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드라 쿠마리 구룽

3. 대한민국 정부 상대 소송과 배상

1993년 11월, 찬드라는 분식점에서 라면을 먹은 후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무전취식으로 오인받았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가 2000년 3월에 풀려난 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11월 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2600만원을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11]

이후 한국인들과 단체들은 1800만원을 모아 찬드라에게 전달하며 사과했고, 2002년 초 인권단체들은 해당 정신병원과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2860만원을 받아내 그녀에게 전달했다.

네팔에서도 찬드라의 사연이 알려졌으나, 정작 화제가 된 것은 억울한 사연이 아닌 보상금 때문이었다. 당시 네팔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이 800USD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보상금은 매우 큰 돈이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이웃, 친척, 사기꾼, 심지어 마오주의 반군들까지 보상금을 노리고 찬드라의 집으로 찾아와 협박하거나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결국 찬드라는 본래 살던 곳을 떠나 잠적했으며, 네팔에서도 지금의 행적을 알 수 없다고 한다.

3. 1. 법원 판결 내용

3. 2. 손해 배상 과정

4. 사건의 사회적 영향과 의미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정신보건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여러 영향을 미쳤다.

2002년 11월 5일 서울지방법원은 찬드라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 2600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11] 이 사건은 박찬욱 감독의 단편 영화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로 제작되어 옴니버스 영화 《여섯 개의 시선》에 수록되었다.

한국인들과 단체들은 1800만원을 모아 찬드라에게 전달하며 사과했고, 인권단체들은 정신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86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네팔에서는 억울한 사연보다 보상금이 더 큰 화제가 되었다. 친척, 사기꾼, 심지어 마오주의 반군까지 보상금을 노리고 찬드라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당시 네팔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이 800USD (약 90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의 보상금은 엄청난 액수였다. 결국 찬드라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잠적하여 현재 행적을 알 수 없다.

4. 1.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제기

4. 2. 정신보건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5. 언론 보도와 영화 제작

찬드라 쿠마리 구룽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은 박찬욱 감독의 단편 영화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로 제작되었으며, 이 영화는 옴니버스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의 마지막 편에 포함되었다.^[11]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에 참여한 이 영화의 원제는 "N. E. P. A. L. Never Ending Peace And Love"이다.^{[5][6][7][8][9][10]}

6. 네팔에서의 반응과 후속 상황

사연이 알려진 후, 네팔에서도 찬드라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화제가 된 것은 찬드라의 억울한 사연이 아니라 그녀가 받은 보상금 때문이었다. 2000년대 초반 네팔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800USD (약 90만 원)이 채 안 되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수천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11] 수많은 이웃과 친척, 사기꾼, 심지어 마오주의 반군들까지 보상금을 노리고 찬드라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어느 한국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찬드라의 지인들은 '무려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도 안 통하는 나라의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갇힌 일로 받은 작은 보상을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탐내는 바보들이 많다'며 한탄했다고 한다. 결국 찬드라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잠적했으며, 네팔에서도 지금의 행적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참조

_[1] 웹사이트 네팔인 정신병원에 7년 감금 국가가 2800만원 배상 판결 https://news.joins.c[...] 2019-04-20
_[2] 웹사이트 a tale of chandra kumari gurung http://blog.jinbo.ne[...] 2019-04-20
_[3] 웹사이트 LABOUR-NEPAL: Measures to Fight Abuse Start at Home – Activists http://www.ipsnews.n[...] 2019-04-20
_[4] 웹사이트 "한국인 잘못 용서해요, 찬드라" : 사회 : 인터넷한겨레 The Hankyoreh http://legacy.www.ha[...] 2019-04-20
_[5] 웹사이트 Top directors tackle tough topics http://koreajoongang[...] 2003-03-19
_[6] 서적 Disability, Human Rights and the Limits of Humanitarianism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6
_[7] 간행물 A Nepalese woman mistaken as mental patient for not speaking Korean {{!}} Short Film by Park Chan-wook https://www.youtube.[...] 2019-05-24
_[8] 웹사이트 "[인터뷰]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의 박찬욱 감독" http://www.cine21.co[...] 2019-04-20
_[9] 웹사이트 영화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상세정보 http://www.cine21.co[...] 2019-04-20
_[10] 서적 Fifty Contemporary Film Director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0-10-04
_[11] 뉴스 네팔인 정신병원에 7년 감금 국가가 2800만원 배상 판결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5-12-13