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회 선거제 및 선거구법

1. 개요

2011년 의회 선거제 및 선거구법은 영국 하원 선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선호 투표제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하원 선거구 수 감축 및 획정 변경, 그리고 국민투표 절차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에서 선호 투표제 도입이 부결되었고, 선거구 획정 개정안 또한 의회에서 부결되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 법은 영국 정치 지형에 변화를 시도했으나, 정치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 법 제정 배경

2010년 영국 총선 이전,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모두 하원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당은 650석에서 585석으로, 자유민주당은 500석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은 두 정당의 목표를 절충하여, 미래 선거구를 600개로 정했다. 또한, 잉글랜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의석 수가 과도하게 많은 현상을 줄이고자 했다.

자유민주당은 오랫동안 단순 다수 대표제를 대신할 선거 제도를 주장해왔다. 이 법에는 대안 투표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2013년 선거 등록 및 행정법은 선거구 수 변경 시행을 2018년까지 연기했다.

3. 주요 내용

이 법은 보수-자유민주당 연립 정부의 두 가지 다른 헌법적 목표를 통합했다.

* 자유민주당은 오랫동안 단순 다수 대표제 선거의 대안을 옹호해 왔으며, 따라서 이 법은 향후 모든 총선에서 대안 투표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선거 전에 양당의 공약은 국회의원 수를 650명에서 줄이기를 원한다고 명시했다. 보수당의 목표는 585명이었고, 자유민주당의 목표는 500명이었으며, 이 법은 미래의 선거구를 600개로 정했다. 이 법은 또한 잉글랜드의 나머지 선거구에 비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과다 대표성을 줄이려는 보수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안은 구획위원회가 2014년까지 제 6차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례검토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는데, 정례검토에는 영국의 네 구성국 간의 현저한 의석 재분배와 거주 유권자 수에 따라 선거구 크기를 거의 동등화하는 것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구획위원회는 선거구 수를 600구로 감축하고 선거구가 기준 규모보다 ±5%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2012년 8월, 닉 클레그 자유민주당 대표는 귀족원 개혁을 수행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자유민주당은 새 선거구 구획 완성을 반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1월 캐머런 내각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끝낸 일정표에 대한 표결에서 지고 말았다. 구획위원회는 2013년 10월 1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2013년 1월 31일에 검토 취소를 선언했다. 이후 2013년 선거 등록 및 행정법은 선거구 수의 변경 시행을 최소 2018년까지 연기하여 2015년, 2017년 및 2019년 총선이 경계 변경 없이 치러지게 되었다.

3.1. 제1장 – 의회 선거의 투표 제도

2011년 영국 선호투표제 국민투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1장은 제1조부터 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투표 용지에 영어와 웨일스어로 질문이 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권자들은 영국 하원 의원 선출 방식을 결선 투표 방식으로 바꿀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

제4조는 국민투표 날짜와 관련된 조항으로, 투표일은 2011년 영국 지방선거, 2011년 스코틀랜드 총선, 2011년 웨일스 총선, 2011년 북아일랜드 총선 중 하나 이상의 선거와 같은 날에 치러지도록 규정했다.

제9조는 투표 결과가 '찬성'일 경우 1983년 국민대표법 개정안을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유권자가 원하는 만큼 후보자 이름 옆에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 개표 방식, 개표 관리인의 개표 기록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이 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임명된 수석 개표 관리자와 부 수석 개표 관리자가 감독하여 영국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 투표법에 따라 투표일 전에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국민투표 진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공공 기관이다.

3.1.1. 국민투표 질문

현재 영국은 하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승자 독식"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결선 투표" 제도를 사용해야 합니까?^영어

웨일스에서는 투표 용지에 이 질문이 웨일스어로도 표시되었습니다.

italics=yes^웨일스어

투표 용지에는 '예' 또는 '아니오'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여 (X)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제안된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국이 하원 의원 선거에서 현재의 "단순 다수 대표제" 대신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기를 원하십니까?^영어

웨일스어:

italics=yes^웨일스어}}

이 역시 '예'/'아니오' 중 하나를 (X) 표시로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이 문구가 "특히 교육 수준이나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질문을 어렵게 느끼고 이해하지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질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이후 법안을 수정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3.1.2. 국민투표 결과

3.2. 제2장 – 의회 선거구

제2장은 1986년 의회 선거구법을 개정하여 영국 하원 선거구 획정 기준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원 선거구 수를 650석에서 600석으로 줄였다.
* 각 선거구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중 한 지역 내에 완전히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기존 선거구들은 이미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다.)
* 거의 모든 선거구의 유권자 수를 전국 평균의 5% 이내로 맞추도록 요구했다. 이는 지역의 지리적, 정치적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었다.
* 선거구 면적은 13000km²를 넘을 수 없다.
*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유럽 의회 선거에 사용될 지역 구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웨스트민스터 선거구와 웨일스 의회 선거구 간의 연계는 폐지되었다. 정부는 2015년 웨일스 의회 선거 시 웨일스 의회 선거구에 대한 차후 준비를 제안할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3.2.1. 선거구 획정 예외 조항

다음 선거구는 유권자 수 기준의 예외로 인정된다.

* 오크니 셰틀랜드와 너헬라넌어니어르 (웨스턴아일스)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한다.
* 와이트 섬에는 두 개의 선거구를 둔다. (현존하는 선거구에서 하나를 더 추가함)
* 선거구의 면적이 12000km² 이상이라면 유권자 수를 전국 평균치보다 5% 이하로 둘 수 있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선거구는 하일랜드에 있는 로스 스카이 러카버 선거구가 유일하다.)

3.2.2. 선거구 획정 과정

영국의 4개 구획위원회는 2013년 10월 1일 이전과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난 해의 10월 1일 이전에 선거구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구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전의 "지역심의"를 "공청회"로 대체하고, 대중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중 협의 기간은 4주에서 12주로 연장한다.

하지만 2012년 8월, 닉 클레그 자유민주당 대표는 귀족원 개혁을 수행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자유민주당은 새 선거구 구획 완성을 반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1월 캐머런 내각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끝낸 일정표에 대한 표결에서 지고 말았다. 구획위원회는 2013년 10월 1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2013년 1월 31일에 검토 취소를 선언했다.

3.3. 부칙

* 부칙 1은 2011년 영국 대체 투표 국민투표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선거 관리관, 개표 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결과 공표와 관련된 정보와 지침을 포함한다.
* 부칙 2는 투표용지 디자인, 투표소 설치, 투표 집계 방식, 투표함 디자인 등 국민투표와 관련된 행정적 및 물류적 규칙을 설명한다.
* 부칙 3은 대리 투표 및 부재자 투표에 관한 규칙을 수정한다.
* 부칙 4는 국민투표 운동 및 투표일의 모든 측면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민 대표법 및 선거 관리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 부칙 5에서 8까지는 국민투표와 2011년 영국 지방 선거, 2011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2011년 웨일스 의회 선거, 2011년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규정한다.
* 부칙 9는 국민투표 운동 기간 동안의 자금 지원, 대출 및 허용된 금융 거래와 관련된 규정을 구축한다.
* 부칙 10은 영국이 대체 투표제를 채택할 경우 투표일 진행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한다.
* 부칙 11은 결과적 수정 및 폐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4. 법 시행 및 논란

이 법은 2010년 9월 6일 하원에서 2차 독회를 통과한 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2011년 2월에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노동당 의원들은 선거구 관련 조항이 보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게리맨더링'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에 법안을 분리하여 국민투표 관련 조항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캐머런 수상은 이러한 요구를 일축했다.

2012년 8월, 자유민주당 대표 닉 클레그는 상원 개혁 무산에 대한 대응으로 선거구 획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 2013년 1월, 선거구 획정 개정안은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구획위원회는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

5. 정치적 영향 및 평가

2010년 총선 이후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는 의회 선거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하원 의석 수를 줄이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닉 클레그 부총리는 이 법안이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선거구 경계 변경이 보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잭 스트로 그림자 부총리는 이 법안을 "매우 결함이 있고 당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콘월에서는 선거구 획정 시 콘월의 역사적 경계가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초당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천만에, 타마르 강이지, 아마존 강이 아니잖소."라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지만, 콘월 지역 주민들은 솔트애시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