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1. 개요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연구 개발, 정보 통신, 방송 통신 등의 업무를 관장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7년 과학기술처로 시작하여 1998년 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로 출범했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케이블 TV 서비스, 신규 미디어 정책,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 추진 등이 있었으며, 부처 명칭과 기독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 과학기술인력 양성
*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케이블 TV 서비스 사업자, 위성 채널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전통 시장, 농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도 이 부처 소관이다. 이 부처는 2017년까지 사업 창업 분야에서 약 9만 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이들 분야에서 약 41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1. 설치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3호

2.2. 소관 사무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 과학기술인력 양성
*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케이블 TV 서비스 사업자, 위성 채널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정책이 이 부처로 이관되었다. 이 부처는 2017년까지 사업 창업 분야에서 약 9만 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이들 분야에서 약 41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처는 전통 시장, 농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도입하려는 소위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과학기술 주요 정책, 과학기술혁신·산업화 관련 인재 정책·지역 기술혁신 정책의 조정, 연구개발 계획·사업의 조정, 연구개발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3. 연혁

*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하였다.
*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 개편 계획을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2월에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이 발표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당선을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3.1. 기관 연혁

* 1967년 3월 30일 - 과학기술처 설치.
* 1998년 2월 28일 -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
* 2004년 10월 18일 -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
* 2008년 2월 29일 -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
* 2013년 3월 23일 -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어의 과학기술 업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업무 일부를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 2017년 7월 20일 -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3.2. 역대 로고

--

4. 조직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장관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제1차관과 제2차관, 2명의 차관이 있었다.

4.1. 장관

최문기가 이 부처의 초대 장관이었다. 이후 최양희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다.

4.2. 제1차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2명의 차관이 있었는데, 제1차관과 제2차관으로 나뉘었다.

4.3. 제2차관

4.4. 소속 기관

* 운영지원과
*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 창조경제기획국
* 미래인재정책국
*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국
* 통신정책국
* 전파정책국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우주전파센터
*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릉, 전주, 제주, 청주, 울산 전파관리소
*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우정사업본부

5. 역대 장·차관

최문기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었고, 최양희가 2대 장관이었다. 장관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였다.

5.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5.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5.3.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6. 정원

7. 재정

8. 주요 활동 및 성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 TV 서비스 사업자, 위성 채널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사업 창업 분야에서 약 9만 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이들 분야에서 약 41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통 시장, 농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9. 논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과 관련하여, 조직의 비대화 가능성과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부처 명칭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통합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이 창조론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과학계와 불교계 등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과학기술정보부 등의 명칭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기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선교회가 설립 당시부터 복음 전파를 강조하고, 이슬람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선교회 측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특정 종교 편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9.1. 부처 명칭 논란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전 과학기술부 업무뿐만 아니라 예전 정보통신부 관할이던 통신기술(ICT)과 우정사업본부의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영문으로 번역하면 'Ministry of Future Creation and Science'라고 표기된다. 불교계나 과학계 등에서는 기독교의 창조론을 연상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2013년 1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공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래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책 운용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나 부처 명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면서도 "부처의 기능은 공감하나 부처 명칭이 지나치게 유행을 탈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대안으로 과학기술정보부 등의 명칭을 제시했다. 그는 "미래부는 지식의 창출과 ICT를 통합, 지식의 연계 구조를 구축해 혁신 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장기·중기·단기 전략을 구분하고 1·2 차관으로 격리된 조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또한 "일자리 창출이나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출 우려가 있고 계량화된 성과의 요구로 인해 인내심이 요구되는 과학기술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Ministry of Future Creation and Science)라는 한국어 명칭이 창조론을 연상시킨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9.2. 기독교 편향 논란

2013년 5월 초,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설립된 기독선교회가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나라를 크게 변화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사업계획안'이라는 내부 문건에는 한 달에 1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자는 ‘1+1운동’을 올해 표어로 하고, 이단에 대한 동향 파악과 공동 대처를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회원 간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선교회는 매주 화요일 정기예배를 실시하고, 각 국별, 층별 선교간사를 지정하며, 과장급 이상 직장리더들은 예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주 화요일을 미래부 모든 직원들이 ‘선교회 예배가 있는 날’로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출근할 때 미래부 322호에 마련된 기도실을 반드시 거쳐가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1분 기도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다. 타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직원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하고, 매주 금요일 점심에 정부과천청사나 초소, 공원 등에서 전도하는 한편 월 1회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전도를 생활화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미래부 산하기관 선교회 현황을 파악하고 선교회가 없는 기관에 선교회를 창립할 경우 창립지원금 100000KRW을 지원하자는 내용도 있다. 청사 인근 지역교회 2곳 이상과 선교협력서를 체결하고 국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실시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교회 교인들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는 ‘미래가족 전국선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교회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관료들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위공무원단(고공단)에 들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아 직장선교회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공직자로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드러내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외부에 미래부가 특정 종교에 편향돼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며 “문건 작성을 담당한 열혈 신도 한 명이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미래부는 물론 선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