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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국민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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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중화민국 국민신분증은 중화민국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으로, 1931년 《호적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7세대 신분증이 사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남성의 병역 의무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1947년 1세대 신분증이 발급된 이후 1954년, 1965년, 1975년, 1986년, 2005년에 걸쳐 외형과 정보가 변경되었다. 2020년부터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7세대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다. 신분증에는 고유의 통합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출생지, 성별, 일련번호, 체크섬 등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발급되며, 대만 호적을 가진 자만이 소지할 수 있다. 신분증은 각종 공공 서비스 이용, 본인 확인, 선거 참여 등에 사용되며, 해외에서는 중화민국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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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국민신분증
일반 정보
중화민국 국민신분증 앞면
앞면
중화민국 국민신분증 뒷면
뒷면
최초 발급일1946년
사용 관할 구역중화민국(대만)
유효 관할 구역중화민국 자유 지역
문서 종류신분증
목적신분 확인
자격대만 호구
만료무기한
명칭
한자 (정체)中華民國國民身分證
한자 (간체)中华民国国民身分证
병음Zhōnghuámínguó Guómín Shēnfènzhèng
웨이드-자일스Chung¹-hua²-min²-kuo² Kuo²-min² Shen¹-fen⁴-cheng⁴
주음부호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ㄍㄨㄛˊ ㄇㄧㄣˊ ㄕㄣ ㄈㄣˋ ㄓㄥˋ
통용 병음Jhonghuámínguó Guómín Shēnfènjhèng
MPS2Jūnghuámínguó Guómín Shēnfènjèng
GRJonghwamin'gwo Gwomin Shenfennjenq
POJTiong-hôa-bîn-kok Kok-bîn Sin-hun-chèng
TLTiong-hûa-bîn-kok Kok-bîn Sin-hun-tsìng
하카어 병음Chûng-fà-mìn-koet Koet-mìn Sṳ̂n-fun-chṳn
광동어 예일zung¹-waa⁴-man⁴-gwok³ gwok³-man⁴ san¹-fan²-zing³

2. 역사

2. 1. 기원

1931년 12월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호적법》을 제정하여 인구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지 주민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1939년 국민정부는 《국민병역증 시행판법》을 제정하고 남성의 국민병역증 지참을 의무화하였고 이것이 중화민국의 첫 실질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였다. 1941년 군역 대상자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구 조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국민병신분증 임시조례》로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군역 연령 남성에 대한 신분증으로 사용하였다.

1946년 국민정부는 《호적법》을 개정하면서 제11조에 호적 등기사항에 따른 국민신분증을 발급을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1] 같은 해 6월 중화민국 행정원이 《호적법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국민신분증 발급에 따른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1] 10월에는 중화민국 내정부에서 《국민신분증 실시 및 공무원선령증 판법》을 공표하여 중앙과 각성급 공무원이 솔선하여 국민신분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1]

2. 2. 1세대 신분증 (1947년)

1947년 5월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양면 접이식으로 된 백색의 제1세대 신분증 제작을 시작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발급하였다.[1][2]

초기 양식에 사진은 필수 사항이 아니었지만 일부 성이나 직할시는 자체적으로 사진을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신분증을 제작하였고 일부에서는 지문도 등록하도록 하였다. 지문은 기(箕) 형과 두(斗) 형을 구분하여 각각 "╳"와 "○"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열 손가락의 지문은 "왼쪽 ○○○○╳，오른쪽 ○○╳○╳"와 같이 기록하였다.[3] 이 외에 지명의 약칭 등이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타이완성 정부가 발행한 국민신분증의 경우 "시성문자제003호의5"(市城文字第003號之5)와 같은 발급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시(市)는 타이베이시를 문(文)은 문무리(文武里)를 "제003호의5"는 대상자 거주지의 주소를 뜻하였다.

2. 3. 타이완

대만일치시기의 타이완총독부는 타이완인의 관리를 위한 신분증을 발행하였다.[4] 편백속의 나무로 만든 호패형 신분증으로 대상자의 거주지와 신분을 표기하였다.[5]

대만전후시기，중화민국정부는 타이완을 접수하고 기존의 신분증을 폐기하며 양민증을 발급하였다.

1949년，타이완성 정부는 중국공산당의 타이완 점령을 모면하고 타이완성 계엄령을 선포한 뒤 인구조사를 진행하여 신분증을 교체 발급하였다. 같은 해 12월 24일 중국의 각 성에서 넘어온 외성인에 대한 거류증이 발급되었다. 이 신분증은 타이완 현주소지에 대해 발급하면서 표지에 "외성"(外省)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적법한 거류 여부의 확인과 함께 중화민국 군의 병역 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6]

2. 4. 2세대 신분증 (1954년)

1954년 5월 호적을 정리하면서 국민신분증의 제1차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였다. 이 신분증 역시 접이식으로 제작되었다.[1]

2. 5. 3세대 신분증 (1965년)

1965년 4월에서 5월 사이 제2차 신분증 개혁으로 제3세대 국민신분증으로 교체되었다. 제3세대 신분증은 남성의 경우 옅은 녹색, 여성의 경우 붉은색으로 제작되었고 앞면에 신분 사항이 표기되었다.[1]
장제스의 제3세대 신분증
1965년 4월 17일，타이완성의 양밍산 관리국에서 제작한 제1호 신분증은 당시 중화민국 총통이었던 장제스의 신분증으로 발급번호 "Y10000001"이었다.[1] 제3세대 신분증의 번호체계는 시행 초기 중복 확인이 어려웠으나[7][8] 1969년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 일원화 된 발급체계가 갖추어졌다.[1] 같은해 중화민국 국군도 중화민국 군인신분증을 발급하여 기존의 군인보급증을 대체하였다.[9]

2. 6. 4세대 신분증 (1975년)

1975년 10월부터 1976년까지 제3차 신분증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 제4세대 신분증으로 교체되었다. 남성용은 옅은 남색, 여성용은 크림색으로 제작되었으며, 앞면에 발급 기관명과 발급 번호가 표기되었다.[1]

2. 7. 5세대 신분증 (1986년)

1986년, 제4차 전면 개편으로 5세대 신분증이 발급되었다. 남성은 황토색, 여성은 분홍색이었으며 출생지, 혈액형, 학력 등이 표기되었다.[1] 1995년 신분증 전자화 사업으로 신분증의 사진이 전산화되었다.

2. 8. 6세대 신분증 (2005년)

5세대 신분증의 발급이 길어지자 신분증 위조 문제가 발생하였고 중화민국 정부는 2000년 초 새로운 신분증 제작을 추진하였다. 첫 시안에는 화인(華人)을 상징하는 용 도안을 넣었으나 종교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넣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6세대 신분증은 2005년 12월 21일 교체 발급되기 시작하여 이듬해 말까지 전면 교체되었다.[1] 6세대 신분증의 색상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호적 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옅은 보라색과 커피색을 혼용하여 발급하였다. 첫 발급자는 배우 쑨예(孫越)였다. 신식 신분증의 사진은 귀를 노출하여 촬영하도록 하였고 이 때문에 소이증이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여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다. 발급시 특정한 전자 고유부호가 부여되며 교환하더라도 재사용되지 않아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6세대 신분증 견본에 쓰인 "진샤오링"(陳筱玲)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대중들이 용모가 수려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반영하여 제작한 합성 이미지이다. 2009년 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가운데 한 명을 골라 합성 이미지의 실제 모델로 삼은 뒤 여러 요소들을 더해 합성하였다고 한다.[11][12]

중화민국군 현역 군인에게는 병종, 보직 등을 표기한 별도의 군인신분증이 발급되었다.[13]

2008년 5월 전면 개정에 따른 《호적법》 제56조 제1항은 "국민신분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지만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이 있지는 않다. 다만, 중화민국 경찰은 《경찰직권행사법》에 따라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의 확인을 위해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14][15] 중화민국의 《호적법》은 40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국민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그 이하의 연령은 신청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다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이완 전신사업자 목록의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통신의 이용과 같은 정부 관계의 공용 사업, 전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등록, 운전면허의 등록과 같은 업무에서 본인 확인 및 신분 도용 금지를 위해 신분증 제시가 요구된다.

2. 9. 7세대 신분증 (2020년, 현행)

2020년 10월 내정부 규칙으로 7세대 신분증 발급이 시작되었다. 7세대 신분증에는 마이크로 칩이 삽입되어 있다.[16][17][18][19]

2019년 6월 14일，내정부가 새 신분증의 제작을 중앙인제청에 의뢰하였고[20]。중앙인제청은 이를 다시 타이완은행이 주관하도록 하였다.[21] 2019년 8월 26일，타이완은행은 플라스틱 카드 제작 설비 규격서를 공고하였고[22] 2020년 2월 7일 둥위안전기가 32.9억 대만 위안을 제시하여 낙찰되었다.[23] 카드의 실제 제작은 중국 대륙 안에서 이루어질질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24][25] 둥위안전기는 이를 부인하였다.[26]。

2020년 6월 2일，중화전신이 사업비 10억 대만 위안으로 "제1대 국민신분증 교환 발급 시스템 확보사업"을 낙찰받았다.[27] 2020년 8월 31일，내정부는 《국민신분증 및 호구명부 제작 발급에 대한 사진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고하여 7세대 신분증에 수록될 개인 정보 항목을 확정하였다.

신분증에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이 있어 2020년 11월 17일 민주진보당의 판윤(范雲) 등의 의원들이 국민신분증 교체 사업 유예를 요구하였다.[28]。그러나 행정원밀서장 리멍얀(李孟諺)은 전세계 128개 국이 이미 마이크로 칩이 삽입된 신분증을 사용중이라며 인권 문제 제기 등을 반박하였다.[29]。

3. 국민신분증 통합번호

현행 중화민국 국민신분증 통합번호는 영문 대문자 1개와 아라비아 숫자 9자리를 조합한 총 10자리로 구성된다. 모든 국민(및 모든 외국인 거주자, 거류증 소지자)은 고유한 신분증 번호를 갖는다.

신분증 거주지 코드


첫 번째 문자는 국민의 최초 호적 등록지, 외국인 거주자의 최초 거주 등록지에 따라 다르다.

사용중인 코드rowspan="8" |중지된 코드
코드행정구역rowspan="7" |코드행정구역rowspan="7" |코드행정구역코드행정구역중지된 날짜
A타이베이시G이란현N장화현V타이둥현L타이중현2010년 12월 25일
B타이중시H타오위안시O신주시W진먼현R타이난현2010년 12월 25일
C지룽시I자이시P윈린현X펑후현S가오슝현2010년 12월 25일
D타이난시J신주현Q자이현Z렌장현Y양밍산 관리국1974년 1월 1일
E가오슝시K마오리현T핑둥현colspan="2" rowspan="2" |colspan="3" rowspan="2" |
F신베이시M난터우현U화렌현



첫 번째 숫자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남성 시민은 '''1''', 여성 시민은 '''2''', 남성 외국인 거주자는 '''8''', 여성 외국인 거주자는 '''9'''이다.

두번째코드세번째 코드숫자 4~910번
암호의미암호의미암호의미암호의미
1남성0 – 5대만출생국민0 – 9일련번호0 – 9확인코드
2여성6귀화국민,이전 외국인
—7귀화국민, 과거 미등록 국민
8귀화국민,홍콩 또는 마카오에 거주했던 사람
9귀화국민,이전에 중국 본토에 거주했던사람



마지막 숫자는 체크섬이다.

중화민국 국민신분증의 통합번호(統一編號) 유효성은 다음 공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 첫 번째 영문 코드를 숫자로 변환한다.


영문자ABCDEFGHIJKLMNOPQRSTUVWXYZ
숫자（a_1 a_2）1011121314151617341819202122352324252627282932303133
등가값（e_1）10987654932210898765431320


  • 첫 번째 영문자를 변환한 숫자 값에 1과 9를 순서대로 곱하거나, 등가값을 사용하여 나머지 9자리 아라비아 숫자에 8, 7, 6, 5, 4, 3, 2, 1, 1을 순서대로 곱한 후 모두 더한다.


:N =a_1\times1+a_2\times 9+n_1\times 8+n_2\times7+n_3\times6+n_4\times5+n_5\times4+n_6\times3+n_7\times2+n_8\times1+n_9\times1

:N =e_1+n_1\times 8+n_2\times7+n_3\times6+n_4\times5+n_5\times4+n_6\times3+n_7\times2+n_8\times1+n_9\times1

  • 마지막으로, 합계 N을 10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확인한다. 1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유효한 신분증 번호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

3. 1. 영문자(첫번째 코드)



첫 번째 영문 코드는 출생지가 아닌 주민등록증에 통일된 번호가 부여되는 거주지(호적 신고 지역)를 나타낸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의 영문 코드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사용중인 코드rowspan="8" |중지된 코드
코드행정구역rowspan="7" |코드행정구역rowspan="7" |코드행정구역코드행정구역중지된 날짜
A타이베이시G이란현N장화현V타이둥현L타이중현2010년 12월 25일
B타이중시H타오위안시O신주시W진먼현R타이난현2010년 12월 25일
C지룽시I자이시P윈린현X펑후현S가오슝현2010년 12월 25일
D타이난시J신주현Q자이현Z렌장현Y양밍산 관리국1974년 1월 1일
E가오슝시K마오리현T핑둥현colspan="2" rowspan="2" |colspan="3" rowspan="2" |
F신베이시M난터우현U화렌현



숫자 "1"과 "0"으로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원래 영어 접두사 번호에는 "'''I'''"와 "'''O'''"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이시와 신주시는 지방 도시로 승격된 후 1982년부터 이 두 영어 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4년 1월 1일 양밍산 관리국이 공석이 된 후 '''Y'''로 시작하는 신분증의 발급도 중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타이베이시 스린구와 베이터우구에서 주민등록증에 통일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는 타이베이시와 동일한 '''A'''로 시작하는 신분증 번호가 발급될 예정이다.

2010년 12월 25일에 일부 카운티와 시가 자치단체로 전환되었다. 타이중현, 타이난현, 가오슝현은 현과 시가 통합된 후 폐지되었으며 '''L''', '''R''', '''S''' 코드는 더 이상 부여되지 않았다. 개편 이후 주민등록증에 통일번호가 할당된 사람들에게는 타이중시('''B'''), 타이난시('''D'''), 가오슝시('''E''')의 코드가 할당된다.

3. 2. 아라비아 숫자(2~10자리)

중화민국 국민신분증의 아라비아 숫자(2~10자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두번째코드세번째 코드숫자 4~910번
암호의미암호의미암호의미암호의미
1남성0 – 5대만출생국민0 – 9일련번호0 – 9확인코드
2여성6귀화국민,이전 외국인
—7귀화국민, 과거 미등록 국민
8귀화국민,홍콩 또는 마카오에 거주했던 사람
9귀화국민,이전에 중국 본토에 거주했던사람


  • 두 번째 코드는 성별을 나타낸다. 1은 남성, 2는 여성이다. 2010년 1월 2일부터는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형식의 통일번호가 포함된 중화민국 거류증이 발급되며, 남성은 8, 여성은 9를 사용한다.
  • 세 번째 코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사전등록 식별코드로 변경되었으며, 국적을 취득하고 대만에 정착한 이전 외국인에게 6~9 사이의 숫자를 부여한다.
  •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 숫자는 인증서의 일련번호이다.
  • 10번째 자리는 1969년 3세대 신분증에 추가된 인증번호이다.

모든 국민 및 거류증 소지자는 고유한 신분증 번호를 가지며, 첫 번째 숫자는 성별에 따라 결정된다. 남성 시민은 1, 여성 시민은 2, 남성 외국인 거주자는 8, 여성 외국인 거주자는 9이다. 마지막 숫자는 체크섬이다.

3. 3. 유효성 검사 규칙

중화민국 국민신분증의 통합번호(統一編號) 유효성은 다음 공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 첫 번째 영문 코드를 숫자로 변환한다.


영문자ABCDEFGHIJKLMNOPQRSTUVWXYZ
숫자（a_1 a_2）1011121314151617341819202122352324252627282932303133
등가값（e_1）10987654932210898765431320


  • 첫 번째 영문자를 변환한 숫자 값에 1과 9를 순서대로 곱하거나, 등가값을 사용하여 나머지 9자리 아라비아 숫자에 8, 7, 6, 5, 4, 3, 2, 1, 1을 순서대로 곱한 후 모두 더한다.


:N =a_1\times1+a_2\times 9+n_1\times 8+n_2\times7+n_3\times6+n_4\times5+n_5\times4+n_6\times3+n_7\times2+n_8\times1+n_9\times1

:N =e_1+n_1\times 8+n_2\times7+n_3\times6+n_4\times5+n_5\times4+n_6\times3+n_7\times2+n_8\times1+n_9\times1

  • 마지막으로, 합계 N을 10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확인한다. 1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유효한 신분증 번호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


모든 국민과 거류증 소지자는 고유한 신분증 번호를 갖는다. 유효한 국민신분증 번호는 한 개의 문자와 아홉 개의 숫자로 구성된다. 첫 번째 문자는 최초 호적 등록지 또는 거주 등록지에 따라 다르며, 첫 번째 숫자는 성별에 따라 남성 시민은 '1', 여성 시민은 '2', 남성 외국인 거주자는 '8', 여성 외국인 거주자는 '9'이다. 마지막 숫자는 체크섬이다.

4. 자격 및 사용

중화민국 국민신분증은 국적을 가진 자로서 대만 호적을 둔 사람에게 발급된다. 14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신분증을 소지하기 위해 대만 호적을 갖추어야 한다. 대만 법률은 "호적을 가진 국민"(NWHR, )과 "호적을 갖지 않은 국민"(NWOHR, )을 구별하며, 전자는 거주권, 투표권 및 기타 시민권 혜택을 누리는 반면, 후자는 대만에서 추방될 수 있으며 대만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NWHR은 국민신분증을 소지할 자격이 있는 반면, NWOHR은 대만 지역 거류증(TARC)만 소지할 수 있다. 두 그룹 모두 대만 여권을 소지할 수 있다.

대만에서 성년(20세) 미만인 자로서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당시 NWHR인 경우, 직접 호적을 설정할 수 있다. 2024년에는 2023년에 통과된 이민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NWHR의 자녀가 호적을 설정하는 데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다. 특히,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당시 NWHR이었던 성인 NWOHR은 직접 호적을 설정할 자격이 있었다.

ROC 국민으로 귀화한 외국인과 TARC 소지자에게는 TARC를 받은 후 호적을 등록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1년 연속, 2년 동안 연간 270일, 또는 5년 동안 연간 183일) 대만에 거주해야한다.

신분증에는 소지자의 사진, ID 번호, 중국어 이름, 그리고 (민국력)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신분증 뒷면에는 공식 서신이 발송되는 등록 주소와 법적 직계 존속의 이름 등 더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사를 할 경우, 구청()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와 중화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해외 발급이 가능한 중화민국 여권과는 달리, 국민신분증은 대만 내 구, 시, 향사무소에서만 발급된다. 또한, 호적 등록 및 신분증을 발급받은 남성 복수 여권 소지자는 중화민국 내 징병 대상이 된다. 단, 해외 거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예외이다.

국민신분증을 소지해야 중화인민공화국 입국을 위한 대만 주민 왕래 대륙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권 소지자가 국민신분증도 소지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신분증이 없는 사람(예: "미등록 국민")은 여권의 국민신분증란이 공란으로 처리된다.

참조

[1] 웹사이트 國民身分證沿革 https://dahr.gov.tai[...] 2018-06-13
[2] 뉴스 江西现罕见“民国”一代身份证：登记有指纹符号 http://www.js.xinhua[...] 中新網 2013-09-06
[3] 웹사이트 民國的身份證 http://www.chinarevi[...] 高小兵
[4] 뉴스 捍衛公民權 反對隱私科技化 http://publish.lihpa[...] 臺灣立報 2004-08-28
[5] 뉴스 那些年的貴族… 戴木牌身分證 https://www.merit-ti[...] 人間福報 2017-05-03
[6] 뉴스 外省人更換身份證至月底截止 https://web.archive.[...] 民視新聞網《臺灣筆記》單元 1964-01-16
[7] 웹사이트 揭秘！第一號蔣公身分證　職業欄非公務員而是「總統」 http://travel.ettoda[...] ETtoday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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