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텐시우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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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 2.1. 신분 투쟁
- 2.2. 호르텐시우스 법 제정의 직접적 원인
3. 호르텐시우스 법의 내용
4. 호르텐시우스 법의 영향 및 의의
- 4.1. 신분 투쟁의 종결
- 4.2. 평민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참조

1. 개요

호르텐시우스 법은 기원전 287년 평민 출신 독재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에 의해 제정된 로마 공화정의 법으로, 평민회(플레브스 민회)의 결정을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국법으로 인정하여 파트리키와 플레브스 간의 법적 평등을 실현했다. 이 법은 평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신분 투쟁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평민회와 부족회의 입법 우위를 확립했다. 또한, 호르텐시우스 법은 투표 일정을 제한하는 등 일부 제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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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텐시우스 법
법률 정보
이름 (로마자)	Lex Hortensia
종류	법률
제정 시기	기원전 287년
제정 장소	로마
제안자	퀸투스 호르텐시우스
비준 기구	민회
관련 법률	Lex Valeria Horatia (기원전 449년), Lex Publilia Philonis (기원전 339년)
역사적 배경
배경	신분 투쟁의 종결
이전 법률과의 관계	Lex Valeria Horatia와 Lex Publilia Philonis를 통해 평민회 결의의 구속력 강화
주요 내용
내용	평민회에서 결의된 사항(plebiscita)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모든 시민에게 구속력을 갖도록 함
영향	평민회의 입법 권한 강화 귀족과 평민의 법적 평등 진전 로마 공화정 정치 체제의 변화
추가 정보
중요성	로마 공화정의 헌법 발달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
참고 문헌	린토트, 앤드류. "로마 공화정의 헌법".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2003. 디벨린, R. "Provocatio와 평민회 결의". 초기 로마 법률과 역사적 전통. "므네모시네" 31.1 (1978): 45-60.
관련 인물	퀸투스 호르텐시우스 마르쿠스 호르텐시우스

2. 배경

기원전 287년 플레브스(평민)들의 총 퇴거는 호민관 제도가 설립될 때 파트리키(귀족)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던 방법이었다. 당시 플레브스 지도층은 이미 노빌레스라 불리며 파트리키와 일체화되어 로마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평민들의 반발이 계속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제3차 삼니움 전쟁에서 얻은 공유지(ager publicus) 분배 문제였다. 시골 평민들은 공유지 분배를 통제하려 했고, 도시와 시골 사람들 모두 개혁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필요성으로 인해 평민들의 협상력은 더욱 강해졌다.

2. 1. 신분 투쟁

기원전 287년 플레브스(평민)들의 총 퇴거에 직면하여 독재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이 법을 제정하였다. 플레브스의 집단적 퇴거는 호민관 제도가 설립될 때 파트리키(귀족)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던 방법이었다.^[4] 이 법에 따라 플레브스 민회(평민위원회)의 결정은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로마의 국법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파트리키와 플레브스 간의 법적 평등이 실현되었다.

당시 플레브스 지도층은 실력으로 파트리키에 뒤지지 않았다. 이들은 불만을 가진 하층 플레브스를 이용하여 파트리키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당시 상층 플레브스는 이미 노빌레스라 불리며 파트리키와 일체화되어 로마의 지배층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평민 사회의 추세를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 측의 양보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중요성이 커진 평민위원회는 파트리키를 포함한 트리부스 민회를 탄생시켰고, 이는 로마의 주요 민회 중 하나가 되었다.

연대기적 전통에 따르면, 기원전 287년경 호르텐시우스라는 이름의 평민 출신 독재관이 임명되어 시민 봉기를 처리했는데, 이로 인해 평민들이 자니쿨룸 언덕으로 분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백인회에서 ''호르텐시우스 법''이 통과된 후에야 평민들은 도시로 돌아왔다. 연대기에서는 봉기의 원인을 부채 문제로 보았으며, 직접적인 원인은 루카니아인과의 전쟁을 위한 소집령으로, 평민들에게 전쟁에서 필요 인력을 박탈하는 데 더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리비우스가 포럼의 도시 빈민들에게 귀속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중기 공화국 시대에는 대규모의 도시 빈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골의 토지 소유자들이 평민회에서 투표의 대다수를 장악했는데, 그들은 결코 35개를 넘지 않는 투표 블록 중 29개를 통제했다. 이는 평민회가 부족회와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었으며, 단지 귀족들이 제외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그럴듯한 원인은 시골 평민들이 제3차 삼니움 전쟁에서 얻은 공유지(ager publicus)의 분배를 통제하려는 욕구였을 것이다.

집정관들이 취한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상당한 도시 소요가 이 개혁을 예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시와 시골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개혁을 요구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군사적 필요성이 평민들에게 강력한 협상력을 부여하면서, 이 법은 불가피한 영역에 들어섰다. 구체적이고 통제적인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했으며, 이는 도시의 평민 호민관들에 의해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2. 호르텐시우스 법 제정의 직접적 원인

기원전 287년경, 평민 출신 독재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시민 봉기를 처리하기 위해 임명되었고, 이로 인해 평민들이 자니쿨룸 언덕으로 분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4] 연대기에서는 봉기의 원인을 부채 문제로 보고 있으며, 직접적인 원인은 루카니아인과의 전쟁을 위한 소집령으로, 평민들에게 전쟁에서 필요 인력을 박탈하는 데 더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기 공화국 시대에는 대규모의 도시 빈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비우스가 포럼의 도시 빈민들에게 귀속시킨 부채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게다가 시골의 토지 소유자들이 평민회(concilium plebis)에서 투표의 대다수를 장악했는데, 그들은 35개를 넘지 않는 투표 블록 중 29개를 통제했다. 따라서 더 그럴듯한 원인은 시골 평민들이 제3차 삼니움 전쟁에서 얻은 공유지(ager publicus)의 분배를 통제하려는 욕구였을 것이다.

도시와 시골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개혁을 요구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군사적 필요성이 평민들에게 강력한 협상력을 부여하면서, 이 법은 불가피한 영역에 들어섰다.

3. 호르텐시우스 법의 내용

기원전 287년, 플레브스(평민)들의 총 퇴거에 직면한 독재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플레브스 민회(평민위원회)의 결정은 원로원의 승인을 얻지 않더라도 로마의 국법으로 정해져, 파트리키(귀족)와 플레브스의 법적 평등이 실현되었다.

당시 플레브스 지도부는 파트리키에 필적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들이 불만을 가진 하층 플레브스를 이용하여 파트리키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견해도 있다. 상층 플레브스는 이미 노빌레스라 불리며 파트리키와 일체화되어 로마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평민 사회의 추세를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 측의 양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후 평민위원회는 중요성이 커져 파트리키를 포함한 트리부스 민회를 탄생시켰고, 이는 로마의 주요 민회 중 하나가 되었다. ''호르텐시우스 법''은 평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일련의 개혁 조치 중 하나였다.

3. 1. 평민회 결의의 법적 효력 강화

기원전 287년 독재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제정한 호르텐시우스 법은 평민회(플레브스 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모든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이는 파트리키와 플레브스 간의 법적 평등을 실현한 중요한 조치였다.^[5]^[6]

호르텐시우스 법 이전에도 발레리우스-호라티우스 법과 푸빌리아 법을 통해 평민회 결의의 효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발레리우스-호라티우스 법은 원로원의 비준을 조건으로 평민회 결의가 모든 로마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도록 했고, 푸빌리아 법은 법안 비준 절차를 평민회 통과 전으로 변경하여 원로원의 영향력을 줄였다. 그러나 호르텐시우스 법은 원로원의 승인 자체를 필요 없게 함으로써 평민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

호르텐시우스 법은 평민법(plebiscitum)과 일반법(lex)의 구분을 사실상 없애고, 평민회 결의를 일반법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leges 또는 plebiscita로 불리던 모든 구속력 있는 법은 leges로 불리게 되었다.

3. 2. plebiscitum과 lex의 구분

법적 의미론적 관점에서, 평민법인 ''plebiscitum''과 법 자체인 ''lex''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호르텐시우스 법은 ''plebiscitum''의 인정을 변경하여 이를 마치 ''lex''처럼 취급하도록 했다. 이후, 이 구별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이전에는 ''leges'' 또는 ''plebiscita''였던 모든 구속력 있는 법은 마찬가지로 ''leges''로 불리게 되었다.^[5]^[6]

3. 3. 투표 일정 제한

이 법은 투표 일정을 제한했다. 예를 들어, 시장일에는 투표를 진행할 수 없었는데, 이는 경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시골 평민들이 평민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그들은 편리한 날에 도시에 갈 수 없어 투표할 수 없었다.^[5]

4. 호르텐시우스 법의 영향 및 의의

호르텐시우스 법은 기원전 287년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제정한 법으로, 플레브스 민회(평민위원회)의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로마의 국법으로 인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파트리키(귀족)와 플레브스(평민) 간의 법적 평등이 실현되었으며, 오랜 신분 투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7]

이 법의 통과는 평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평민위원회는 파트리키를 포함한 트리부스 민회를 탄생시켜 로마의 주요 민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하였다. 또한, 이 법은 부족회와 평민회의 입법 우위를 굳혔으며, 평민과 그들의 호민관을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만들었다.^[7]

4. 1. 신분 투쟁의 종결

기원전 287년 플레브스(평민)들의 총 퇴거에 직면한 독재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에 의해 호르텐시우스 법이 제정되었다. 플레브스의 집단적 퇴거는 호민관 제도의 설립 시에도 파트리키(귀족) 측에서 양보를 얻었던 방법이었다. 이 법에 따라 플레브스 민회(평민위원회)의 결정은 원로원의 승인을 얻지 않더라도 로마의 국법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파트리키와 플레브스의 법적 평등이 실현되었다.^[7]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당시 플레브스 지도부는 실력으로는 파트리키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유력 플레브스가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하층 플레브스를 이용하여 파트리키들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당시에 상층 플레브스는 이미 노빌레스라고 불리며, 파트리키와 일체화되어 로마의 지배층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평민 사회의 추세를 당시에 이미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 측의 양보도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다.^[7]

이후 중요성을 더하게 된 평민위원회는 파트리키를 포함한 트리부스 민회를 탄생시켰고, 이것은 로마의 주요 민회 중 하나가 되었다. 호르텐시우스 법의 통과는 신분 투쟁의 중요한 장을 마감했다. 신분 투쟁은 평민과 귀족 간의 수 세기에 걸친 정치적 갈등이었다. 또한 이 법은 부족회와 평민회의 입법 우위를 굳혔으며, 공화정 말기에는 주로 사소하고 절차적인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로마 시민의 권위를 굳건히 하여 평민과 그들의 호민관을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만들었으며, 이전의 법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7]

4. 2. 평민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기원전 287년 플레브스(평민)들의 총 퇴거에 직면한 독재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제정한 호르텐시우스 법은 평민회(플레브스 민회)의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로마의 국법으로 정해지도록 했다. 이로써 파트리키(귀족)와 플레브스 간의 법적 평등이 실현되었다.^[7]

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당시 플레브스 지도부의 실력이 파트리키에 뒤지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했다. 유력 플레브스들이 불만을 가진 하층 플레브스를 이용하여 파트리키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당시 상층 플레브스는 이미 노빌레스라고 불리며 파트리키와 일체화되어 로마의 지배층이 되어 있었고, 평민 사회의 추세를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 측의 양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중요성이 커진 평민위원회는 파트리키를 포함한 트리부스 민회를 탄생시켰고, 이는 로마의 주요 민회 중 하나가 되었다. 호르텐시우스 법은 신분 투쟁의 중요한 장을 마감했으며, 평민과 호민관을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만들었다. 또한, 부족회와 평민회의 입법 우위를 굳혔다.^[7]

참조

_[1] 서적 The Constitution of the Roman Republic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_[2] 논문 "Provocatio" and Plebiscites. Early Roman Legislation and the Historical Tradition 1978
_[3] 서적 A History and Descriptions of Roman Political Institutions Biblo and Tannen 1963
_[4] 논문 The Economic Causes of the Lex Hortensia 1983
_[5] 논문 Interregnum and Patrum Auctoritas 1959
_[6] 뉴스 Roman law https://www.britanni[...] 2017-04-26
_[7] 논문 "Provocatio" and Plebiscites. Early Roman Legislation and the Historical Tradition 1978-01-01
_[8] 간행물 중2 사회 20p 금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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