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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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함께 처음 발급되었다. 초기에는 종이 재질로 위조와 변조가 쉬웠으나, 1999년부터 홀로그램이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되었고, 2020년에는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여 디자인을 개선했다. 17세 이상 국민에게 발급되며, 성명, 사진, 지문 등이 기재된다. 금융 거래,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2022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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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 |
|---|---|
| 기본 정보 | |
 | |
| 발급 기관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 사용 국가 | 대한민국 |
| 유형 | 국가 신분증 |
| 목적 |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증명 |
| 법률 | 주민등록법 제24조 |
| 발급 대상 |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 발급 의무 | 본인 의무 |
| 역사 | |
| 최초 발급일 | 1968년 11월 21일 |
| 최초 발급 목적 | 간첩 식별 |
| 2020년 변경 사항 | 내구성 강화 위변조 방지 기능 강화 디자인 변경 |
| 정보 내용 | |
| 주민등록번호 | 고유 식별 번호 |
| 성명 | 한글 성명, 한자 성명 (등록된 경우) |
| 주소 | 등록된 주소 |
| 발급일 | 주민등록증 발급일 |
| 사진 | 증명사진 |
| 지문 | 지문 정보 |
| 추가 정보 (2020년 이후) | |
| QR 코드 | 모바일 확인 서비스 연동 |
| 레이저 각인 | 위변조 방지 |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 내구성 강화 |
| 활용 | |
| 신분 확인 | 은행, 병원, 관공서 등 |
| 투표 | 선거 시 신분 확인 |
| 기타 | 다양한 민원 업무 시 활용 |
| 법적 근거 | |
| 주민등록법 | 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2. 역사
1950년부터 발행하던 신분증으로 도민증과 서울시민증의 불편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국적인 신분증으로 1968년 주민등록번호 개시와 함께 발행하였다.
발행 초기에는 종이에 사진을 붙이고, 압인을 찍는 방법으로 발행하여, 위조나 변조가 쉬웠고, 쉽게 찢어졌다. 비닐 코팅을 하지만 이사후 주소를 변경하면 뒷부분 주소란에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뒷부분 코팅을 떼어내야 했다. 습기나 물이 스며들어 쉽게 손상되었고 교체가 잦았다.
비닐 코팅형태 주민등록증은 1999년부터 주민등록증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홀로그램이 부착된 ISO 7810 ID-1 규격(85.60 × 53.98 mm)의 플라스틱 카드로 제작했다.[6] 사진 번짐과 코팅 깨짐, 글씨 변형 등의 문제가 나타나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7]
1997년과 2008년에는 전자식 주민증으로 건강보험과 운전면허, 세금 관련 등이 기능을 통합하여 발행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전자 주민증을 분실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문제로 기존 주민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는 위변조 방지기능을 다양하게 추가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주민증을 발행한다.[8]
2022년 5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실시된다.[9][10]
2. 1. 한국 신분증 제도의 기원
한국에서 최초의 신분증은 조선 시대에 등장한 호패법(戶牌法)에 따른 호패였다.[2] 조선 시대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신분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백성의 신분증이 필요했다.[2] 이후 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신분증이 만들어졌다.[2]2. 2. 주민등록증의 등장 배경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합법적인 거주자와 적군 스파이를 구분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1950년에 최초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당시 주민등록증에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소, 직업뿐만 아니라 체중, 혈액형 등의 자세한 개인 정보가 기재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1962년 사회보장제도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이후, 간첩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였다. 1968년 11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110101-100001 번호가, 육영수 여사에게 110101-200002 번호가 최초로 발급되었다. 당시 앞자리는 지역 번호로 구성되었고, 뒷자리는 순차적으로 발급되었다. 1950년부터 발행하던 신분증으로 도민증과 서울시민증의 불편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국적인 신분증으로 1968년 주민등록번호 개시와 함께 발행하였다.
2. 3.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변화
주민등록번호는 1962년 사회보장제도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그러다 1968년, 김신조 사건(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이후, 간첩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2]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였다. 11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110101-100001 번호가, 육영수 여사에게 110101-200002 번호가 최초로 발급되었다. 당시 앞자리는 지역 번호로 구성되었고, 뒷자리는 순차적으로 발급되었다.[2] 197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13자리 숫자로, 앞자리는 출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을 조합한 것이었다. 이전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다소 강화되었지만, 경찰관의 요구 시 제시해야 하는 규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2]
2. 4. 주민등록증 형태의 발전
1950년부터 발행하던 신분증으로 도민증과 서울시민증의 불편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국적인 신분증으로 1968년 주민등록번호 개시와 함께 발행하였다. 초기 주민등록증은 종이에 사진을 붙이고 압인을 찍는 방식이어서 위조나 변조가 쉬웠고 쉽게 찢어졌다. 비닐 코팅을 하지만 이사 후 주소를 변경하면 뒷부분 주소란에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뒷부분 코팅을 떼어내야 했다. 습기나 물이 스며들어 쉽게 손상되었고 교체가 잦았다.[6]1999년부터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홀로그램이 부착된 ISO 7810 ID-1 규격(85.60 × 53.98 mm)의 플라스틱 카드로 제작했다.[6] 사진 번짐과 코팅 깨짐, 글씨 변형 등의 문제가 나타나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7]
1997년과 2008년에는 전자식 주민증으로 건강보험과 운전면허, 세금 관련 등이 기능을 통합하여 발행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전자 주민증을 분실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문제로 기존 주민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는 위변조 방지기능을 다양하게 추가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주민증을 발행한다.[8]
3. 구성
3. 1. 기본 구성 요소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지문, 발급일, 주민등록기관이 기재된다.[3]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 기재할 수 있다.[3]3. 2. 위변조 방지 기술
왼쪽 상단에는 태극 문양이 있고, 중앙 하단에는 환태평양 지역을 나타내는 지구본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다. “대한민국” 문구가 초승달 형태로 새겨져 있다.[3] 1999년부터 홀로그램이 도입되었고, 2020년 신규 주민등록증에는 다양한 보안 요소가 추가되었다.4. 발급 및 사용 현황
4. 1.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1] 17세 이상인 사람은 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발급되며, 시·군·구에 배부된다.[1] 분실 또는 훼손, 이름이나 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 주민등록증 기재란 부족, 외모 변화 등으로 인한 본인 확인의 어려움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4] 현재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4천만 명이며, 연간 발급량은 약 3억 5천만 장으로 추산된다.[4]4. 2. 사용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ARS,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하루 수십만 건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4]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정보를 활용하는 비율이 60%를 넘으며, ARS나 온라인 신청에도 하루 약 1천만 건 사용된다.[4]5. 모바일 주민등록증
참조
[1]
웹사이트
주민등록법
http://law.go.kr/lsS[...]
Government of Korea
2016-05-29
[2]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의 역사
http://muchkorea.tis[...]
2014-11-20
[3]
웹사이트
주민등록증에 나온것이 맞는지, 위조는 아닌지 진위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https://opengov.seou[...]
[4]
뉴스
박정희, 둘리, 하니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의 역사
http://www.hankookil[...]
2014-08-07
[5]
위키
[6]
위키
[7]
위키
[8]
위키
[9]
웹사이트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4월부터 시범 서비스
https://biz.chosun.c[...]
조선비즈
[10]
웹사이트
통신3사, 패스앱에 주민등록증 탑재…모바일 신원증명 시대 '성큼'
https://newsis.com/v[...]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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