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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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차등선거는 투표 가중치를 유권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선거 방식이다. 고대 로마, 스웨덴, 프로이센 등에서 역사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프랑스 식민지, 남로디지아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다. 가중 투표 게임은 참여자, 가중치, 할당량으로 특징지어지며, 권력의 개념과 권력 측정을 위한 다양한 지수가 존재한다. 차등선거는 유권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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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선거 | |
|---|---|
| 가중 투표 시스템 | |
| 유형 | 투표 시스템 |
| 목표 | 의사 결정 |
| 설명 | 각 투표에 다른 가중치를 할당하는 투표 시스템 |
| 특징 | |
| 가중치 | 각 투표는 고정된 가중치를 가짐 |
| 할당 |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투표자 또는 투표 그룹에 할당됨 |
| 목적 | 투표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조정 |
| 예시 | 주주 투표, 국제기구 의사 결정 |
| 작동 방식 | |
| 투표 가중치 부여 | 각 투표자 또는 투표 그룹에 사전 결정된 가중치 할당 |
| 투표 실시 | 투표자는 자신의 가중치에 따라 투표 |
| 결과 집계 | 각 선택지에 대한 가중치 합산 |
| 의사 결정 | 미리 정의된 기준(예: 과반수)에 따라 결정 |
| 응용 | |
| 기업 거버넌스 |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 부여 |
| 국제기구 | 각 국가의 경제 규모 또는 인구에 따라 투표 가중치 조정 |
| 정부간 협의회 | 인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대표성 부여 |
| 의사결정 | 특정 그룹의 의견을 더 반영 |
| 장점 | |
| 대표성 강화 | 소수 의견 보호 및 특정 그룹의 영향력 강화 |
| 전략적 의사 결정 |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투표 가중치 조정 |
| 공정성 증진 |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 |
| 단점 | |
| 복잡성 증가 | 투표 시스템 설계 및 운영의 복잡성 증가 |
| 불평등 심화 | 투표 가중치 할당에 따른 불만 발생 가능성 |
| 투명성 저하 | 투표 과정의 투명성 감소 우려 |
| 대안 | |
| 단순 다수결 투표 | 모든 투표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짐 |
| 합의제 | 모든 구성원의 동의 필요 |
| 참고 | |
| 관련 개념 | 사회 선택 이론 투표 이론 게임 이론 |
| 같이 보기 | |
| 관련 문서 | 국제 통화 기금 (IMF) 유럽 연합 이사회 주식회사 |
| 외부 링크 | |
2. 역사적 사례
가중 투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고대 로마의 민회에서는 부족과 재산에 따라 투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했고, 중앙 유럽의 스웨덴과 통일 이전 독일 등에서는 평등 선거 및 여성 참정권 이전에 가중 투표가 시행되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는 1946년부터 '이중 선거인단' 시스템을 통해 현지 인구를 두 개의 선거인단으로 나누어 운영하였고, 남로디지아(현 짐바브웨)에서는 1961년 헌법에 따라 교차 투표라는 특별한 형태의 가중 투표를 제공했다.
2. 1. 고대 로마
로마의 민회는 개인의 부족 소속과 사회 계급(재산)에 따라 투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했다. 시민 1인당 1표를 행사하는 대신, 민회는 집단(부족 또는 백인대)으로 소집되었으며, 각 집단에서 다수결로 집단의 투표를 결정했다(예: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법안을 찬성 또는 거부할지 등). 특정 부족 출신이거나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작은 집단으로 소집되어, 개인의 투표가 가난한 시민들의 투표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평민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평민회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평민회의 결정(''평민 결의''라고 불림)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문제는 논란거리였다(호르텐시우스 법 기원전 287년).[2]2. 2. 중앙 유럽
스웨덴과 통일 이전 독일 등 일부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평등 선거 및 여성 참정권 이전에 가중 투표가 시행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시 및 군 의회 투표가 40단계 척도로 등급화되었고, 특정 기업은 소유주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자체 투표권을 가졌다.[3] 1918-19년 닐스 에덴의 개혁으로 가중 투표는 폐지되었으며, 이때 여성 참정권도 도입되었다.[3]2. 3. 프랑스 식민지
1944년 브라자빌 회의 이후 1946년, 프랑스 식민 당국은 현지 인구를 두 개의 선거인단으로 나누는 '이중 선거인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첫 번째 선거인단은 프랑스 시민과 '에볼루에'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선거인단은 원주민 지위를 가진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두 선거인단은 동일한 수의 대표를 선출했다.이 시스템은 프랑스령 알제리에서도 1958년까지 사용되었으며, 데페르 기본법(Loi Cadre Defferre)에 의해 폐지되었다.
2. 4. 남로디지아 (현 짐바브웨)
1961년 헌법에 따라,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로디지아는 교차 투표라고 불리는 특별한 형태의 가중 투표를 제공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은 두 개의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었으며, A 명부는 일반적으로 유럽계 인구가 충족했지만 드물게 아프리카인도 충족했다. B 명부는 많은 아프리카인과 소수의 유럽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모든 성인 인구를 포괄하지는 않았다. 유권자 수 측면에서 제한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A 명부는 6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주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B 명부 등록에 대한 부족한 지지와 훨씬 낮은 투표율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1969년, 교차 투표는 완전히 폐지되고, A 명부(50석 선출)는 더 높은 재산 및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유럽인, 유색인종 및 아시아인에게, B 명부(8석 선출)는 더 낮은 재산 및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아프리카인에게 할당되는, ''사실상'' 인종 차별주의 가중 투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1970년 총선에서 약 5만 명의 A 명부 유권자(사실상 모든 백인)가 50석의 국회의원 자리를 선출했고, 1,000명이 조금 넘는 부족 추장들이 8석의 특별 자리를 선출했으며, 나머지 인구는 나머지 8석에 만족해야 했다.
3. 가중 투표 게임
가중 투표 게임은 참여자, 가중치, 할당량으로 특징지어진다. 참여자의 가중치는 그가 통제하는 투표의 수이고, 할당량은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투표 수이다. 할당량은 총 투표 수의 50% 이상, 100% 이하인 어떤 정수라도 가능하다. 각 가중 투표 시스템은 [''q'' : ''w''1, ''w''2, . . ., ''w''N]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3. 1. 권력 개념
가중 투표 시스템의 수학은 권력, 즉 누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한다.[5] 여기서 플레이어의 권력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6]특정 플레이어의 지지 없이는 의안이 통과될 수 없다면, 그 플레이어는 거부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투표 시스템 [6: 5, 3, 2]에서는 ''P''1의 지지가 있어야만 의안이 통과되므로 ''P''1이 거부권을 갖는다.[4]
플레이어의 가중치가 할당량 이상이면 그 플레이어는 독재자로 간주된다. 가중 투표 시스템 [10: 11, 6, 3]에서 11표를 가진 ''P''1이 독재자의 예시이다. 독재자는 찬성 투표를 하면 의안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점에서 거부권자와 다르다.
가중치와 관계없이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어를 더미라고 한다. 가중 투표 시스템 [8: 4, 4, 2, 1]에서 가중치가 1 또는 2인 투표자가 더미에 해당한다.[4]
3. 1. 1. 권력 측정
유권자의 가중치가 항상 권력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반자프 권력 지수와 셰플리-슈빅 권력 지수는 개별 유권자의 투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을 추정하여 투표 권력을 더 정확하게 측정한다.[5] 이러한 지수는 종종 직관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여준다.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이 종종 작은 주에 유리하게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주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스템 전체가 더 큰 주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 국민 투표와는 다름).[6]
참조
[1]
웹사이트
Qualified majority – consilium
http://www.consilium[...]
EU
2015-10-08
[2]
서적
El voto ponderado
https://www.worldcat[...]
Instituto Hispano-Luso-Americano de Derecho Internacional
1981
[3]
웹사이트
El voto ponderado a nivel internacional
https://eprints.ucm.[...]
2015
[4]
서적
Excursions in Modern Mathematics
Prentice Hall
2006
[5]
웹사이트
Weighted Voting Systems
http://www.ctl.ua.ed[...]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University of Alabama
2001-01-01
[6]
웹사이트
Weighted Voting Systems
http://www.math.prin[...]
Math Alive, Princeton University
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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