 기소하여 제1차 노동당 내각을 붕괴시킨 캠벨 사건이 있다.[61]정부 각 부처의 법률 부서도 법무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특히 중대비리수사청을 감독한다.[58][62] 법무장관은 고등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형사 기소를 취소하는 놀리 프로시콰이를 발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63] 1896년에 제정된 부당소송금지법에 따라[64] 부당소송을 제기하는 개인을 규제할 수 있고, 자선 단체 관련 소송이나 특정 가정법 사건에서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소송에 개입할 수도 있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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