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쇄

1. 개요

정부 폐쇄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을 설명한다. 영국에서는 고정임기 의회법의 폐지로 인해 정부 폐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과거에는 의회의 불신임 투표, 재정 법안 부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벨파스트 협정의 붕괴로 인해 자치 정부 운영에 위기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으로 정부 폐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삼권분립과 정당 간 대립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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