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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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6차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구획위원회가 2011년 3월 4일 개시한 선거구 검토이다. 2011년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에 따라 선거구 수 감소,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강화, 검토 주기의 단축 등의 변화가 있었다. 총 의석수는 600석으로 줄었고, 유권자 수의 편차는 5%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검토 주기는 5년으로 단축되었다. 2013년 하원 표결로 절차가 무산될 뻔했으나, 심의는 진행되었고, 2015년 영국 총선부터 변경된 선거구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일정표에 대한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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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 |
|---|
2. 배경
제6차 정기심의는 잉글랜드 구획위원회[5], 스코틀랜드 구획위원회[6], 북아일랜드 구획위원회[7], 웨일스 구획위원회[8]가 2011년 3월 4일에 시작했다. 이번 변경은 1986년 의회 선거구법을 개정한 2011년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에 따라 시행됐다. 2011년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은 하원 선거구가 설정되는 방식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2013년 10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8]
그러나 2013년 1월, 하원 표결로 인해 절차가 사실상 무산됐다.
2. 1. 검토 절차 변경
2011년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은 선거구 검토 방식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1]'''선거구 수'''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은 의회 선거구의 수를 2010년 총선보다 50석이 감소한 600석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선거구법 내에 정확한 수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각 구획위원회는 해당 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보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
섬 지역과 같은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구의 규모(유권자 수)는 지정된 수에서 5% 내외여야 한다. 더불어 위원회 재량에 맡기는 경우는 없도록 했다.
'''보다 신속하고 정기적인 검토'''
1차 검토는 2013년까지 완료하여, 2015년 영국 총선이 새 선거구로 치러질 수 있게 했다. 선거구법에서는 검토 주기를 기존 12~15년에서 5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선거구 검토가 일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 1. 1. 선거구 수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은 의회 선거구의 수를 2010년 영국 총선보다 50개가 줄어든 600개로 명확히 규정하였다.[1] 선거구법 내에 정확한 수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각 구획위원회는 해당 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1]2. 1. 2. 보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
섬 지역과 같은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구의 규모(유권자 수)는 지정된 수에서 5% 내외여야 한다. 더불어 위원회 재량에 맡기는 경우는 없도록 했다.2. 1. 3. 보다 신속하고 정기적인 검토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은 선거구 검토 주기를 기존 12~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선거구 검토가 일시에 진행되며, 1차 검토는 2013년까지 완료되어 2015년 영국 총선부터 새 선거구가 적용되었다.2. 2. 유지된 선거구
2011년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은 섬 지역에 있는 다음 네 곳의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1][2]- 오크니 셰틀랜드
- 너헬라넌어니어르
- 와이트 섬 경계 내의 두 선거구 (이전 총선까지 있었던 단일 와이트 섬 지역구를 강제 분할한 것)
2. 2. 1. 오크니 셰틀랜드
오크니 셰틀랜드 선거구는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에 따라 '유지'되는 네 곳 중 하나이다.[2]2. 2. 2. 너헬라넌어니어르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에 따라 오크니 셰틀랜드 선거구와 함께 '유지'된 네 곳의 선거구 중 하나이다.[1]2. 2. 3. 와이트 섬 (2개 선거구)
의회투표제 선거구법은 섬 지역에 있는 선거구 네 곳을 '유지'토록 했는데, 그 중 하나는 와이트 섬 경계 내의 두 선거구 (이전 총선까지 있었던 단일 와이트 섬 지역구를 강제 분할한 것)이다.[1]3. 일정
각 구획위원회는 2011년 3월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9] 스코틀랜드 구획위원회는 예상 일정을 따르기로 했으며,[9]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일정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일정 | 기간 |
|---|---|
| 검토 개시 | 2011년 3월 |
| 초안 협의 (12주) | 2011년 9/10월 ~ 2012년 1월 |
| 공청회 | 2011년 10/11월 |
| 건의 정밀 검토 | 2012년 봄 |
| 수정안 협의 (8주) | 2012년 11월 ~ 2013년 1월 |
| 보고서 제출 | 2013년 여름 |
4개 위원회는 2013년 10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2015년 5월 총선까지 의회에서 보고서를 승인받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2013년 1월, 정부가 일정표에 대한 표결에서 패배하면서 난항이 예상되었다.[11]
3. 1. 2011년 일정
각 구획위원회는 2011년 3월 검토 절차 개시를 선언하고, 선거구획안 발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밟았다.[9]스코틀랜드 구획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예상 일정을 따르기로 했으며,[9] 나머지 세 지방(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일정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일정 | 기간 |
|---|---|
| 검토 개시 | 2011년 3월 |
| 초안 협의 (12주) | 2011년 9/10월 ~ 2012년 1월 |
| 공청회 | 2011년 10/11월 |
| 건의 정밀 검토 | 2012년 봄 |
| 수정안 협의 (8주) | 2012년 11월 ~ 2013년 1월 |
| 보고서 제출 | 2013년 여름 |
4개 위원회는 2013년 10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2015년 5월 총선까지 의회에서 보고서를 승인받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2013년 1월, 정부가 이 일정표에 대한 표결에서 패배하면서 난항이 예상되었다.[11]
3. 1. 1. 초안 협의 (2011년 9/10월 ~ 2012년 1월)
각 구획위원회들은 2011년 3월 검토 절차 개시를 선언함과 동시에 선거구안 발전을 위한 일관된 수순을 밟았다.먼저 영국의 각 지방에서 관련 위원회가 '임시안'을 발행하고, 지역 의회 청사와 웹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다음 게시일로부터 12주 동안 대중이 원안에 대해 찬성, 반대 혹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전 지방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대중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서들은 12주 기간이 끝난 뒤 일반에게 공개됐다.
구획위원회는 모든 건의사항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수정안들은 앞으로 8주간 공공 협의를 더 진행하면서 발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2차 공청회는 생략했다. 그런 다음 위원회가 최종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스코틀랜드 구획위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상 일정을 따르기로 했다.[9] 나머지 세 지방에서의 일정 역시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2011년 10월 11일 맨체스터에서 공청회를 시작했고, 11월 17일과 18일에는 각각 달링턴과 엑서터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10]
| 일정 | 기간 |
|---|---|
| 초안 협의 (12주) | 2011년 9/10월 ~ 2012년 1월 |
3. 1. 2. 공청회 (2011년 10/11월)
각 구획위원회들은 2011년 3월 검토 절차 개시를 선언함과 동시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2011년 10월 11일 맨체스터에서 공청회를 시작했고, 11월 17일과 18일에는 각각 달링턴과 엑스터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10]스코틀랜드 구획위원회의 경우, 공청회는 2011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다.[9] 이는 다른 세 지방(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일정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3. 1. 3. 건의 정밀 검토 (2012년 봄)
스코틀랜드 구획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예상 일정을 따르기로 했다.[9] 나머지 세 지방에서의 일정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2011년 10월 11일 맨체스터에서 공청회를 시작했고, 11월 17일과 18일에는 각각 달링턴과 엑스터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10]| 구분 | 일정 |
|---|---|
| 검토 개시 | 2011년 3월 |
| 초안 협의 (12주) | 2011년 9/10월 ~ 2012년 1월 |
| 공청회 | 2011년 10/11월 |
| 건의 정밀 검토 | 2012년 봄 |
| 수정안 협의 (8주) | 2012년 11월 ~ 2013년 1월 |
| 보고서 제출 | 2013년 여름 |
구획위원회는 모든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작성하고, 8주간의 공공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2차 공청회는 생략되었다. 이후 위원회는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3. 1. 4. 수정안 협의 (2012년 11월 ~ 2013년 1월)
각 구획위원회는 모든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발행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8주간 추가적인 공공 협의를 진행하였다. 2차 공청회는 생략되었다.[9]3. 1. 5. 보고서 제출 (2013년 여름)
네 위원회는 2013년 10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2015년 5월 총선까지 의회에서 보고서를 승인받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2013년 1월, 정부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일정표에 대한 표결에서 패배하면서 난항이 예상되었다.[11]3. 2. 2018년 일정
2016년 7월 잉글랜드 선거위원회는 2018년 정기심의를 위한 지침서를 발행했다.[12] 지침서에서는 임시 권고안 수립 날짜를 2016년 9월 12일부터로 정했다. 웨일스 선거위원회는 초안 수립일을 2016년 9월 13일로 목표를 잡았다.[13]4. 의석 수
법으로 규정된 총 선거구 600곳은 영국의 네 지방에 배정되었다.[14] 할당 후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잉글랜드 내 선거구의 수가 지역별로 세분화될 것이며, "각 선거구가 한 지역 내에 완전히 속하도록 하는 초안" 작성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15]
4. 1. 영국 전역
| 구성국 | 2010년 의석 수 | 유권자 수 | 배정 의석 수 | 변동 | 선거구 평균 크기 (명) |
|---|---|---|---|---|---|
| 잉글랜드 * | 532 | 38,332,557 | 500 | -32 | 76,665 |
| 아일오브와이트 | 1 | 110,924 | 2 | +1 | 55,462 |
| 북아일랜드 | 18 | 1,190,635 | 16 | -2 | 74,415 |
| 스코틀랜드 * | 57 | 3,873,387 | 50 | -7 | 77,468 |
| 오크니 셰틀랜드 | 1 | 33,755 | 1 | — | 33,755 |
| 너헬라넌어니어르 | 1 | 21,837 | 1 | — | 21,837 |
| 웨일스 | 40 | 2,281,596 | 30 | -10 | 76,053 |
| 총합 | 650 | 45,844,691 | 600 | -50 | 76,408 |
- 현행 유지된 섬 지역 선거구 제외 수치
4. 2. 잉글랜드 내 지역
| 지역 | 2010년 의석 수 | 유권자 수 | 배정 의석 수 | 변동 | 선거구 평균 크기 (명) |
|---|---|---|---|---|---|
| 이스트 | 58 | 4,280,707 | 56 | –2 | 76,441 |
| 이스트미들랜즈 | 46 | 3,361,089 | 44 | –2 | 76,388 |
| 런던 | 73 | 5,266,904 | 68 | –5 | 77,454 |
| 노스이스트 | 29 | 1,971,249 | 26 | –3 | 75,817 |
| 노스웨스트 | 75 | 5,253,019 | 68 | –7 | 77,250 |
| 사우스이스트 * | 83 | 6,192,504 | 81 | –2 | 76,450 |
| 사우스웨스트 | 55 | 4,042,475 | 53 | –2 | 76,273 |
| 웨스트미들랜즈 | 59 | 4,115,668 | 54 | –5 | 76,216 |
| 요크셔험버 | 54 | 3,848,942 | 50 | –4 | 76,979 |
| (아일오브와이트) | 1 | 110,924 | 2 | +1 | 55,462 |
| 총합 | 533 | 38,443,481 | 502 | –31 | 76,581 |
- 현행 유지된 아일오브와이트 (와이트 섬) 선거구 제외 수치
5. 예비 심사
네 위원회는 선거구 검토 이행 방식에 관한 해설서를 발간하고, 정당 대표들과 모임을 열어 작업해야 할 대상은 더욱 제한된 수칙을 염두에 두고 다룰 것임을 설명했다.[16]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회지에 "본 위원회는 검토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선거구 규정수와 선거 동일 유권자수 목표치 5%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법적 요건이며,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한 재량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16]
2016년 2월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정당 대표들과의 모임에서 2013년 검토는 2018년 검토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곳에는 선거 행정구를 분할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임을 확인했다.[17] 2016년 7월 잉글랜드 위원회는 선거 행정구 분할에 대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잉글랜드 구획위원회 (이하 BCE)는 드문 경우... 행정구를 분할하는 것이 적절한...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환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행정구 분할을 제안하는 모든 선거구 계획은 많은 증거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행정구가 분할되는 일은 그 횟수를 완벽히 최소한에 머무르도록 유지해야 할 것이다. BCE가 행정구 분할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a) 한 지역 내에서 '전체 행정구'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 연대를 특히 단절시키는 경우, b) 행정구를 분할하더라도 그 밖에 선거구 결속의 불필요한 변동으로 이어지는 큰 '도미노 효과'는 막을 수 있는 경우.[18][19]
5. 1. 선거구 규모
그레이트브리튼에서는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72,810명을 넘어야 하며, 80,473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16][20] 북아일랜드에서 적용되는 할당치는 이와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고정 유권자수 최소치가 70,583명이며, 최대치는 80,473명으로 같다.[21]선거구의 면적이 12000km2를 넘을 경우에는 할당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선거구의 면적은 13000km2를 넘지 않도록 했다.
5. 2. 선거구의 구성
영국 의회의 선거구는 보통 선거 행정구를 전부 하나로 묶어 만든다.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2013년 정기심의 회지를 통해, 과거에는 모든 선거 행정구를 한 선거구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새로 제정된 법과 유권자 할당수 고정으로 인해 그런 방식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선거 지역구를 넣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선거구를 짜도록 방향을 잡았으며, "2010년 5월 6일 이후에 신설된 새 행정구 경계라면 적절하게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22]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유권자 할당수에 최대한 맞도록 하기보다는 법령 기준범위 내에서 모든 선거구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웨일스 구획위원회는 지난 3차, 4차, 5차 정기심의 동안에 선거구역 또는 선거 행정구를 분할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번 검토에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행정구 분할을 피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구역의 모든 지역의회나 지역행정구를 기반으로 하기로 했다.
스코틀랜드 구획위원회는 기존의 선거구가 변경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경우는 설령 있더라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며, 새로운 선거구를 선거 행정구를 전부 포함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23] 북아일랜드 위원회에서도 선거구를 변경 없이 유지하는 일은 "있다고 해도 소수일 것"이라 보았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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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ves lose boundary review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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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내 신설 선거구 개요 (Drawing up of new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i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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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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