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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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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정부과천청사경비대는 1982년 작전전투경찰로 창설되어 정부과천청사의 경비를 담당했다. 1980년대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 문제가 있었으나, 1987년 김영택 총경 부임 이후 개선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의무경찰로 대원이 대체되었다. 주요 사건으로 1988년 국가유공자 청사 난입 사건, 2005년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자 난입 사건, 2008년 전경 투신 사망 사건, 2009년 미국산 쇠고기 배급 논란, 2011년 대순진리회 신도 청사 난입 사건,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 경비대원 폭행 사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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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경비대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정부과천청사경비대
설치 년도1982년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상급 기관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관할 구역정부과천청사
웹사이트정부과천청사경비대 웹사이트

2. 연혁 및 역사

1982년 정부과천청사경비대가 창설되었다.[1] 창설 당시에는 작전전투경찰로 대원들이 구성되었으며, 전경대원들의 생활관은 안내동 지하에 있었다.[3] 1988년 국정감사에서 전투경찰의 치안활동(데모 진압)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4] 1990년대 중반에 전투경찰에서 의무경찰로 대원들이 대체되었다.[5]

2. 1. 창설 초기 (1982년 ~ 1990년대 중반)

1982년 정부과천청사경비대가 창설될 당시에는 대원들이 작전전투경찰로 구성되었다.[1] 전경대원들의 생활관은 안내동 지하에 있었다.[3]

1988년 국정감사에서 전투경찰의 치안활동(데모 진압)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4]

2. 2. 의무경찰 전환 이후 (1990년대 중반 ~ 현재)

1982년 정부과천청사경비대 창설 당시에는 작전전투경찰로 대원들이 구성되었다.[1] 1988년 국정감사에서 전투경찰의 치안활동(데모 진압)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4] 1990년대 중반에 전투경찰에서 의무경찰로 대원들이 대체되었다.[5]

3. 사건·사고 및 논란

1980년대 잦은 시위로 전경 차출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빈번했다. 정부과천청사경비대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1987년 김영택 총경 부임 후 구타 근절 노력으로 1988년부터는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다.[1]

1988년 5월 국가유공자 단체의 경제기획원 난입 사건이 발생했다.[1] 상이군경들이 시위 진압 경험이 부족한 경비대를 뚫고 청사 1동까지 진입한 사건으로, 이후 청사 담이 설치되었다.[1]

2005년 1월 27일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 4천여 명이 가산점 부여 등을 요구하며 청사에 난입,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청사 유리창이 파손되고 7명이 부상당했다.[3] 이성열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대책 투쟁연합' 사무국장은 가산점 부여를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4]

2008년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경비대 소속 김 모(22) 이경이 정부과천청사 내 노동부 건물 옥상에서 투신, 사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5][6]

2009년 정부과천청사경비대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가 공급되었다는 논란이 있었다.[12][13][14][15]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청사 구내식당과 달리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17][18] 경찰청은 해명자료를 냈으나,[19] 2009년 5월부터는 미국산 쇠고기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20]

2011년 11월 29일 대순진리회 신도 81명이 하남시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반발, 정부과천청사에 무단 진입하여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었다.[7]

2013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이 청사 출입 과정에서 경비대원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과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21]

3. 1. 구타·가혹행위 문제

1980년대에는 잦은 시위와 맞물려 현역 자원 중 많은 수를 전경으로 차출하였다. 급조된 부대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살하는 청춘도 있었는데, 정부과천청사경비대도 그러하였다. 그러던 중 1987년 부임한 김영택 총경은 구타 근절을 목표로 강력한 지도력을 보였다. 그래서 1988년 이후에는 구타로 인한 사고가 현격히 줄었다.[1]

3. 2. 1988년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청사 난입 사건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이후, 1988년부터 과천청사 앞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해 5월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1동 경제기획원까지 밀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1]

청사 경비는 경비대가 맡았으나 시위 진압은 당시 관할 경찰서였던 안양의 609전경대가 담당했다. 609전경대는 전국의 시위를 진압하러 다니던 부대였기 때문에 그날도 타 지역에서 오느라 늦게 도착했고, 상이군경들은 시위 진압 경험이 부족했던 경비대를 1동 앞 계단에서 쉽게 통과했다.[1]

이 사건 이후로 잔디밭과 조경수로 이루어져 아름다웠던 청사 조경은 사라지고, 청사를 두르는 담이 설치되었다.[1]

3. 3. 2005년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자 청사 난입 사건

2005년 1월 27일,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 4천여 명이 가산점 부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정부과천청사에 난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청사 1층 대형 유리가 깨지고 시위자와 의경 등 7명이 다쳤다. 정부과천청사가 1982년 개청된 이후 시위대에 의해 뚫린 것은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3]

이에 앞서 불합격자들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에 모여 △예전 합격률 보장 △시험문제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정부 규탄 집회를 벌였다. 이성열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대책 투쟁연합' 사무국장은 "시험이 잘못 출제된 만큼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부가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4년 11월 14일에 치러졌는데, 최종 응시자 12만 2천여 명 가운데 1.03%인 1,258명만 합격했다.[4]

3. 4. 2008년 전경 투신·사망 사건

2008년 3월 27일 오전 11시 50분경 정부과천청사경비대 소속 김 모(22) 이경이 정부과천청사 내 노동부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5]

당시 노동부 건물에서 근무 중이던 이모 일병은 "오전 11시 45분께 기동복 차림의 대원 한 명이 청사 5동 노동부 정문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약 5분 뒤 '쿵' 소리가 나서 현장에 가 보니 김 이경이 잔디밭에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정부과천청사경비대는 구급차를 이용해 김 이경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0분 뒤인 낮 12시 40분경 사망했다. 김 이경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6]

3. 5. 2009년 미국산 쇠고기 배급 논란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정부청사 구내식당과 청사경비 전경부대의 쇠고기 소비 현황에 큰 차이가 있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6곳의 정부청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구매하지 않았고, 소비한 쇠고기 대부분이 호주산이었다.[9][10][11] 반면 정부과천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에는 미국산 쇠고기만 100% 공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2][13][14][15]

최규식 의원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1년 동안 정부종합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라고 발언했던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16] 또한, 선택권 없이 급식을 받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17][18]

이에 경찰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706전경대가 미국산 쇠고기만 먹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706전경대의 쇠고기 구매 내역은 호주산 316kg, 미국산 268kg이었으며, 자료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19]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706전경대는 2009년 3월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2009년 5월부터는 미국산 쇠고기만 구매했으며, 국내산 쇠고기는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20]

3. 6. 2011년 대순진리회 신도 청사 난입 사건

2011년 11월 29일 오전 8시경 대순진리회 신도 81명이 정부과천청사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시위를 벌였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대순진리회 신도 2,500여 명은 하루 전인 28일 오후부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반발하여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 중 일부가 출근 시간대에 청사 1·4 초소를 통해 진입을 시도, 1층 로비까지 진입하였다. 이들은 경찰 등에 의해 곧바로 현관 밖으로 밀려났으나, 현관 앞에서 다른 신도들과 합세하여 재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되었다.[7]

한편, 이들은 하남시 감북지구 내에 위치한 대순진리회 소속 부지 중 일부만 지구에 편입된 것에 대해 반발해 왔다. 하남 감북보금자리사업은 전체 2670000m2 면적에 주택 2만 가구(보금자리 1만 4천 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 30일에 지구 지정되었다.[8]

3. 7.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 경비대원 폭행 사건

2013년 8월 29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 A씨가 정부과천청사를 출입하면서 출입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비대원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을 과천경찰서가 접수하여 수사에 나섰다.[21]

참조

[1] 뉴스 100% 금연 정부과천청사경비대 http://www.khanews.c[...] 《병원신문》 2005-12-24
[2] 뉴스 정부청사 경비대 2배로… 뒤늦게 호들갑 http://www.ikoreatim[...] 《한국일보》 2012-10-15
[3] 뉴스 경찰청, '청사 경비대' 감찰 착수 http://www.ytn.co.kr[...] 《YTN》 2005-01-28
[4] 뉴스 과천청사 시위대에 처음 뚫렸다 http://legacy.www.ha[...] 《한겨레》 2005-01-27
[5] 뉴스 과천청사 경비대 의경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져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8-03-27
[6] 뉴스 정부과천청사 경비대원 투신 http://www.joongboo.[...] 《중부일보》 2008-03-28
[7] 뉴스 바람 잘 날 없는 과천…이번엔 '성지(聖地)수호' 시위 http://www.joseilbo.[...] 《조세일보》 2011-11-29
[8] 뉴스 시위자 과천청사 난입'경비 구멍' http://news.itimes.c[...] 《인천일보》 2011-11-30
[9] 뉴스 '미국산쇠고기' 청사지키는 전경들만 먹였다 http://www.dvnnews.c[...] 《디지털밸리뉴스》 2009-10-14
[10] 뉴스 "美 쇠고기, 공무원 대신 전경들한테만 먹였다"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9-10-14
[11] 뉴스 미국산 소고기 정부는 안먹고 전경만 먹었다 http://www.siminilbo[...] 《시민일보》 2009-10-14
[12] 뉴스 국민의 '건강'까지 지켜줘야하는 전의경? http://www.newsprime[...] 《프라임경제》 2009-10-14
[13] 뉴스 공무원 안 먹는 미국 소, 전경들만 먹었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10-14
[14] 뉴스 미국산 쇠고기 전경만 먹였다? http://m.dailian.co.[...] 《데일리안》 2009-10-14
[15] 뉴스 "美 쇠고기, 정부청사 지키는 전경들만 먹었다" http://www.thinkpool[...] 《한국경제》 2009-10-14
[16] 뉴스 정부청사 공무원, 美쇠고기 안먹었다 http://www.tongilnew[...] 《통일뉴스》 2009-10-14
[17] 뉴스 정부, 미국산 쇠고기 전경들만 배불리 먹였다 http://www.nanews.co[...] 《시사브리핑》 2009-10-14
[18] 뉴스 "정부청사 전경만 美쇠고기 먹었다" http://www.idaegu.co[...] 《대구일보》 2009-10-14
[19] 뉴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내장까지 먹이겠다더니… http://ccsidae.com/d[...] 《충청시대》 2009-10-15
[20] 뉴스 "정부구매 미 쇠고기, 전·의경만 먹었다?" http://www.m-i.kr/ne[...] 《매일일보》 2009-10-14
[21] 뉴스 과천청사 출입 고위공무원 경비대원 폭행 경찰 수사 https://kgib.co.kr/n[...] 《경기일보》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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