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3. 위증죄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이다^[16]. 여기서 '허위의 진술'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6].

3. 1. 위증죄의 구성 요건

• 선서: 법률에 따른 선서를 해야 한다.
• 증인: 소송법상 증인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참고인도 포함된다.
• 허위 진술: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만으로는 부족하다.
• 기타:
• 증언이 사건의 요증사실이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25]
• 증언거부권 포기 후 허위 진술도 위증죄에 해당한다.^[28]
• 착오로 기억에 반하는 인식 없이 한 증언은 위증의 고의가 없다.^[23]
• 신문 취지를 오해하거나 착각한 진술은 위증죄가 아니다.^[31]
• 증언 내용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기억에 반하지 않으면 사소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위증이 아니다.^[42]
•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35]
• 상세한 신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43]

3. 2. 위증죄 관련 판례

• 허위 진술 여부는 해당 신문 절차에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한다.^[12]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6] 증인의 의견이나 판단에 따른 진술은 위증죄에서 허위 공술에 해당하지 않는다.^[17]
•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법률적 표현을 빌려 진술한 경우, 증언 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32][30]
•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15]
•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덧붙인 부분에 다소 오류가 있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8]
•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9]
• 허위 진술을 신문 종료 전에 철회 및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2]
• 증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경우 위증의 고의가 없다.^[23]
• 타인에게서 전해 들은 금품 전달 사실을 자신이 직접 전달한 것처럼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24]
• 증언이 해당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관계없다.^[25]
• 수사기록에 기재된 진술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증언이 있을 경우, 수사기록 내용 중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특정 기재 내용을 다르지 않다고 진술한 자체가 위증이 될 수는 있지만, 위증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26]
• 매매확인서 발급 경위와 취지 및 내용에 관한 허위 진술은 위증죄가 성립한다.^[27]
•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 후 자기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28]
•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도 위증죄가 성립한다.^[29]
• 신문 취지를 오해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1]
• '안다'라는 증언은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알게 된 경위를 가려내어 기억에 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33]
•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34]
•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하여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35]
• 중간 계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에 관여된 사람에 대해 원계주가 계원이 아니라고 한 진술은 허위 공술이라 할 수 없다.^[36]
• 증언 전체를 볼 때 원고 대리인 신문 시 한 증언을 피고 대리인과 재판장 신문 시 취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앞의 증언 부분만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37]
• 8, 9년 전 취급한 사무에 관한 '모른다'는 증언은 당시 취급한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므로 허위 진술이라 할 수 없다.^[38]
• 타인의 일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기는 경험칙상 어려우므로 실제 계약 체결일과 불과 2일 차이 나게 증언한 것을 허위 공술이라 할 수 없다.^[39]
• 공동 피고인이던 자가 의제자백으로 인해 분리된 경우 공동 피고 관계가 해소되어 타인 사이의 사건이 되고, 타 피고 사건에서 한 허위 증언은 위증죄가 성립한다.^[40]
• 효력이 없는 종중 이사회 및 임원회의 결의 내용에 반하는 진술은 해당 결의가 종중 규약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41]
• 증언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위증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42]
• 상세한 증인 신문 사항에 대해 증인이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함에도 단순히 긍정적 답변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43]

4.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범죄이다.

4. 1. 모해위증죄 관련 판례

5. 증인도피죄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1]

5. 1. 증인도피죄 관련 판례

참조

_[1] 법조문 155조 1항
_[2] 법조문 155조 2항
_[3] 법조문 155조 3항
_[4] 판례 2002도3600
_[5] 판례 99도5275
_[6] 뉴스 이건희 회장 자료폐기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죄’ 처벌가능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01-17
_[7] 시험 1997년 제 39회 사법시험, 2000년 제 42회 사법시험
_[8] 법조문 155조 4항
_[9] 판례 2003도5114
_[10] 판례 2003도1609
_[11] 판례 2002도6134
_[12] 판례 2001도5252
_[13] 판례 2001도2832
_[14] 판례 97도3340
_[15] 판례 97도1168
_[16] 판례 84도114
_[17] 판례 95도1797
_[18] 판례 88도236
_[19] 판례 95도186
_[20] 판례 93도1002
_[21] 판례 2006도3575
_[22] 판례 93도2510
_[23] 판례 89도1748
_[24] 판례 90도448
_[25] 판례 89도1212
_[26] 판례 88도1147
_[27] 판례 87도1501
_[28] 판례 86도1724
_[29] 판례 86도2022
_[30] 판례 86도57
_[31] 판례 86도1050
_[32] 판례 84도2039
_[33] 판례 85도711
_[34] 판례 85도783
_[35] 판례 85도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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